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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149호저약당근어플 게시글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제가 당근 어플에..이런 게시글을 작성했었거든요…(게시글 전문)혹시 여유 되시는분은 5만원 그냥 주실 수 있나요?대학생이고 저는 남자입니다!그냥 달라고 하고 안 갚는 건 조금 그래서요!안 갚는 조건으로 남자분들께 ㅇㄹ 해 드릴 수 있습니다관심있는 남자분들은 메세지주세요!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어떤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그냥 갑자기 계좌 말해달라면서 그냥 돈 보내주겠다하셔서제가 계좌를 알려드렸어요그랬더니 갑자기 그 분이 제가 개명하기 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계좌 알려주고 몇분만에 갑자기 저한테 제 개명 전 이름 언급하면서 통장 명의 바꾸면 또다시 언급하겠다고 하고,,,자기가 기분이 너무 잡쳤으니공연음란죄가 성립되고 고소할테니 6개월후에 보자고 했어요초범인지 아닌지 운운하면서….물론 제가 저런 게시글 올린거는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근데 이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당근 특성상 다수가 보는 어플이지만저는 글에 ㅇㄹ이라고만 적었고 사진,영상 등은 일절 올리지 않고위에 적은대로 게시글 올렸습니다.그리고 저한테 메시지 보낸 분이제 개명전 이름 알아내고 제가 통장명의 바꾸면 바로 알려준다고하고이거 협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149호저약당근어플 게시글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제가 당근 어플에..이런 게시글을 작성했었거든요…(게시글 전문)혹시 여유 되시는분은 5만원 그냥 주실 수 있나요?대학생이고 저는 남자입니다!그냥 달라고 하고 안 갚는 건 조금 그래서요!안 갚는 조건으로 남자분들께 ㅇㄹ 해 드릴 수 있습니다관심있는 남자분들은 메세지주세요!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어떤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그냥 갑자기 계좌 말해달라면서 그냥 돈 보내주겠다하셔서제가 계좌를 알려드렸어요그랬더니 갑자기 그 분이 제가 개명하기 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계좌 알려주고 몇분만에 갑자기 저한테 제 개명 전 이름 언급하면서 통장 명의 바꾸면 또다시 언급하겠다고 하고,,,자기가 기분이 너무 잡쳤으니공연음란죄가 성립되고 고소할테니 6개월후에 보자고 했어요초범인지 아닌지 운운하면서….물론 제가 저런 게시글 올린거는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근데 이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당근 특성상 다수가 보는 어플이지만저는 글에 ㅇㄹ이라고만 적었고 사진,영상 등은 일절 올리지 않고위에 적은대로 게시글 올렸습니다.그리고 저한테 메시지 보낸 분이제 개명전 이름 알아내고 제가 통장명의 바꾸면 바로 알려준다고하고이거 협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삵188해외 거주 외국인의 현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행하는 범죄에 관하여여자친구는 부모 모두 헝가리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현재 한국 대학원을 다니고 학생비자로 거주중이며 저와 결혼 예정입니다. 전남자친구 또한 헝가리 국적의 외국인이며 변호사, 체스선수, 마라톤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지속되는 메일과 같은 집착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올해 초 고소 하였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하여 각하 하였습니다. 몇개월정도는 계속 모니터링 하며 연락을 해주는 경찰도 있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경고성으로 고소한것을 알렸지만 한국의 법률을 비웃듯 저를 무시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식으로 여친에게 지속되는 메일을 보내고있습니다. 물론 스팸메일함으로 오는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sns를 차단했음에도 researchgate나 별의 별 수단 등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기에 증거를 계속 모으고 있고 (처음에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했고 증거메일을 경찰에게 제출) 이 사람이 법률인 이기에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경찰은 절대 오지 않을거라 했지만 이미 고소 이전에 한국에도 여러번 왔었고 저와 사귄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강제로 예전 여친의 학교 기숙사에 침입 난동을 부린다는 협박으로 맘약한 여친을 괴롭혔던 인간입니다. 성격상 그냥 승부욕과 복수심에 저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역공격을 위해 저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송치된 상황에서 여친이 할 수 있는것은 그 사람이 진짜 서울에 오고 메일을 다시 보냈을때를 기다리거나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는 것 뿐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맑은시냇가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2025년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떤 법젖 균형을 요구하며, 기술적 증거 수집 방식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강제추행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종 여쭸듯 강제추행에 있어서 고의성은 확실히 의사가 있어야 인정되는거 같은데 그러면 이 의사가 있다는게 어떻게 증명되나요? 예를 들어 이벤트 진행 중에 급히 치울려다가 이동 중인 참가자 실수로 만진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냥이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수하려고합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16세 미만 가해자 19세 이상 14살이상 차이납니다.어플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임을 피해자는 밝히며 관계를 맺자고 말했습니다.총 세 번 이상의 성관계를 동반한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두 번정도는 담배를 사주기도하였습니다.피해자 측은 이를 조건만남 성매매라고 얘기하며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피해자측은 제가 사전 피임약을 사다주겠다, 담배를 사다주겠다는 등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자수를 하면 어느정도로 감형이되는지,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새벽에 불러내어 안면을 폭행한 사실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실형,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일이 집행유예,기소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자수를 하려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사건접수 후에 조사를 해야할 일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사건 접수 후에 조사라 하면 고소 후에 조사를 받는것이니 자수가 아니게되는데 자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냥이미성년자 의제 관련 질문 드려요 2111116세 미만 청소년이랑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세 나이는 모른채 미성년자인것은 알고 맺었고 이 후에도 여럿 관계를 가졌습니다.피해자 부모님이 이를 인지하신상태고 고소를 얘기하십니다.고소를 당한다면 관계 이후 한 두번 담배 한 두갑 사주었는데 사준 행위가 성매매로 판단될지,사건 접수전에 제가 먼저 자수를 하면 감형이 될지, 사전피임약을 사서 먹이려고 한 문자내용이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동일전화없는 초범입니다.집행결과가 어떻게 될지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제가 어떤 여자와 사진을 자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얼굴 사진도 보낼때도 많았습니다.한번은 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보냈는데 상대 여자가 옆모습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전화로 성적인 수치심 같은거 느꼈어? 혹시 불편했어? 물어보니그런거 없었다고 한거를 녹음 저장 해 두었는데나중에 혹시나 여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녹음 해 둔 것과 옆 모습 사진을 즉시 보낸게 크게 작용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탐구하는물범라인 통매음 처벌받을까 두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블루스카이(트위터같은) 사이트에서 본인의 음란 사진을 기재하며 직접적으로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 요구하는 게시글에 본인 라인 ID를 기재하며 마음에 드는 성기의 소유자와 성관계를 가지겠단 글에 호기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래의 상황 보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유의미한 대화는 해당 캡처본 뿐이며 사진 전송이나 추가적인 음란한 대화 , 욕설 등은 일체 없으며 본인의 SNS에 노골적으로 본인 라인 ID 기재하며 성기 사진을 보내란 게시글과 다른 일탈행위를 올린 음란게시물 모두 캡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라인,SNS 등은 해당 일 이후 찝찝한 마음에 탈퇴 완료한 상황이며 미성년자 여부는 확인이 어려웠고 금전거래 등은 없었습니다 의견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풍성한시금치랜덤채팅에서 서로 야한얘기 하다가 통매음 고소 통보를 받았습니다랜챗에서 수위센 닉넴 달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ㄱ 라는 닉네임인 사람한테 친추가 왔습니다그러고 몇살이냐 물어봤는데 17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이 속이는 애들이 많아서 신경안쓰고 거기다 야한 얘기를 했습니다.걔도 자기가 그런거 당하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또 야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디사냐 물어봤더니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미성년잔데 수고해~ 6주뒤에 보자~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그러고선 대화방이 삭제당하고 차단당했습니다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서 후회가 되고 두렵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