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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원드라이브 음란물 소지 관련 질문 있습니다.원드라이브에 트위터나 그런 곳에서 얻은 음란물,야동같은 것들이 여러개 있었다고 할 때.그것들은 삭제한 뒤 반년 넘도록 계정 정지라던가 사건화는 없었습니다.앞으로 이게 사건화될 현실적 가능성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시끌벅적한간장게장트위터 가계정 사이버스토킹 협조관련제가 계속 차단해도 부캐를 파며 가계정으로 저의 글에제 아이디를 언급하며 뻘댓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욕이나 성적 관련이 아닌 사이버스토킹에도 트위터가 수사협조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수사협조가 된다해도 제가 짜증난다고만 했을뿐 두려움을 느꼈단 글은 남기지않았는데, 사이버스토킹 성립이 될까요?이런지는 4개월 됐고요 그 전의 차단먹은 부캐들은 다 계폭했습니다그리고 계폭한지 37일 지난 계정의 캡처본이 법적효력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음란물이 아닌 이상 시청만으로 처벌은 어렵나요?누군가 아이돌이나 연예인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으로 의상을 비키니로 바꿔서 sns에 게시 했을 때 올린 사람은 처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시청 했을 때는 아이돌을 통해 음란물을 만들어 올린 것이 아닌 단순 의상만 바꿔 올린 것을 시청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운찬풍뎅이79이 경우도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가요?sns에서 오랫동안 팔로우 하고 있던 미성년자가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3만원 판매한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면 사진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첨에 3만원을 보냈을 때 받은 사진이 자기 사진 같지가 않아서 추가로 돈을 주고 얼굴이 나온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안들어왔다는 핑계만 대며 미루다 결국 계정을 탈퇴했고 뒤늦게 사람들에게 들으니 첨에 보낸 사진도 아예 다른 사람의 사진을 퍼온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계정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신고하면 자기도 저를 아청법으로 고소한다는데 자기 사진도 아닌 사진을 보내고 다른 건 받지도 못했는데 이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정직한제비꽃2006년생 고소 당하면 부모님 필수인가요2006년 생일 지난 학생인데현재 고소 당했고수사관이 부모님한테 필수로 전화 해야된다고연락처 달라던데성인에 생일도 지나서 만 19세 아니냐고 따졌더니그건 미국 기준이고 어쩌고 하면서 끝내 받아가더라고요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원드라이브 가아청 관련 질문 있습니다원드라이브에 가아청인 짤들이 여러개 있었다고 할 때, 현실적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게 사건화 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웅그랭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랜덤채팅에서 상대방 닉네임이 하루종일 빨아주라 이런 닉 네임이어서 상대방에게 하루종일 빨아드릴까? 잘 빠는데 ㅋㅋ 이런 내용으로 메세지를 보내면 이게 통매음이 되는 부분 일까요?답장이 없었긴 한데 혹시 몰라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제가 알기론 닉네임이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자극적이고 성적 유도가 있는 건 (상대방 프로필에 있는 닉네임이든, 상태 메시지 등) 통매음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며상대방이 신고할 확률이 높은지 적은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신고한다 해도 접수를 해 주는지 아니면 빠꾸 당할 가능성, 둘 중에 가능성이 뭐가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통매음에 해당 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 닉네임에 의해 (또는 내용) 통매음에 해당 되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접수가 되어 신고 접수가 됐다고 한들 불송치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전에 끝나는지 등등)아까 질문 남겼었는데 다른 변호사님들의 답도 궁금하여 재질문 남겨봅니다.변호사님들 답변해 주시면 꼭 별 5개 눌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웅그랭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랜덤채팅에서 상대방 닉네임이 하루종일ㅂㅈ빨아주라 이런 닉네임이어서 상대방에게 하루종일 빨아드릴까?ㅋㅋ 잘 빠는데 ㅋㅋ 이런 내용으로 메세지를 보내면 이게 통매음이 되는 부분일까요?답장이 없었긴 한데혹시 몰라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약간 상대방 닉네임이 저래서 저렇게 보낸 것에 대해 통매음에 걸리는지아니면 걸리지도 않는지 궁금하구요상대방이 신고할 확률이 높은지, 만약에 신고해도 빠꾸 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변호사님들 답변해 주시면 꼭 별 5개 눌러드리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킹톡) 상대방 고소 연락 시기랜덤체팅(킹톡) 과 같은 익명채팅 앱에서 통매음 관련 경험이 많으신 분께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런 랜덤채팅 앱의 경우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상대방을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고소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경찰한테 연락받는 시기는 약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 본다면 6~8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2~3달이 걸린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전 구두로 합의한게 효력이 있나요?스토킹으로 상대방과 전화통화로 합의를 했습니다. 봐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가족들이랑 얘기해보니 합의없이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녹음본도 있는데 피해자가 녹음에서 했던 합의를 취소하면 없던것이 되나요?그냥 녹음본은 앞으로 그러지말고, 이번은 넘어가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꿔서 합의 안한다고 하네요.....고소전 했던 통화녹음이 합의효과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말을뒤집어도 효과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