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만약에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성희롱 아니냐고 신고 했을때도 신고성립이 되나요?만약에 아는 사람과 이야기중에 살짝 야한 농담이 나와서 가볍게 넘겼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성희롱으로 신고 했을 경우에 신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이런경우 아청법이나 통매음 그 외 고소가 올 가능성이 큰가요..?저와 상대방 여성분은 서로 미성년자로 저는 18살 상대방은 16살 이었습니다 게임에서 만난관계였고 가까운 거리였기에 자주만나다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만나 간단한 스킨십이나 간지럽히기 등의 행동을 하였고 점점 수위가 높아져 서로의 성기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거나 가슴같은 부위를 서로 조금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요구로 발사진을 보내고 저의 요구로 상대방은 발이나 겨드랑이 같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대화내용은 서로 지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가끔씩 서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며칠전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 안될거 같다며 지금까지 고마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위들의 행위가 통매음이나 아청법으로 고소당해 사건화 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그렇다면 사건화될 가능성도 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성범죄 관련해서 요즘 딥페이크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합성도 처벌한다는데 구체제인 처벌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요즘에는 성범죄관련해서 딥페이크가 문제가 심각해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합성도 처벌한다고 하던데 구체제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이아버지시선강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요즘 참 살기 힘들고 퍽퍽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시선강간이란 소리를 사람들이 하는데...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그리고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강간 고소 당했는데, 무혐의일 가능성이 있을까요?헤어진 후에 강간으로 고소당했어요고소 당한날 찾아가서 뭐때문에 고소했는지 묻고 그러다가 여자가 갑자기 집에갔다온다하더니 집에가서 진술번복하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다음에 자기가 주는벌 받을래(1년동안 자기를 매일 만나래요) 법이 주는 벌 받을래 라고 물어서 너가 주는벌 받겠다 했어요.아직까지도 저는 제가 강간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고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여튼 그 이후로 다시 만나게됬고, 여자가 진술번복하고 처벌불원서 내고 다 오해였다 진술 다 마쳤어요. 그리고 저한테 진술번복했다며 이제 자기 믿으라고 자길 좋아해달래요.처음에는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랬겠거니 생각하고 오해를 풀고 다시만나보려했어요이후에 잠자리도 2차례 있었고 여자측에서 하자고 했어요근데 저를 강간으로 고소한사람을 어떻게 믿을수있나요 더는 못하겠더라구요헤어지자고 했는데 저한테 진술 번복한걸 다 보여주면서 계속 만나자하길래 헤어지자고 했습니다.오늘 결국 경찰서 가서 뭔얘기를 했는진 몰라도 진술서 저한테 보여줬다 얘기하고 경찰은 여자한테 새로 진술 받겠다고 했다하네요.저는 아직 조사를 받지도 못했습니다.이미 충분히 여자측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한테 유리한 상황인가요?저는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또 여자랑 무관하게 경찰측에서 저를 기소할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강간 고소 후 처벌불원서 취소되나요?강간고소당했어요. 오해 다풀고 여자가 진술번복하고 처벌불원서 내고, 진술번복한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강요없었음) 그 후에 다시 처벌불원서 취소하고 다시 진술번복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성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사회에 다시나온 성범죄자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는건가싶을정도로 처벌을 적게받는데...왜 그렇게 형량이 적은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쾌활한관수리53트위터 계정 양도 중 사기+성희롱/성기사진을 받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트위터 계정 양도 중, 돈을 받지 못하고 계정이 넘겨지게 되는 사기를 당해서 돈을 보내라고 재촉을 했더니 성희롱과 성기사진을 받았습니다. 계정 양도에 대해 불법인 지 아닌 지 헷갈리지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단단한영희이게 성희롱 범죄에 해당할까요?ㅠㅠ제 친한 친구의 친구가 개인SNS로 저한테입던옷 (안빨은거) 보내달라고하네요냄새많이 날수록 좋다고 하는데 저도 남자고 상대방도 남자인데 원해서 보내주는 속옷은 성희롱에 해당사항이 아닌지궁금합니다. 메세지를 보냈던 걸 저장해서 나중에 고소당할 시 증거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뛰어난대추나무게임 중 성적인 발언 통매음으로 가능한가요12월 4일에서 5일 넘어가는 자정'오버워치' 라는 게임을여자친구와 같이 하는 중 우리 팀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해서 처음에는무시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메르시' 즉 팀원을 보조하는 여자들이 많이 하는 캐릭터를 한다는 이유로 제 여자친구 닉네임을 언급하며욕설을 하길래 저는 욕설 없이저희 플레이를 대변 했습니다.그러자 우리 팀원이 채팅으로'(여자친구 닉네임) 잘 대주나보다. 쉴드 치는거보니 ㅋ'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