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은근히이상한꽁치트위터에서 자료를 받아 지인능욕 박제 게시물을 올렸는데 처벌 될까요?제가 5개월 전에 트위터에 '박제당할 변녀'라는 글과 양식(이름,사는곳,박제사유,자위횟수,관계경험유무 등) 과 함께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 올린지 10분쯤 지나 라인으로 I 라는 사람한테 본인이 아닌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사진과 양식작성과 함께 자료?를 받아 저는 그 자료를 스샷하여 트위터에 #박제 #변녀와 그 사람이 준 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링크와 함께 게시물을 올렸고, (그 링크는 존재하지 않는 링크였습니다) 지금부터 I의 지인을 A라고 하겠습니다. 게시물을 올린지 좀 지나서 A의 지인한테 'A 게시물 내려'라고 트위터에 연락이 왔고저는 바로 내렸습니다 그 A의 지인은 I라는 사람의 라인 아이디를 알려달라 하면서 저에게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I 라는 사람은 연락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자료만 보내고 잠수를 타는 상황이며 I의 라인 아이디를 알아낼 방법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A의 지인이 저한테 I 고소할거라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저번부터 I가 트위터에 지인박제하는 사람들한테 A 박제해달라고 자료를 준 사례가 몇번 있는듯 하였습니다.그리고 어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에게 라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올린 게시물이 자작인지, 누군가에게 자료를 받아 올린것인지 명확하게 알려달라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I와 나눈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고 I가 저에게 자료보낸 사진만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자작해서 올린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지, 제가 처벌받는다면 무슨 죄로 어디까지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이 지금 재조명?한 유튜버의 영상이 지금 이슈가되고있습니다.바로 20년전에 있었던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인데요. 그당시에 가해자들이 어느누구도 형사입건이되지않았다네요...1년동안 여중생에게 몸쓸짓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법알못이라 왜 이렇게 별다른처벌없이 흐지부지덮혀버린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노련한쌍봉낙타187발로란트 성희롱,패드립 고소 하기.일단 발로란트에서 성희롱,패드립 둘다 먹었습니다.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풀영상 있고요 A는 저한테 ㅇㅁ가 없다,스킨 살 돈은 있으면서 마이크 살돈도 없냐 ㅂㅅ아라고 말했고B는 제가 이제 게임 졌을때 (레이나) (ㅈㅇ 먹을래?) 라고했습니다. (레이나가 저입니다)게임 초반에는 A,B,(다른사람)이 사귀자면서 발로 캐릭터로 그거(ㅅㅅ) 하는 장면도 있고요. 중간중간 제가 칼픽 했다면서 뭐라뭐라 합니다.저는 게임하면서 채팅을 친적이 없고요. A한테 패드립 먹을때 ? 친게 다입니다.이 상황에서 a는 패드립,욕설 , b는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 풀영상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어린베이글스푼 라디오 어플에서 카톡으로 넘어갔다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스푼 라디오에서 몇 달간 가끔 청취하던 남자 DJ가 있는데요 평소 사람도 좋아하고 대화도 좋아하는 성격이라 카톡하자 하길래 바로 카톡 넘어가서 대화 도중 야한 질문을 해도 되냐 묻길래 너무 야한 질문은 손절이다 했더니 그럼 안 한대서 바로 스푼 라디오랑 카톡까지 차단했는데 대화하며 제 얼굴도 깠습니다 만약 성적인 딥페이크 용도로 쓰이거나 현재 제가 성희롱으로 느낀다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향고래117게임 캐릭터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글을 썼는데요.누가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해서제목은 "GTA6가 출시하면 해야할것" 이라고 적었고내용은GTA6 여주인공으로 매춘부 할수있는지 테스트해보기스트립클럽가서 하루종일 있기해변가 가서 여자들 수영복 보기핸드폰 사진모드 키고 여자들 관음하기여주인공 풀메이크업 해주기여주인공 야한옷 입혀보기디시에 이렇게 글 썼는데 통매음에 걸리나요글은 지금은 삭제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빠른올빼미179틴더(tinder)어플에서 만남1. 틴더라는 앱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무런 금전적 조건이나 어떠한 계약 없이 서로 완벽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2. 만약 틴더에서 만나 서로 조건없는 완벽한 상호 동의 후 성관계를 맺었는데 상대방이 거짓말로 강간 등 성폭행으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직도정갈한매미롤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대방땜에 롤 패배했는데 끝나고 상대방에게서 친구추가가 왔습니다 승낙하니까 상대방이 1대1 채팅을 걸어서 너땜에 진거야 ㅋㅋㅋ 라고하길래 화나서 님애미창녀임 이라고 하니까 또개못한다길래 똑같은말을 두번더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통매음은 안되고 모욕으로 갈숭이따 등 다양한 의견이많은데 기소될확률이 큰가요? 매크로같은 답말구 정말 경험많은분 답 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통매음이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드는 말을 전달하면 성립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모 사이트에 게시판에"와이프가 한번 유산한 경험이 있고, 현재 와이프와 겨우 둘째를 마련해서 잘 지내고있다하지만 그 유산한 상처는 잘 안잊혀지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런지 또 아이를 갖고싶어하지만임신이 잘 안된다."라고 게시하자누군가 익명의 댓글로" 니 와이프 전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해라,ㅋㅋ , 나중에 친자 확인 꼭 하고"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이 익명의 댓글쓴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저에게 성적수치심을줄 목적으로 쓴 댓글로 해석이 가능한데.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놀라운원앙100성추행 및 폭행 사건으로 112를 부르면112를 불렀다는데 경찰온 사진도 받았습니다.증거는 이미 다있어서 어차피 뭐 신고해봤지겠지만요신고절차가 어떻게되나요?1. 112에 신고하면 바로 접수가되서 피해자한테 조사받으라고 하나요?2. 신고 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수사가 되나요?3. 차번호만 알고있다면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역량있는치즈라면남자 화장실 불법촬영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남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경찰신고 직후 피의자가 자수하러 현장에 다시 왔어요1) 문제는 경찰이 오는동안 나눈 대화를 녹음을 못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대화내용은 왜 그랬냐 어디까지 찍었냐 이런 내용이였거든요 피의자가 죄송하다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다리까지만 나왔다고 이런말을 했습니다이후 경찰이 오고나서 휴대폰 검사하고 조사하러 데려갔는데 경찰한테 촬영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듯한 말은 얼핏 들은거같아요본인 말로는 촬영행위만 했다고 하는데 만약 포렌식으로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없을경우무고죄나 허위신고 손해배상으로 역습을 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물증이 없고 제 주장만 남는 셈이 되잖아요혹시 조사 받는 도중 진술에서 발뺌하거나 자수한적 없다고 거짓말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선처를 하든 안하든 처벌을 받는다던데 검찰로 넘어가서 말을 바꾸거나해서 오리발내밀거나 할 가능성이 있나요?혹시 녹음을 안한게 큰 실수가 될까요…? 불법인줄 알고 안했는데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란걸 이제 알았어요..2)피해자 진술서에 선처해달라 적긴했습니다만 이게 혹시 합의할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진술서에 선처 요청을 적은거랑 합의는 별개의 사안이라 봐도 되나요선처합의를 해줄 요량은 있지만 본인 잘못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