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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든든한푸들255경찰서나 경찰관에게 연락오기 전에 미리 고소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제목 그대로 고소당 했는지 알고 싶어요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어딜 들어가서 뭘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길빵들에게 물폭탄 던지는 유튜버에 대한 처벌유튜브를 보면 길에서 담배피는 길빵들에게 물폭탄을 던지는 유튜버가 있던데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폭행죄라면 길빵러가 신고를 6개월 이내에 직접 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이 영상보고 알아서 입건하고 처벌하나요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도??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쉽게 설명해주세요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쉽게 설명해주세요이개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가 맞나요? 조금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주 보는 단어인데 잘 와 닿지가 않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통한거북이245게임내 신상정보 공개 후 1대1 채팅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게임 중 저의 플레이가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타 플레이어들이 욕설을 하여 제 개인정보 (이름 및 거주지) 공개 후에도 1대1 채팅을 하여 저에게 각종 허위사실을 주변에 유포하겠다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힌아나콘다203알바 채용 시 보건증 발급 비용을 알바생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 채용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한 제빵업체에서 ‘22~’23년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에 관하여 법 제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33명의 구직자들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환급하였다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바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보건증 발급 비용을 알바생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위법인가요?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보건증 비용 부담을 알바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법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법이지만 사회 관행상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개굴개굴개굴ㅇ돈 안갚는사람 가족 연락 시 명예훼손 가능성돈을 지독하게 안갚는 지인이 있습니다. 연락 잠수를 타서 그 분 친언니께 인스타그램 DM을 남겼습니다. 이런 연락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5번 넘게 하며 현재 저도 생활이 힘든 편이라 00이에게 연락을 받으라고 말을 전해줄 수 있으실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식으로 연락을 보냈어요. 상대언니는 본인도 00이에게 사기를 당해서 연을 끊다싶이 지냈다, 말은 전해주겠다 도움 못줘서 미안하다 라는 답장이와서 이런연락 드린 제가 더 죄송하다고, 말을 전해주신다니 감사드린다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빌린 00이는 이 사실을 알고 친언니가 가족 단톡방에 이 사실을 알려서 가족이 알게 되었으니 공연성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저를 협박중입니다. 법률 상담 받았을 때 가족은 공연성 포함 안된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고 겁주려고 저렇게 말하는거다 하시는데 네이버 찾아보면 또 몇분들은 불법 추심에 포함된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정도 일로 고소 당하면 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통쾌한알파카54암표 판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전과에 남는지 궁금합니다암표 거래 관련 신고를 당했습니다24,000원에 파는 티켓을 당근 마켓에서 100,000에 샀는데못 가게 되어서 번개장터에서 200,000에 판매하였습니다.그중 한분이 제 번호,계좌,정확한 자리를 물어보셨고 전 구매하시는 줄 알고 알려드렸더니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절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ㅠㅠ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머나어머낼 경찰서에 고소당해서 출두 하는데요고소당해서 낼 경찰서에 출두하는데요 장애인이고 말을 잘못한다고 수사관님께 어머니가 이야기 하셨구요 지금 사건을 종이에 적어서 외우고 있어요그리고 종이에 적은거 그대로 보고 읽어도 되나요 장애인 이라서 혐의 봐주는게 있나요 당근에서 자소서를 써달라고 요청했고 상대방이 돈안주었다고고소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크한퓨마161특수폭행 사건 검찰 송치 후 우편?특수폭행으로 사건이 넘어간게 있는데 커플끼리 그랬는데 경찰 조사당시 만남을 이어갈거라 피해자인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특수라서 검찰에 송치는 된다고 하여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1.어제 피의자한테는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피해자인 저는 문자가 안왔는데 왜 안온건가요?2.형사사법포털에서 피의자가 사건검색 하면 수사중 이라고만 뜨는데 사건이 어떠한 판결이 나든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는거로 알고있는데 가족끼리 같이 살아서 연인사이에 이런게 보이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우편을 안받고 문자나 방문 수령으로 바꿀수있나요? 3. 우편거부를 하고 문자나 방문수령이든 다른방법으로 받아볼수있다면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하나요?4. 피해자인 저는 문자도 안오고 형사사법포털에 검색도 안되는데 저는 경찰서에서 이미 합의를 봐서 따로 검찰,법원에서 아무것도 안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창한개미새124익명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익명 채팅 어플에 가입했는데 어떤 남성분이 저에게 ㅍㅅ하자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저는 홧김에 나 너 누군지 안다 너 이러는거 소문내겠다며 말했더니 그쪽에서 협박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렸지만 그분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제가 그럼 뭘 하면 되겠냐라고 했더니 ㅍㅅ을 해주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해줄 생각은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답장이 없으니 싫은거지? 할 말 없는 걸로 알고 나간다 이러고 나간 상태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그리고 그분이 저에 대해 아는거라고는 여자라는 것과 사는 지역(자세히는 모름)만 알고 있는 정도고 저는 그분 얼굴이랑 나이, 사는 지역은 해외라고 떴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고소 먹을 수 있는건가요?.. 오히려 제가 고소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만약 제가 고소한다면 저분이랑 대면해야 되나요? 그러고 싶진 않아서요ㅠ 도와주세요 대화 내용은 전부 캡쳐 해두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