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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공정한왜가리201아이가 학원서 동영살 좔영으로 피해를아이가(중3여) 학원 화장실서 동영살 좔영으로 피해를 봤는데 가해학생 (고1)학교엔 이런 사항이 알려지나요?학폭으로 걸수있나요? 가해학생 어떤처벌을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등산로 계곡에서 알몸목욕 처벌은??등산로나 계곡에서 알몸으로 피서를 즐기거나 목욕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까지 가능할까요?만약 어린아이와 이성들이 있는 장소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민사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리한 과학자우리나라 사형수들은 가석방이없는 무기징역인가요 종신형인가요~~????우리나라에있는 수많은 사형수들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인가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웃음이넘치는살모사라인 미셩년자와 폰섹을 하려했는데 입금후 신고협박 범죄송립이 되는지?라인 미셩년자와 폰섹을 하려했는데 입금후 신고협박 범죄송립이 되는지?본인은 만 20세 남성이고 주말간 무료함에 데이팅어플 을 이용하고 있었고 목록에 뜬 여성에게 채팅을 걸었는데 여성은 조건폰섹 등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 18세라고 했고 본인은 나이를 물어보고 ㅋㅋㅋ 을보냈고 왜 웃냐고 해서 그냥 말투가 바껴서 웃엇다라고 했고 본인이 너는 저런것만 하니 라고 말을하니 여성이 그럼 안할꺼예요 라고 말을했고 남자들 야한거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이후 여성이 무료는 아니라고 하고 본인은 금액을 물어봤고 라인연락을 유도해서 라인으로 연락 했고 이런거 하면 뒤탈 있는거 아니냐라는 제차 질문에 아무문제 없다라고 여성이 대답했고 내역과 야한 사진 영상등을 보나며 아무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그이후 나 고객이 많아서 빨리결정하라고 했고 본인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조건은 못하는거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금액과 1대1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이후 여성은 1대1이고 금액은 5만원부터라고 하였고 5만원은 올라가면 다른 조건이 있다고 했고본인은 카메라가 없다고 했고여성이 카메라는 본인만 켠다고 이야기한후본인이 얼떨결에 그럼 5만원 이라고 말을했고 10만원을 유도해하며 성기사진을 보냈고돈도 없고 처음이라고 이야기했고 다음에 연락한다고 하고 채팅을 나가려고 했으나 5만원짜리는 한다며 하며 화를내어 본인은그럼 5만원만 한다고 말을 했고 계속 할인을 해준다고 8만원에 협의를 할려고 했고 5만원을 구매후 문상으로 결제를 했고 본인은 시간이 안될것같다고 시간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 추가금 3만원을 욕 해서 문상으로 결제후 여성이 내가 좋은조건으로 해준다고 5만원을 더주면 매주 2회 고정으로 계속 해준다고 했고 5만원을 문상으로 결제 했고 그이후 여성이 본인에게 성경험이 없냐라고 물었고 본인은 웅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그래서 조건도 하자고 해서 돈이 없다고 했고 돈 없으면 돈동려줄테니까 계좌를 달라고 했고 본인은 거부 했고 여성이 본인을 가지고 노는거 같다며 경찰에 신고 핬다고 했고 합의금을 요구 했습니다.위사건에서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범죄성립이 되는지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건의 쟁점은 연락을 한 여성이 미성년자 여성이고 실제 영상통화나 성관계는 진행이 되지않았지만 여성이 저에게 본인의 수치스러운 영상들을 보낸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긍정적인나비꽃성범죄자들의 처벌은 더 강화가 안될까요?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의 처벌이 너무 약한거같습니다.이러한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더 강해져야 할거 같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미려한물개카카오톡 성희롱 고소 이런 말만으로도 가능한건가요?카카오톡에서 프로필 사진이 너무 야해서 못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 만으로도 성희롱 고소가 성립되나요? 야하다는 단어 하나로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랏빛칼새75카촬죄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하나요?아들이 전여친과 헤어졌는데전여친이 집착이 심해 헤어졌는데아들집이랑 저희집은 1시간 거린데택시타고 찾아올 정도로 집착이심했습니다 아들 어디갔냐며 찾고 그런아이였는데이번에도 만나다가 싸우고헤어졌는데 자살한다고 목에실핏줄이 흥건해서 아들집앞에찾아왔다고 합니다그래서 다시 불쌍하여 만났다고 합니다근데 전여친이 바람을 피워 폰좀 확인해보자하면서 싸움이나 ㅆ씨끄러워 옆집에서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이 전여친이 복수심으로 아들을 카촬죄로고소를하여 오늘 제 아들 폰 압수수색을하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자기 아빠랑 자기 전남친빵간에 보낸적있다며 자랑도 했었답니다)아들은 유포한적 없다고 하고촬영한게 없다고 하지만부모라 못말하눈게 있을 수도 있다생각이 들어서 연인관계에서합의하 찍은 사진들도 있다면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하려하는데비용과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지궁금합니다지금 변호사 선임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랏빛칼새75동생이 경찰에서 핸드폰 압수수색 당했습니다동생이 저여친과 싸운후 경찰조사를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전여친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동생은 찍은적 없다고 하지만저는 모르는 일이지요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해 핸드폰은 압수당했습니다혹시 언제쯤 변호사를 사야할까요?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대략적으로얼마가 들지 궁금합니다아직 구속은아니고 핸드폰만 압수당한상태이고 이런일이처음입니다 전과 없는 동생입니다자세 하게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젓한하마188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를해서 처벌가능한가요게임하다가 제 캐릭터가 레이나인데 저 바코드 닉네임이 레이나 엄마 내밑에서 앙앙거림 이런식으로 채팅을 적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에 대한 민사소송동의없는 성관계녹음이 있었고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녹음파일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녹음속 피해자 상태는 만취상태는 명확하나 반응이 있었기에 심신상실로 인정될지 또는 심신미약 정도로 판단될지 쟁점이 있으나일단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 아니었음은 명확히 드러나고있고녹음시점 또한 간음 훨씬 이전부터 녹음기를 켜고 범행에 착수한 것이므로그 의도와 고의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 분명합니다이 경우 녹음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줄 알지만 민사소송 피해보상 청구시 승소가능성 있을까요?피해자 무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확실히 증명가능하며피해자는 아예 사건 이전부터 녹음기를 켜고 들어와 준비하였다는 사실과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녹음사실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그러나 피의자가 고소에 대비하여 녹음한거다 라고 항변할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해보상 의무가없다고 판결될수도 있을까요?아직 준강간사건은 계속 사건진행중에 있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