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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더없이매혹적인랩터준강간 및 카촬 피해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ㅜㅜ1월 초,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나이차이큼)에게 두번의 준강간과 카촬 피해를 입었습니다.첫번째 피해 당시 술에 잔뜩 취해 의식이 없고 카메라 촬영 소리를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을 또 봐야하는 상황이 있어 모른 척 넘어가려 했습니다. 상대도 제가 가만히 있으니 아무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고 같이 점심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두번째 피해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지인들과 다같이 술을 먹고 필름이 끊켜 가해자가 직접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가 준강간과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 역시 기억이 안나지만 카메라 동영상 소리를 듣고 손을 휘젓다 상대의 폰을 쳐 떨어트리는 느낌과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아무말도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당시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해 아무것도 못하고 며칠을 보내다 혹시나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평소처럼 연락하며 가해자의 집에 다시한번 방문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상대를 떠보며 사진첩을 확인 했습니다. 당시 사진첩과 삭제된 목록을 봤는데 제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친구의 조언을 듣고 가해자를 따로 만나 나를 촬영했냐고 물으며 녹음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그 녹음에서 미안하다, 촬영했지만 지웠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제가 직접 우리 성관계할때~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 물증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달에 한두번 수사관님께 연락해 진행상황을 여쭤봤었는데, 초반에 제가 많이 취해있는 CCTV등을 수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약 두달 반이 넘어 겨우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현재는 아마 포렌식과 가해자 진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너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선변호사 배정도 안되었구요..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드릴테니 최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피해를 입고도 지속적으로 평소와 같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등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지2. 저에게 가해자가 저를 촬영했지만 이미 지웠다, 미안하다는 식의 녹취록이 포렌식 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을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3.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평일 저녁(8-10시)쯤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5시쯤 가해자에게 평소 이야기 한적 있는 단어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해 물어보니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한테 핸드폰 문자 내역을 보여주다가 실수한거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이것이 2차 가해로 기록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2차 피해 당시 가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때 가해자 역시 음주 상태 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가중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자백 녹취 당시에 자신은 이미 저의 영상을 지웠다며 (아이폰 기준) 가리기 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것 같은 여성들의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수사관에게 말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6. 두 차례의 범행이 있었습니다. 두번이나 반복된 범행이 '상습성'이 인정 될까요? 된다면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혹시나 상대가 특정될까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있지만 최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무섭고 이 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유능한관박쥐260외국인 친구가 한국인을 고소하려고 합니다외국인 친구는 여성이고, 한국인은 남성입니다1. 헤어진 후 거절함에도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끊임없이 요구, 다른 여성(외국인)의 전신 누드 사진을 갑자기 보냄2. 끊임없는 욕설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3. 차단해도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접근 가능한 모든 sns에서 다시 접근4. Sns에 날조된 내용을 게시하여 외국인 친구와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오해를 받게 만듦해당내용을 다 확인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현재 외국인 친구는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무슨 짓을 해도, 상대 남성이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아서 고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Q. 고소절차는 한국인이 한국인 고소할 때랑 똑같나요?Q. 대략적으로 몇 번이나 한국에 왔다갔다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다소과식하는키위미성년자 지하철 성추행 상대 남자친구 폭행미성년자가 성추행을했는데 상대남자친구가때림합의는 300만원으로함 법적으로했을때미성년자가 받을수있는 불이익은 대학교가야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협력적인올리브학교폭력으로 재판을 가는데 몇호 나올까요학교폭력으로 학폭위는 가서 6호가 나왔습니다두명이상이서 폭행을 가하여서 특수폭행그리고 특수강제추행이 있습니다 이번이 첫재판입니다 몇호정도로 나올지 말해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친해지고싶은매미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재판 준비 중 입니다..[당시 상황]2025년 말, 가족과 영화 관람 중 복통이 있어 종료 직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붐비는 영화관 층을 피해 아래 의류 매장 층으로 이동하던 중 가족에게 연락이 와 "화장실 찾는 중이니 먼저 주차장에 가 있어라"라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화장실을 찾던 중 평소 관심 있던 매장에 들어갔으며, 직전까지 통화를 하던 상황이라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쇼핑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에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손에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저는 다리 및 발목 부위의 '태선화 증상(피부 질환)'으로 인해 의류 재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바지 확인 시 옷을 꺼내다 집게가 풀려 옷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옷을 걸어둔 상태에서 쪼그려 앉아 밑단 재질을 확인하는 쇼핑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 중 카촬죄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매장에서는 피해자와 어떠한 트러블도 없었으며, 신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쇼핑을 마치고 화장실을 들린 후 가족과 전화를 하며 귀가했으나 한 달 뒤 경찰의 방문으로 간이 휴대폰 검사 후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당했습니다.[CCTV 상황 및 수사보고서의 모순]당시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쪼그려 앉아 바지 밑단을 확인 중이었고, 우연히 그 옆에 치마를 입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CCTV 사실관계: 영상 속 저는 쇼핑에 집중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이나 피해자의 제지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쇼핑을 평온하게 마친 뒤 전화하며 매장을 나갔습니다.수사보고서의 변경: 경찰 단계에서는 '촬영하였다'고 하였으나, 검찰로 넘어가며 "피해자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라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CCTV상의 실제 모습(제지당한 사실 없음)과 명백히 다릅니다.[수사 및 기소 과정]첫 상담 시 변호사님도 '불송치'를 예상하셨기에 선임 없이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당시 압박감에 긴장했으나 범죄 사실은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해당 일시경 발견된 전자정보 미발견”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건은 12월에 카촬죄(미수)로 검찰 송치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및 부수처분이 내려졌습니다.[현재 대응 상황 및 소명 자료]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 중이며, 변호인께서도 수사기록과 CCTV를 보시고 기소 자체가 황황하다는 반응이십니다. 현재 아래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방문 경위: 영화 티켓 및 사건 전후 통화 녹취록행동 정당성: 해당 매장 의류의 추후 온라인 구매 영수증, 쇼핑몰 내 동선 약도습관의 이유: 피부진단서(태선화 증상으로 인한 재질 확인 습관 증빙)기타: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피해자의 증거]CCTV(매장 내부)피해자 진술외에 없습니다.[변호사님들께 드리는 질문]약식기소 후 5개월, 의견서 제출 후 2개월째 재판부 연락이 없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여쭙고 싶습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모순: 피해자는 제가 "매장 밖에서부터 플래시를 켜고 따라왔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열람복사한 증거물에는 매장 외부 CCTV 영상은 없고 신고 이후 화장실 이용/주차장으로 가는 모습이 사진으로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왜 매장 내부 CCTV만 영상으로 받아 오고 매장외부 CCTV영상/사건 이후 주차장으로 가는 제 동선의 영상이 없는걸까요? 수사기관에서 열람복사를 할 당시 빼고 준건가요?수사기관의 편향적 증거 수집: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CCTV상에는 어떠한 제지나 트러블 없이 제가 평온하게 쇼핑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만 담겨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외부 영상은 확보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소명 자료의 효력: 저의 소명자료들이 카촬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정황 증거로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추가 준비 및 유의사항: 현재 포렌식 결과마저 '미발견'인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짓기 위해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초기대응을 너무 못해서 이렇게 된 거 같는데 맞나요..?너무 후회되고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봄향기통매음 공무원 영구 결격사유인가요?통매음으로 벌금받으면 영원히 공무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아예 안된다 해서 결격기간 지나도 공무원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참신한말156상습폭행 누범중 청소년 성추행 고소 사건입니다이틀전 집근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 남.녀 무리들을 보고 너희들학생같은데 담배를피우냐?고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했다고해서 술도 사주었는데 미성년자한테 술 사주고 어깨및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소 당했습니다.괴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도전하는올리브게임내 성패드립 욕설에 관한 질문입니다게임 내에서 상대에게 7번정도 성패드립과 욕설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한 성적인 목적은 없었지만 이건 조사때 확실하게 경찰에게 말해도 반복성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봄향기통매음 미국 비자발급에 관해서...통매음으로 벌금 받으면 미국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성범죄는 안되는 걸로 압니다만. 통매음도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웃는스시아청법 위반으로 보호관찰 받고 있는데 늦잠을 자서 못 갔어요..보호관찰 하루 못 간것도 처벌 되나요..? 처벌 받으면 어떤 처벌 받나요.. 지금 제 담당자 분한테 전화 했는데 점심시간이라 전화를 안 받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