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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내일도융통성있는팔빙수통매음이 성립되는 상황인가요? 도와주세요..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개조식으로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음메(음성메시지)로 놀자는 뉘앙스의 제목인 오픈채팅 방 입장제가 상대방에게 '새벽이라 흥분도 되고 혼자 위로할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음. 추가로, '부담이시면 나갈게요'라고도 함그랬더니 상대방이 '자위요?' 이렇게 되물음.제가 '네..'라고 함여기까지 대화가 진행되고 나서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무서워서 바로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촬의심받고있습니다 대응방안 알려주세요9/3일에 일어난일입니다요즘시대에 남성이 여성뒤에서 길거리 돌아댕기면서 스마트폰을한다면 카촬의심신고를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딱 그 상황인데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하면서 산책을하고있었습니다 일부러 고개를숙이고 스마트폰을 대각으로잡지않고 수평으로잡아서 보고있었는데 앞에 장애물이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성이있던것입니다 나이대는확인못했습니다 (3m~3m 40거리) 그리고 마침 그 근처에있는 지구대를지나가고있던상황이였습니다 전 괜한의심을사고싶지않아서 지나갈때는 스마트폰을넣고 다 지나갔을때 다시 스마트폰을꺼내서 사용했습니다 만약 앞에있던여성이나 파출소가 절 몰카범으로의심할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거리계산을잘못해서 다시 올립니다)1.그 장소에서만 스마트폰을사용하지않았고 다른장소에서도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적이있습니다2 지구대에서 여성뒤에서 스마트폰을하고있으면 몰카라고 의심해서 수사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이때 상황으로 고려했을때 상대방이 통매음이나 아청등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나요?연인을 구하는 방에 15살인 상대방이 들어와 18살인 저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방이 저와 만나고 싶어하였고 저는 그럴 장소로 룸카페 사이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땐 상대방은 그곳이 룸카페인지 몰랐고 저도 룸카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이야기하다 상대방에게 그 사이트를 가지고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맞추어볼래? 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잠깐이라는 대답을 하더니 대화창을 갑자기 나갔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 사이트를 확인하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 상대방이 룸카페라는것을 알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혹시 고소할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ㅠ너무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싹싹한칠면조249통매음 조건에 부합하는지, 고소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이유도 없이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닉네임 보기 역겹다(닉네임을 맞춘 상태)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욕설이 섞이며 다투다가 채팅으로 어머니를 모욕하는 성적인 발언과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도 성적인 발언으로 공격하여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시어 통매음 조건에 부합할 수 있을지 그리고 ECRM을 통한 대략적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신 모든 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정직한유자나무말한것을 다른 사람이 채팅쳤다면 통매음이 성립되나요?a와 b가 아는 사이이고 b와 c가 아는사이입니다.a와b는 옆에 있었고 c는 혼자있었습니다게임이 끝나고 난 후 c가 그만하겠다 했을 때 a가 통매음이 성립되는 발언을 했고 b가 그것을 채팅으로 c에게 전달했습니다.이때 c가 a나 b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채팅내용은 게임 끝나고 여친이랑 모텔가냐고 하는데?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sns에서 미성년자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람에게 영상을 샀을 때 영상에서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 영상의 등장인물을 찾을 수 없고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이라고 판단 할 수 없어도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스킨십하니 얼굴 사진 찍어가셨는데 신고 되나요?건물 옥상 문이 열려져 있고 출입금지라는 말이 없어서 들어가서 애인이랑 잠깐 스킨쉽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관리하시는 분이 잠깐 오라고 하시며 얼굴 사진을 강제로 찍어갔어요. 그리고 여긴 들어오면 안된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애정행각을 한 것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가 접수되나요? 아님 얼굴 사진 강제로 찍어간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로 어제 자영을 구매했습니다…18살 고등학생입니다. 인스타로 저랑 동갑내기 자영을 판다길레 샀습니다. 약 8000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혹시 판매자가 경찰한테 잡히면 저한테까지 영향이 가나요? 초범이고 많이 자숙하고 있습니다. 만약 잡힌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같은 미성년자인데 저도 아청법에 연류가 되나요? 지금 계속 후회중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영상 경위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 영상이나 사진이 직접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화면녹화나 캡쳐한 것인지 알아낼수 있나요? 아니면 파일만 가져오기 때문에 알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sns에서 미성년자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람에게 영상을 샀을 때 영상에서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고 성인으로 보일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