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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법률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이글은 법률이 궁금하여 하는 질문입니다.어떤사람이 촉법소년시절 미성년자와 있는 채팅방에서 아청물을 제작하라고 요청하여 상대 미성년자가 공유한 아청물이 있는 그 채팅방을 계속 방치하고 이후더 들어가지않고 범죄소년때까지 그 아청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채팅방이 계속 남아있으면 제작죄가 계속이어지고 있다고 보는것인가요? 그리고 아청물 제작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 또한 이런상황에서 아청물 제작자는 유포죄도 적용이 되나요? 유포죄는 즉시범인가요 계속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중한백로114게임내 채팅 중 통매음에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게임 내에서 자리 싸움이 벌어진 와중에 귓속말로서로 비아냥 거리는중." 답답하네 귓구멍에 육봉을 쳐 넣었어?" 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하더라구요. 서로 비아냥거리는 대화뿐이였습니다.조사 및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웹하드 성인물 다운 관련 질문드립니다일본 유명한 av배우 출연작 다운했는데후반에 교복입은채로 등장하여급히 삭제하였는데배우는 성인이 맞구요영상 제목이나 소개하는 사진에는 해당 내용이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성매수자 연락처가 400만개라니요 이것이 우리나라 얘기입니까?성매수자 연락처가 400만개라니요? 이것이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성매수자 개인정보를 빼돌려 전국 각지 성매매업소에 뿌린 작자들이 걸려 들었는데요. 성매수자 연락처가400만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가능성에 대해 판단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슴 파인 드레스든 비키니든 성적 목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입는 경우 아청물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교복을 입었는데 가슴이 살짝 보이게 푼 경우라면 아청물이 되나요? 만약 맞다면 가슴까지는 안보이고 V넥 정도로 약간만 노출된 경우도 아청물일까요? 가슴 노출은 전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물건 주으러 숙여야 보일정도의 V넥 깊이입니다. 즉 평상시 모습으로는 가슴 노출이 불가한 정도의 일부 노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청순한카페라떼사내 성희롱 가해자 신고 관련 해서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25.4.30 사내 부서 중간관리자 (3명:여자 1명,남자2명) 회의 중 업무관련 하여 반말과 언성을 높이는 언쟁이 있었는데남성1분과 여성 1분이 본인(제가)이 하지도 않은 여성비하적인 발언 과 성희롱적 발언 (예:이래서 여자랑 회의 하면 안되) 등을 하였다고 사내 고충민원신고 하여 본인을 징계해고 해달라는 사내 민원 을 신청하엿습니다저는 회의 당시 녹음을 하여 근거 없는 이야기라 주장 하엿으나, 여성분은 녹음 파일이 위변조 된것아니냐 하며 사감정서 를 받아 온 상태이며,저 또한 녹음파일이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사감정서와 핸드폰 폰렌식을 받아 원본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상담 을 하는 목적은위의 두분을 형사 및 민사 고소 진행 하려 합니다죄명이 여기에 합당 하는지에 대한 문의와국선변호사의 선임 가능 여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A.합당한 죄명 문의1. 허위적 사실을 적시 하는 명예훼손2. 무고3. 공동정범4. 형사적,민사적 적용 가능한 죄명을 문의 드립니다B. 국선변호사의 선임 유무변호사 선임 비용이 크기에 국선변호사도 가능한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꾸며 한가정의 가장을 회사의 규칙으로 징계 해고 하려는 두분을 벌 하고 싶습니다.제3자가 아닌 이런일을 내가족 내지인이당해 난감한 상황이라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남다른소쩍새24경찰청사이트에서도고소자접수할수있나요아는동생한테만은돈아니지만 불쌍해서44000천원을빌려죠습니다저번달이월급날이였는데 동생이 일을만이못해서. 다음달에제도꼭준다고했습니다. 그닐이바로오늘20일입니다. 소액금액도돈준다는날짜에안주면 경찰에사기죄로고소할수있나여경찰이 소액금액이라고 사건접수안해주는거아니에여. 요즘인터넷의로경찰싸이트에서고소장접수할수있다던데여맞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2남학생인데요 이런것도 아청물 제작죄 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2년전 디스코드에서 누군가가 ‘미션’을 주었고, 저는 그 미션을 수행했더니 아청물을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나는데 1.어떤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가는 링크 를 주었거나2.그 서버에서 영상을 볼수있는 권한을 주었거나 이중 하나인데요 제가 직접 이러이러한 영상을 주세요나 이러이러한 자세로 주세요 이런말을 절대 하지않은것은 확실합니다.그 영상이 이미만들어져 있던것인지 제가 미션을 수행해서 만들어진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제가 ‘미션’을 수행한 게 아청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마 미션을 한것으로 인해 아청물을 볼수있게되었으니 제가 제작죄가 될수 있는건가요? 단순히 시청만 한 건 아니고, 미션 수행과 영상 시청이 연결돼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요?제가 본게 아청물이 아닐수도 있는데 2년전일이라 자세히 기억도 안나고 제가 최근 비슷한 법률문제로 1년이상 고민하고 불안에 떨어서 너무나 큰 두려움에 질문드립니다.처벌 가능성과 사건화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진심으로 걱정돼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모던한타코야끼이런 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에타 쪽지로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상대는 저를 차단했고 저는 성적수치심이 든다고 그망하라고 했어요. 혹시 신고 가능한 범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2범죄소년의 법률걱정 불안한데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중2 남학생입니다. 2년전 디스코드에서 누군가가 저를 초대해 ‘미션’을 수행하면 아청물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수행해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진짜 확실히 기억나는건 저는 직접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예전이여서 본영상도 기억 안나고 아청물 안봤을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 걱정이 많아서 최악을 가정해보았습니다.. 문제는 촉법소년이 지난후 2d아청물을 시청한 적이 있어 이전 디스코드 사건과 함께발각돠면 단순시청건이 더 크게 처벌될거 같아서 불안해요.. 이런 경우 제가 ‘제작죄’나 다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사건화될 위험은 얼마나 될까요? 촉법소년 시절과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려도 수사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