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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민서가빈아빠복도식 아파트 샷시설치는공용부분행위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민서가빈아빠입니다.현재 복도식아파트에 살고 있으며,먼지와 황사로 이렇게 샷시를 설치하였습니다.이렇게 설치한것이 공용부분 행위로샷시를 철거해야하나요?또한 이것이 법률적으로 과태료 대상인가요?통로를 막은것도 아니며 먼지 황사를 막기위해설치를 하였는데... 법률적 자문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1대1 대화에서 "같이 자자" 라는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봐야겠지만 전후 대화에서는 음란성 있는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에 해당하지는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스마트한고라니197저희 강아지가 죽었는데 죽은이유가 충격인데 이거 감옥 보낼 수있나요?안녕하세요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소녀입니다 오늘 전 야구를 보며 응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폰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시골에 가시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칠전만 해도 쓰다듬어 달라고 조르던 애가 그렇게 팔팔하던 애가 왜 죽었을까 부모님이 근처 블랙박스를 보니 우리마을에 술먹고 맨날 밤에 소리지르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아저씨가 소리지를 때마다 강아지가 짖은 것 때문에 강아지를 때려 죽이는게 블랙박스에 담겨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어떻게 자신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마음을 잘 알텐데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 어디까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흰돌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늘나라에서 잘살아줘 누나가 미안하고사랑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사한복어7토스 익명 계좌를 이용한 온라인 구걸도 처벌받나요?토스 익명 계좌를 개설해서 SNS로 공유한 다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조금씩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돈을 조금씩 모아 치킨을 사게 조금만 기부해주세요! 라는 글을 올린다던지...SNS 게시글에 허위 사실을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집게벌레119자동차 손세차를 맡겼는데 9만원이라했다가 바가지.??지인이 손세차를 공업소에 맡겼는데 처음에는 9만원이라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가적인 요소를 말하길래 알겠다고하고 잘마무리해달라 말한다음에 세차를 맡겼는데 결제할때 보니깐 45만원이라고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아무리 처음에 9만원인줄 알았더라해도 공업소직원이 부가적인 요소를 설명할때 동의한것이 45만원이라는 가격 자체에도 동의를 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명랑한해파리226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 돈을 모아서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3이 되는데요,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약 62000원짜리 케이크를 선물하려합니다.근데 몇몇친구들과 저를 포함하면 해당 초등학교에 동생이나 친인척이 재학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와같이 공소취소가 가능한지피의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이미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기소문자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에게 소명, 검사가 판단하기에 기소유예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재기소가 전혀 어렵지 않을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피의자특정 관련 질문입니다...정말 부끄러운 사항이지만 질문 여쭙습니다.. 어떤 여성 (실제로 여성인지 모름)분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그 분이 캡쳐 후 고소 하겠다고 하였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과 구글계정 모두 탈퇴하였는데 실제 고소 진행할경우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까요..?가계정은 구글 가계정과 아이폰 공기계로 가입했고 바로 탈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부신퓨마54중고거래 사기죄 기망행위 해당 되나요?2월 9일에 중고거래 어플에서 대리구매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금 진행 했습니다.그 후로 며칠 제품, 발송 얘기 하다가 2월 후반 부터 택배 접수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안 보내주다가3월 중순부터는 연락 자체가 안되다 싶이 했습니다.그래서 더치트 사기 신고 후 더치트 신고 했다고 통보 했더니 연락을 바로 보더군요자기가 얘기 하기로는 어플 오류 때문에 연락이 안왔다고 하던데 신고 통보 하자마자 연락 보는게 의도적으로 연락 안 봐왔으면서 신고 얘기에 급해져 연락 본거 같아서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혹시 이런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 해당 되어 신고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연락와서 돈이 없어 4월 초에 환불 진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피해회복 거부하고 사기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엄격한꿀벌201성인끼리 합의하에 사진 보내는것도 범죄인가요?성인끼리 서로 합의하에 사진 주고받는것도 범죄인가요? 물론 대화 이후에 받은 사진이나 영상은 다 삭제한 상태이며 이제 서로 차단한 상태라서 연락도 못하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