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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끝까지신기한김치찌개검찰 타관이송 검사처분완료가 무엇인가요??대검찰청 카톡으로 타관이송 이라고 오고 형사사법 포털에서 확인하니 검사처분완료라고 뜨는데 이건 무엇이고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준엄한개나리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 고등학교 동창들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파서 지속적으로 여자친구를 성희롱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분이 나쁘지만 여자친구랑 가장 친한 남사친이 제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고, 파트너 관계이다. 라는 거짓으로 6명 정도에게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요. 혹시 이러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없고 증인은 있으며 차후 만나서 녹음을 하는 방식등으로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한번씩 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놀라운수국오메글 통매음 알려주세요ㅜㅜㅜㅜㅜ오메글 랜덤화상채팅어플에서 국내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건 있는거 같은데 외국에서 고소당하는 사례가 있기는 한가요? 알려주세여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자연스러운뼈해장국이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 할까요?제가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다른 사람과 댓글로 싸운 뒤에 저에게 저런 1대1 쪽지가 왔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처음부터밝은야채튀김트위터에서 통매음 헌터한테 걸렸는데 고소 가능성이 농후할까요?위에 채팅을 보낸후 사건접수를 한 문자내역을 보내면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실제로 고소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열정있는청둥오리옾챗같은 곳에서 야한 대화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서로 성인이고 평소에 일상적인 얘기하다가 가끔 남자가 야한 주제로 얘기하고 여자가 거부감없이 받아주는식인데 나중에 여자가 음란,성 관련해서 고소해서 문제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영롱한소주게임에서 "육변기" "클럽가서 몸이나팔아"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통매음이 아닐 수가 있나요?발로란트에서 게임 하다가B에 두명 미드 한명 A두명 파는데 B를 피닉스랑 네온이 밀었는데 저랑 제 듀오는 어차피 다B백업 갔을테니까 A 땅 먹자 싶어서 걍 A가서 설치 했는데뭐하냐 클로브 장애인년아 잼민이새끼 등등 욕설을 음성채팅으로 하더라구요그리고 나서 그 라운드를 이겨서 그냥 A설 판단 지렸쥬? 이거 한마디 했는데,피닉스가 또 갑자기 음성으로 욕설을 계속 하더라고요.그래서 잼민이 아닌데요 라고 마이크 키고 얘기 했는데피닉스: 그럼 여자예요?: 잼민이 아닌데요피닉스: 여자예요?: 네 여잔데요피닉스: 그럼 동덕여대 그거 님이죠? 페미세요? 육변기년아 그럼 클럽 가서 몸이나 다시 팔아: 왜 욕을 하세요피닉스: ~~~육변기 @#@~~: 통매음으로 고소 할게요피닉스: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괜찮아~이 대화 이후로 제가 계속 경고 하고 사과까지 요구 했음에도 육변기 등등 성드립과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심지어 저에게 섹드립을 하기 전에 여자냐고 재차 물은 후에 여자인걸 인지 하고 저에게 섹드립을 한 것 같아요.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 한 후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를 했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고소장 접수 완료 됐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통매음으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여경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구요.저는 저 모든 정황이 통매음 성립 요건을 다 충족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통매음 성립이 안 될 것같다 이런식으로 얘기 하고, 영상 녹화를 한 것이 있으면 속기를 따오라고 하는데 속기도 비용이 비싸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사람 사기를 떨어뜨리더라구요.일단 진행 해달라고 하고 다음주에 진술을 하러 가는데 진짜 성립 가능성이 적나요?그리고 동영상으로만은 증거가 안되고 꼭 속기를 따가야 하는걸까요?그리고 고소장이 접수 된 것만으로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진 않나요?고소장 접수됐는데 피고소인한테 연락 안 가냐고 여쭤보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하시길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챗지피티에 불법 음란물 시청 관련 질문을 하면 신고, 처벌?이 가능한가요?챗온이라는 챗지피티 어플에어떠한 사용자가 불법 성인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해서 웹사이트에 ip 주소 및 로그가 남았을 때 그것만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할지, 구글 로그인을 한 상태로 어떠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웹사이트에 사용자의 계정 관련 정보가 남을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반복해서 했는데,이것을 서비스 제공사에서 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 질문 내용을 토대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을 경찰 측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실토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고픈레오파드242혹시 이경우 맞신고 해도 성립이되나요?어떤 사이트에서 폰섹을 3만원에 한다해서 채팅으로만 하는건줄 모르고 돈을 줬습니다. 저는 영상통화로 하는건줄 알았다 미안하다고 했고 상대방이 영상통화는 7만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다른글과 헷갈려서 4만원인줄 알고 4만원을 먼저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소리세요 7만원이라니깐요 라고 해서 뒤늦게 실수했음을 깨닫고 3만원을 추가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완성시켰는데 상대방은 왜이리 성격이 급하냐 7만원 한번에 보내주라고 하더군요. 또 7만원 보내주는건 호구잡히는거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 3만원은 사진도 보내준것도 있고하니 안받겠다고 했고 시작도 안한 영상통화하기 위해 보냈던 7만원만 돌려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안된다고 하고 30분간 연락을 안봤습니다.저도 약속이 있어서 급했던건데 딱 나갈준비할 시간에 돌아와서 하는말이 답장이 없길래 씻고왔다 라고 합니다. 1분안에 답장 꼬박꼬박 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고 상대방이 그제서야 영상통화 걸길래 안받고약속 때문에 할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7만원만 돌려달라 라고 말하고 안하면 더치트에 신고하겠다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배째란듯이 네 맞신고 할게요라고 합니다. 이 경우 맞신고가 성립되나요?된다면 무슨죄로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달달한갈색곰남자친구 재판 등 대하여 질문입니다.남친이 벌금400만원 미납수배로 인해 9월1일날 유치장 잇다가 2일날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월래는 10월10일 출소일이였는데 10월 7일날에 판사님께서 심문기일을 잡고 8일날 남친이 구속영장발부가 되었고 29일날 구치소로 이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장애인강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고 남친이 전과는 절도,사기 등이 있지만 성범죄 관련해서 초범인데 마지막 공판기일때 검사님께서 10년 구형을 부르셨고 판사님께서 선고기일을 19일에 잡으셨는데요. 과거에 남친이 약물치료 했다는거는 판사님께서 알고 계시고 임신소견서,탄원서,피해자에게 쓴 사과문 편지(복사본) 이렇게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5~6년 사이 나올수도 있나요?그리고 남친이 어제28일경 구치소에 계신 보안과팀에서 남친을 불러서 상담을 했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5년에서 6년 받으면 무조건 항소 때리라고 하셔서 남친이 5년에서 6년 사이 나오면 항소 때린다고 했는데 2심까지 가게 되면 1심보다 형량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남친이 걱정이 되어가지고요.사과문 편지가 큰 효과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