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알티스딥페이크 기술인지 확인해주는 앱이나 기술같은건 없나요?인공지능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해요. 대학교 뿐 아니라 초·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인지 확인해주는 앱이나 기술같은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늘하루맑음요즘 딥페이크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언제 내 얼굴이 범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도 한데 이걸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긴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질문자 : 너는 성욕은 어떤편이야? 많은편이야 적은편이야?상대방: 엥?? 갑자기 그걸 묻는다고? 질문자: 아 미안, 기분나빴다면 죄송상대방: 여보세요?여보세요?질문자: 아 그냥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미안상대방: 아.. 아니야그러고 상대방은 보이스톡을 끊고,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녹음을 하거나 그런지 여부는 불분명 하나, 이러한 통화내용으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심한콰가245강제추행 1심 판결났는데요 항소를했다는데요강제추행 피해자 부모인데1심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1심판결이 났고 2년정도 실형이 나왔고 끝난줄 알았는데변호사님한테 연락이왔어요~피고인쪽에서 항소를했고 합의후에 처벌불원서를 또 작성해달라고하는데1심에서 합의를 했는데 왜 2심에서도 합의를 하자는건가요?이게가능한가요? 변호사님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고 하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에서 우연히 음란물을 시청했어요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유튜브에서 시크릿 모드로 볼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어떤 베트남 여성이 정글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는 썸네일을 찾았고 실수로 영상을 눌렀습니다. 이후 바로 영상을 껐습니다. 이후에 채널에 들어가간 후 어떤 썸네일을 우연히 봤는데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썸네일을 0.5초 정도 다시 봤습니다. 그 썸네일은 그 여성이 옷과 속옷을 벗은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냥 음란물이라면 괜찮을텐데 그 여성이 혹시 미성년자일까 걱정됩니다. 만약 그 영상에 나온 여성이 미성년자라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물컹물컹한느티나무에타에서 말다툼하다가 제3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접수 되나요?에타에서 글을 썼고 a라는 사람이 먼저 욕을 썼길래 저도 욱해서 싸우면서 "뇌가 좆에 찼다" 라는 발언을 하였고 a도 저에게 "너는 젖에 뇌가 찼냐"고 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은 b라는 사람이 불쾌하다며 통매음 신고한다는데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빈티지한두견이221언드레스 제작 사이트 처벌 가능성 질문안녕하세요 최근에 딥페이크 제작이 화제가 되고 있어 궁금해서 질문 해봅니다해외 사이트인 딥페이크 언드레스 제작 사이트에서 제작 후 유포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잡힐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사이트들은 해외 사이트라 잡기 어려운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과 불법영상촬영 처벌 가능한가요2년간 만났지만 그분께서 관계정리는 회피했기에 사귄 사이는 아닙니다. 다만 좋아하는 사람 마음을 이용해 매사 무리한 성적요구(피임거부, 폰섹 강요, 카메라 이용 촬영)와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일삼는 관계였습니다.1. 전에 만났던 분이 정말 심심할 때마다 전화오셔서 폰섹 하자는 듯 유도하시고, 무엇을 어디에 넣고 어떻게 하고싶냐는 등 성적인 답변을 계속 요구하시고, 셋이서 하는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싶다, 영상찍어서 보내달라, 신음소리 내봐라, 내꺼만한거 넣어봐라, 가슴 크기에 대한 평을 하는 등 음담패설과 성희롱을 일삼으셨는데 처벌가능한가요?영상을 찍어서 보낸적은 없으며, 말로 희롱하시면 몇번 원하시는 답변을 해주긴 했었는데, 그분께서 이에 대해 받아주지 않으시면 계속 유도를 하시거나, 삐진티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했습니다.제가 수치스럽다 했음에도 그런 모습이 꼴린다면서 계속 하셨는데 처벌가능한가요2.그리고 관계 영상도 그분께서 찍으셨는데, 몇번은 동의하에 찍었지만 그후로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카메라를 치우라는 듯 손사례를 치고 거부하는 행동이 찍힘) 제 얼굴을 붙잡고 영상을 찍으셨습니다.삭제는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두 개 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구글 이미지란에서 만화나 그림 아청물(가아청)을 시청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아청물은 그림이나 망가같은 실재 아동청소년으로 제작한 게 아닌 거라도 단순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글 이미지란에서 제가 올린 사진처럼 실수로라도 그림이나 망가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터져서 이것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더 강화될 거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랏빛칼새75카촬죄 스토킹죄로 억울하게 고소 당했어요전여친이 집착하고 바람피어서헤어지자하니 싸웠는데이런적이 두번이라신고를 옆집에서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이번에 제 폰을 압수수색 햇어요저도 다 카톡이나ㅜ문자에 증거가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사정과 증거를 보여주었고변호사님을 급하게 선임 하게 되었습니다24시간 하는 네트워크 로펌에 500에 선임을 하였습니다이때 변호사가 어디까지변호를 해주는지와 (포렌식 조사 동행여부 및 조사단계 참석 등)어느 절차부터는 다시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