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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여전히성장하는미역국카톡 메시지 통매음신고가능한가요?가게를 운영하고있고 잠시 자리를 비울때 연락처를 놔두곤하는데 손님이였던 사람이 카톡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더니 각종 성기와 사정내용 등 진짜 더러운 내용으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남자고 상대방도 남자인데 진짜 역겹고 토악질나와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무슨 더러운말할지몰라서 답장은 안했고 추가메세지는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888888친구가 단톡방에다가 이상한걸 올렸는데요디엠에서 친구 저까지 3명이서 있었는데 친구가 사이트 들어가면 뜨는 옷을 벗은 여자가 있는 광고를 한번만 볼수 있기 해놓고 찍어서 보냈는데 저는 이런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올리지말아라 이러다가 결국 또 다른 일들로 싸움이 되어서 결국 방을 나가게됐는데 일단 저도 봤으니깐 이거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시끌벅적한코끼리스폰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즐톡 고액스폰글을 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카카오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만나주겠다고 해서 나체 동영상 사진 등을 계속 요구해서 보내주고 바로 삭제하긴 했습니다. 성적인 발언들이 오가기도 했고 관계전제하에 스폰해준다는 말도 오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난적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찍어서 보낸것이긴 하나 상대방이 실제로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화 내용중에 조건만남 해봤다는 얘기도 오가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댓글에 성인광고 홍보 영상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한게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지인이랑 얘기할 때 무슨 영상에 댓글이 성인광고로 도배가 되어있더라 이런걸 얘기하는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단순시청 제 3자 고발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1년전인가 그때 정말 아청법이 뭔지도 몰랐을때 어떤 인스타 영상을 보고 단순시청이 중죄라는걸 깨닫고 제가 아청물 단순시청을 한 기억이 나서 이 사실을 친구들한테 털어놓았었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이 사실을 녹취를 통해서 고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정신없이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수 있는 친구한테 말해버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사건당시 미성년자였고 사건이 일어난 후 아청법은 물론 불법사이트는 쳐다도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만약 고발을 하게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될까요 따로 카톡에는 털어놓진 않았습니다 매우 반성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채팅으로 음란물 유포죄 적용될까요?제가 저번에 음란물 유포죄인지도 모르고 친구가 야x동코리아 사이트 달라길래 줬는데요 만약 친구가 말로만 사이트를 주라고 했고 저는 카톡으로 사이트를 보내었을때 친구가 이걸로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정말 두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준엄한코코아성매매 보이스피싱 당한건가요? 살려주세요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성매매를 하료고 연락하니여자 예약 비용 10만원 몰카둥 안전비용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전비용은 돌려준다고 하더군요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서 30만원 입금을 했는데 뭐 입금자명이 달라서 오류가 발생했다 내일 50만원을 더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그래서 50만원을 보냈더니 50만 천원인데 천원어디 갔냐면서계좌한도 300만원을 맞추면 환송을 신청할 수 있으니 210만원을 더 보내라고 합니다여자는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게 처벌이 나올까요?나온다면 언제 나오고 얼마정도 나올까요?그리고 지금 돈을 안보내면 별금 600이상으로 나온다는데 이걸 줘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싼호랑이트위터->카톡 옵챗 통매음( 저는 미성년자)트위터(X)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DM으로 대화를 나눈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이동했습니다.상대방이 만남 및 조건을 전제로 선입금을 요구하여 약 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이후 개인적인 판단으로 만남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경찰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처음에는 상대방이 환불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계정을 통해 추가로 연락하여 환불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인 것처럼 표현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결과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반환받았습니다.이후 해당 카카오톡 오픈채팅 계정은 이용 제한(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지가 풀렸습니다.상대가 고소 및 신고 얘긴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저는 계정 비활성화했고 상대는 여전히 계정 운연중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상대가 계속해서 계정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때 저도 처벌 받을지와 상대가 만약 고소 신고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까 하루하루 불편합니다. 계속해서 후회도고 불안해서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인상적인사슴벌레게임끝나고 이렇게 메세지가 왔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새벽에 게임이 끝나고 친추 받자마자 일어난 상황입니다.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영상도 있고 밑으로 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융통성있는방울뱀무고죄는 대충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무죄를 받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나요?아니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법원 등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거나 제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