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관련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모 게임에서 커스텀 맵의 맵을 음란물로 꾸민 맵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거 할 생각은 없어서 정상적인 다른 방에 들어갈려고 좌클릭 하는 순간 위에 방 하나가 사라지면서(이 장면 녹화되어있습니다.) 누르게 되었고 당황해서 다시 원래 들어갈려는 방을 누르려 했으나 그 위에 또 다른 음란물 방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맵 미리보기로 그 맵을 봤는데 그 방 이름을 누르기 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급히 종료했는데 각각 맵 제목이 대충 "다 주는 여친 OO하기" / "캣우먼 OO하기"였습니다. 아청물의 고의가 인정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환상적인단풍나무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롤을 하던 중a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제가 a의 게임 플레이를 지적했고(욕설은 ㄴㄴ)a는 전체채팅으로 저를 조롱하는등 직접적인 시발.존나 같은 욕설은 오가지 않았지만 다툼이 있었고a는 저에게 게임을 왜 그따위로 하냐며 서로 언성이 오갔습니다.그러다 제가 a의 말을 무시하자 a가 자기 말을 왜 무시하냐며 비웃었고(서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딱 한 마디그냥 채팅으로 '소추랑은 상대 안하는게 정답이다' 한마디 쳤습니다이걸로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은 안되는거죠?이 이후로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딱 저 한마디 한 게 다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힘찬미역국미성년자는 통매음 처벌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미성년자 학생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선생님에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을 부른 후 (성과 관련된 음란한말로 희롱) ~~~~위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 접수를 했고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더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탄원서를 쓸까요?합의는 절대 할 생각이 없고 가장 높은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환상적인단풍나무게임하다가 욕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이 계속 뭐라고 하길래'소추랑은 이래서 상대안함' 이런 뉘앙스로 채팅을 한 줄 딱 쳤습니다그러니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이러는데 이걸로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여기서 소추는 인터넷상에서 작은성기를 조롱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Dktmmfptm합의된 성관계 영상, 삭제 요청했는데 몰래 보관한 경우?합의된 영상인데 찍고 바로 삭제하는걸 조건으로 했어요.상대방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몰래 보관하고 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그걸 증거로 모아놓은 후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기기들 다 확인해서 영상 삭제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Dktmmfptm[도와주세요ㅠㅠ]합의된 관계 영상, 보관시 처벌 여부?합의하에 영상을 몇개 찍었었는데요.상대방이 너무 그러고 싶어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삭제하고 보여주는 걸 조건으로 촬영했어요근데 느낌이 쎄해서요삭제하기로 한거고 삭제한거 제 앞에서는 보여줬는데 만약 뒤에서는 카톡 나에게로 보내기 등으로 빼돌렸다면 제가 신고했을때 처벌이랑 기기들 싹 다 모아서 삭제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속옷의 경우 아청물이 될 수도 있다 하셨는데 결국 그게 아청물이 될려면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성적 목적이 뚜렷하면 해당할거고 그렇다면 단순히 어려보이는 캐릭터가 매리아스를 입은 장면을(상반신만 있습니다.) 봤다 해서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후사정을 고려할때 예컨데 해당 장면이 음란한 장면 이후의 장면이라던가 할 때 아청물이 되는건가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육아프로그램이나 그런데서 팬티에 매리아스 입고 뛰댕기는 애기들 장면이 종종 보였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다 아청물일리도 없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웃긴족제비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리 되는건가요?모르는 사람들과 1대 1대 1대 1인 4명이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한 명이 나머지 전체에게 "지능 낮은놈들만있노" 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자꾸 돈을 얼마를 과금했냐느니 하며 나머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지목하더니 마찬가지로 돈을 얼마를 썼느니 뭐니 하면서 자꾸 꼽을 주었습니다. 저는 해당 게임에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기에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것이 모욕감을 느꼈고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감정이 격화되어 "너네 엄마가 몸팔아서 용돈주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ㅋㅋ 느금" 하며 되받아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상대방은 돈돈거리면서 저희를 조롱했고 저는 "이재명이 25만원 준대 배고프면 그걸로 밥이나 사먹어 엄마 젖 그만 먹고" 라고 했습니다. 이러고 끝이 났는데 혹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개미핥기127성인간 사진교환 통매음 성립되나요?트위터에서 성인끼리 카톡으로 일상적인 대화와 일상적인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성적인 워딩은 성향물어보는거 있었고 수위는 쎄지않았습니다성향이 맞아서 폰섹은 했으나 녹음은 없었고 유포 없었습니다사진은 요구해서 받지않고 저장 유포 없었습니다트위터에서 그 상대가 교류하던 모든 사람을 언팔하고 글을 모두 내리고 잠적했는데그냥 일상적인 사진과 워딩, 특이사항으론 성적워딩 약간과 폰섹정도인데문제가 될까요?기록은 모두 보관하고있고 고소한다는 제스쳐는 없었지만 불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끼가넘치는비단뱀해당 내용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중에 패드립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군 팀원이 제 닉네임 (실명)을 부르며 OO이 엄마따라 지옥갑니다, OO이 엄마가 잘 쪼이긴해 목 조르니까 파르르르르 하더라 ㅋㅋ 라고 하며 아주 역겹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싶어 하던 게임이 이렇게 칼이 되어 되려 제게 날아왔고 욕의 정도가 지나쳐 통매음 접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