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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혹시 이러한 경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 및 수사를 받을수도 있나요??제가 속해있는 카페 채팅이 있습니다 그 카페는 평소 발같은 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였는데요 그 카페챗팅에 누군가가 영상파일을 올렸고 저는 그 파일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고있고 한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의 발을 핥는 영상이 나오더라구요 저는 너무 놀라서 영상을 끄고 당장 카페를 다 탈퇴하였습니다 지금보니 영상을 보낸 당사자가 직접 찍은 영상을 아무말도 없이 카페에 올렸고 저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보게된거죠...혹여나 싶어서 너무 걱정되는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야동사이트 다운로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불법촬영물 시청,다운로드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다운로드 한 것은 여기 불법 사이트 안에 있는 AV배우 또는 온리팬스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올리는 사진들만 다운로드하였고 아청물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아는 배우들이여서 단순 다운로드 한 것이고 불법촬영물은 보지도 않고 건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뉴스에 제N의 소라넷 이라고 있는데 최신 뉴스입니다 거기서 딥페이크 문제가 있어서 현재 뉴스에 나온거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회원가입도 하고 로그인 해봤습니다 댓글 달아도 와, ㄷㄷ이거 말고 안했습니다 단순 시청 다운로드 했지 불법촬영물은 절대 보지않았습니다 ㅠㅠㅠ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탈퇴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똘똘한거미112불법라이센스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불법라이센스인 중국게임인데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게임 내 유저가 욕을 너무많이하고 성적발언이 많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법안 개정 시 그 전 사건 소급에 대하여전에 딥페이크 사진 합성 계속 걱정 하는 친구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미성년자) 친구 같은 경우 단순 호기심에 텔레그램이 아닌 사이트에서 (지인 역시 미성년자)지인 두 명에 대한 합성을 진행했습니다. 유포 목적이 아닌 단순 합성이었습니다.친구에게 현행법상 유포 목적이 아니면 처벌 안된다고 했더니 아청법은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곧 법도 바뀐다고 일상생활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현재 문제가 되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텔레그램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국내인지 해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해외일 듯 합니다)를 수사기관에서 따로 조사하여 검거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영상이나 사진들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아닌 단순 합성을 위한 봇 사이트 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가 딥페이크 합성을 했다는 사실은 저 말고는 모르는데 제가 신고할 일은 없으니 따로 개인의 신고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저는 국내 수사기관의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단순 제작이 아닌 유포범들만 잡아도 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굳이 제작만 하는 사이트에서 친구를 잡겠냐는 생각인데 이 생각이 맞나요?수사 적발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단순 제작을 한 친구에게 연락이 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성을 진행한 사진에서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기에말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있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법 개정이 되었을 때 소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법을 적용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건가요? 만약 법이 공포된 후에 사이트에 친구가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것과 제작한 내용은 있는데 제작과 횡원가입을 언제 했는지 나와있지 않을 경우에 친구는 법 개정 전에 제작한 건데 그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개정 후 법으로 처벌 받게 될까요? 아니면 수사기관 측에서도 언제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에 친구의 진술을 믿어줄까요?만약 만약 모든 확률을 뚫고 이 친구가 적발이 된다면 몇 호 정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까요?친구한테 그냥 발 뻗고 자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적발되면 저도 뻘쭘하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튼실한선인장서든어택에서 성드립섞인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서든어택 파티랭크 5v5 게임중 A: 저 B : 가해자B: 어 나 왜죽어A: 그림자가 보이니까 죽지 빙아이렇게 보낸후끝나고 게임 귓속말로B가 ㄴㄱㅁ 내가 따먹음 걸X년 내 옆에서 ㅈ빤다 니 엄마 이런식으로 계속 보냈는데일자는 9월24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혹시 이러한 경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제긴 속해있는 카페 채팅이 있습니다 그 카페는 평소 발같은 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였는데요 그 카페챗팅에 누군가가 영상파일을 올렸고 저는 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고있고 한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의 발을 핥는 영상이 나오더라구요 저는 너무 놀라서 영상을 끄고 당장 카페를 다 탈퇴하였습니다 지금보니 영상을 보낸 당사자가 직접 찍은 영상을 아무말도 없이 카페에 올렸고 저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보게된거죠...혹여나 싶어서 너무 걱정되는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단순 접속 후 제작만으로 처벌되나요?친구가 어제 딥페이크 해외 19 사이트 (텔레그램 아님)에 들어가서 단순 호기심으로 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 사진이 아니라 무슨 치킨 사진으로 합성했다는데 이 사이트가 19사이트라 그런지 치킨 위에 여성의 나체 사진이 씌여서 나왔다고 합니다. 보고 놀란 친구는 바로 사이트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사이트 단순 접속과 제작 사실을 경찰에서 알게된다면 경찰 측에서 소환하려나요? 아무리 사람 대상 사진이 아니라고 해도 경찰 측에서 그 사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단순 접속과 제작 내용만 보고 소환 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힘찬감자탕통매음 관련해서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인스타에서 알게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를 빌려주면 성교영상, 오프권(만나서 성행위)를 해준다고하여 빌려주게되었고 카톡 중 소원권도 준다고하여 제가 소원권으로 노예를 해달라고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굴은 본적이 없고, 제가 카톡을 하던중에 소원권으로 해달라고 했던 저말로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단순 제작 이거 처벌 되려나요?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 하고 있어서요 도저히 문제될 거 같지 않은데 흠...일단 이 친구가 올해 6~7월? 그 쯤에 텔레그램 아닌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지인 2~3명 사진 합성과 저장만 했대요.(유포는 안 함)그러다가 한 달? 그 정도 후에 저장했던 사진도 삭제 했고요. 찾아보니 그 당시 법 상으로는 단순 제작은 범죄가 아니지만 이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네요? (친구도 미성년자) 아청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데 애초에 그 사진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처럼 나와있지도 않은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원본사진 어디에도 미성년자 처럼 나와있지 않더군요)친구가 그 사이트도 인터넷에서 링크 타고 들어간 거라 기억이 안 나서 들어가서 기록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못 한대요;친구는 추후에 그 사이트가 적발되었을 때 경찰에서 본인의 계정 명의와 제작, 다운로드 기록을 보고 불러서 수사하면 어쩌냐고 호들갑인데 이게 사건화 가능성이 있나요? 추후 사이트가 적발 되어도 단순 제작만한 이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부를 거 같지가 않은데...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사건화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니콘가자성관계 동의여부를 증명할 증거용 영상촬영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여성이 나쁜마음을 갖고 남자를 담구(?)려면 어렵지 않은 흉흉한 세상입니다. 모 국가처럼 동의앱이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동의없는 음성녹음?동의없는 영상촬영?: 침대의 일부분(발이 보일정도만)만 촬영하여 주여 신체부위가 찍히지않게하면 불법성을 해소할수있으려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