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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성실한홍학33전화통화상 무고죄나 협박죄 가능할까요?서로 성관계를 안했다는 전화통화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모든 녹음파일 보유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일반유권자는 어떤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4.10 총선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상 일반유권자는 어떤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또,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도구나 의상은 어떻게 제한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끈한소97번개장터 하자 환불 요청( 판매시 정상상품이었음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크림에서 구매한 바람막이를 배송받자 마자 사진찍어 올려 판매를 하였습니다.올린지 얼마 되지않아 구매를 요청하셔서 구매진행을 하고 당일 바로 발송드렸습니다.배송완료 후 약 일주일 경과 후 제품에 손상이 있는데 하자 아니냐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크림에서 제품검수를 거쳤고 당일 배송 받자마자 사이즈감이 커 판매를 했는데 당시 사진찍어 올린곳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1주일후에 제품에 손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배송시 정상상품 이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일단 사진촬영시 시간과 정상이미지를 확보해놓은 상황이고 제가 보내기전 찍어놓은 제품상태와 달리 제품에 뭔가 묻어있는 이미지를 보내주셨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일단 구매한곳에 검수를 제대로 했는지 문의드려놓은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듭니다인스타 스토리에 뒤통수 올린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평소 중학교때 많은 아이들을 비방과 욕설을 하면 이미지가 많이 안좋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돈세턱과 코인세탁을 한다고 하며 텔레그램에서 n벙방 영상을 뿌리고 다니고 친구들에게 열배로 벌려준다며 거짓말 처가면 돈을 빌리고 토토를 한다며 친구들에게 돈까지 빌려가던 악지류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어쩌다 같은 고등학교 같은반이 되어버려서 별로였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시절 저와 저의 아버지도 욕 했거든요 근데 고덩학교에 올라와서도 저를 욕하고 있눈걸 본 제가 화나서 가 친구랑 걔 여자친구뒷통수만 보이는 게시물을 봐서 그걸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로 갑자기 학교 다니기 힘들다, 모멸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절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이게 진짜 학교폭력이 되면 전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얌전한홍관조282아청물 영상 구글드라이브 구글계정 정지되었는데 처벌/입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작성자는 성인이며, 처음 트위터 링크같은 곳에서 처음 아청 영상을 접하게 되어 사이트에서 무서워서 다운로드 받지는 않았고 따로 외부 프로그램으로 녹화만 해두어 구글 드라이브에 하루정도 보관해 두었는데 오늘 바로 구글계정 정지가 되었습니다. 순간 정말 잘못했구나 싶어 녹화해둔 모든 영상을 다 지워버렸고 구글계정은 정지되어 접속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네요.현재 너무 심경이 착잡하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마 평생 이런 짓은 다시하지 않을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요..모든 영상을 다 지워버렸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까요?아청물 소지 구글드라이브로 인한 구글계정 정지-> 처벌/입건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얼마나될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평균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현재 취해야 할 가장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성실한홍학33전화상의 욕설 및 모함으로 협박죄가 성립될까요?A여성과 모임에서 만나서 모텔까지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A여성의 번호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이와서 뭘 했냐는 질문에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키스까지만 하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전화 건너편에서 A여성 또한 '성관계를 하지않았다' 라는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자친구라는 남성이 전화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며, 본인이 저의 사진과 인적사항 다 가지고 있으니 강간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만들것이라며, 온라인 상으로 모든곳에 제 사진과 인적사항을 배포할 것이라는 말과 욕설을 하였으며, 어디 사는지 물어보며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본인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과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A여성과 처음 만났기 때문에 협박 이외에 이전에 여성과 대화한 카톡이나 전화통화내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차단된 번호로 수신기록이 추가로 남았있는데 차후에 남성의 번호로 연락이 와서 협박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듭니다뒷통수만 보인 사진을 스토리에 올린것도 학교폭력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중학교 시절에 a라는 친구가 평소에도 주변 친구들을 욕하고 다니고 여자애들보고 꼴초다 걸레다 라고하며 욕하고 비벙하였으며, 저의 아버지가 경찰이신데 짭새라고 욕하고 저보고 호구라며 욕하고 텔레그램 통해서 돈새탁한다고 난리치면서 애들한테 돈 빌려가고 n번방 영상 뿌리고 별의 별 난리를 치며 토토를 한다면 돈까지 빌려서 안갚던 친구가 a라는 친군데 저랑 어쩌다보니 작년 8월쯤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전 a에 대한 소문이나 나쁜 일들을 몰랐었죠 그래서 a에게 정성을 다해 친해지려 했고 배려도 참 많이하며 좋은 관계랄 유지하려 했삽니다. 근데 이 일들을 알고 싫어져서 좀 멀리 하니까 이친구가 갑자기 2월달에 저를 차단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볼 일 없을줄 알고 그냥 냅뒀는데 고등학교를 와보니 그 친구가 같은반에 있눈거에요.전 너무너무 싫었지만 그냥 참고 학교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저도 욱해서 그 a라는 친구와 a의 여자친구의 뒤통수만 찍힌 사진을 아무 글귀나 욕설 없이 그냥 스토리에 올렸어요 근데 a라는 친구가 그걸 어떻게 봤는진 몰라도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이게 정말 학교폭력이 되면 전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요...그 친구 돈 없다해서 빌려주고 먹을거 빌려주고 전기 자전거 대신 찍어준게 한두번이 아닐정도로 손해봐가면 친해지려 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바보같네요 진짜 이거 하나로 제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그 a라눈 친구가 했던 과거일들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고작 스토리 뒤통수 하나 찍힌거 올렸다고 모멸감을 느껴서 학교다니기 힘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한 그 a라는 친구는 평범허게 살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글 적어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엄청난불곰235알바몬 사기 보이스피싱 핸드폰 번호 도용 참고인 조사[상황 요약]1. 알바몬에서 원고 작성 타이핑 알바 지원했고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알고보니 이것도 사기)2. 외부로 유출되면 안되는 문서라고 해서, "전용기기에 데이터 칩셋"을 설치한 후에 보내줘야 하는 것이니 제 핸드폰번호로 가는 패스번호 인증해달라고 하더라구요. (핸드폰 개통 아니고, 제 이름 등록 차원에서 패스번호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말했음)3. 갑자기 사업체(사기꾼)가 잠적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후 패스번호 인증한 게 꺼림칙해서 통신사에 전화해보니 사실 제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정지했습니다. (사기꾼이 핸드폰 개통이 아니라 기기 등록 절차라 했고, 개통 이후에도 저에게 새로 만들어진 번호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몰랐습니다)4.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를 컬쳐랜드 사기에 이용했더군요. 전국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태고, 한 곳에서 참고인 조사 받고 왔는데 형사님 면대면 상담 시에는 대부분 참고인 진술로 끝날 거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범인도 찾기 힘든 상태+핸드폰번호 도용되는 걸 몰랐으니 참고인조사에서 끝남)궁금한 사항 : 혹시 저도 처벌될까요? *핸드폰 개통+컬쳐랜드 계정 생성 후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걸 형사님께 전화 받고 알았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는, 그래도 명의 도용에 연루된 사건에 해당되는 건 검사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구요. 진술서 쓴 곳에서는 참고인조사에서 끝났고, 해당 사견이 얽힌 전국 경찰서에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참고인 조사 전에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건도 있다고 하는데... 징역형, 벌금형 같은 게 선고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듭니다스토리에 사진올린것도 학교폭력인가요평소에 주변애들을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어요그런데 그 친구가 정하 제 친구는 괴롭히지 않고 돈을 좀 가져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냥 그 친궁하는 원만한 사이로 지내다 그 친구와 한번 말다툼으로 인해 연락을 끊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 친구가 저에대한 헛소문을 퍼트여서 저도 욱하는 마음에 그 친구 여자친구를 스토리에 뒷통수 찍힌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로 절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꽃새236길가던 사람이 아무런 이유없이 제 반려견을 학대했습니다.안녕하세요2살 된 말티즈를 키우는 한 사람입니다제 글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정신 없어서 두서없는 글인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저는 3월 31일 오후 2시쯤에 엄마와 강아지를 상가 인도에서 산책 중이였습니다저와 어머니는 강아지에게 집중을 못 했었고 강아지에게 신경을 못 썻었습니다그 짧은 순간에 퍽 - 소리가 났습니다지나가는 사람이 강아지를 발로 차서 붕 떳습니다강아지는 말티즈 5키로 입니다이제부터 글을 시작입니다저희 강아지 콩이는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합니다물론 모든 강아지는 냄새를 맡으면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저희 강아지 콩이는 공격성이 없습니다한 번도 사람을 문 적이 없고, 사람에게 으르렁 거린 적 조차도 없습니다저와 엄마가 강아지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못한 상황에어떤 남자가 강아지를 발로 찼습니다강아지는 목줄 물론 착용했습니다말티즈는 입마개가 필수인 견도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강아지가 앞으로 갔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다면서 저희 강아지를 발로 차서 몸이 붕 떳습니다강아지가 놀라서 깨갱거리고 안겼습니다당황하고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왜 그랬냐고 여쭤봤지만 하시는 말은 똑같았습니다강아지가 앞으로 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그래서 발로 찼다고 했습니다문제점은 자꾸 그 분의 말이 바꼈습니다강아지가 본인을 올라탔다 -> 강아지가 으르렁 거렸다 -> 강아지가 물었다 -> 강아지가 공격을 하려고 했다강아지가 앞에 있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발로 차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저는 강아지가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경찰분을 부르라고 남성분은 소리를 지르셨고 경찰분을 부르고 난 뒤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제개 하던 말과 경찰분과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강아지가 앞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발로 찼다.”5키로인 강아지가 몸이 붕 떳습니다 목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옆으로 날라갔습니다경찰분이 말씀하시기로는이유 없이 견을 발로 차면 문제가 되지만,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견을 발로 차는 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십니다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은 강아지가 그 상황의 동기를 유발했다고 하시는데 저와 엄마는 그 상황을 못 봤기에 처음부터 그 상황을 보시던 목격자 분에게 경찰관이 가셨습니다강아지가 사람에게 공격 하는 걸 봤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였나요 라고 여쭤봤고 그 목격자분은 “강아지가 올라타진 않았고 앞에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저와 그 남자분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들을 경찰관분이 적어가셨습니다)일단 강아지의 상태가 우선이니 병원에 갔습니다엑스레이와 시티를 모두 찍어보았습니다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부분은 없지만 어깨 쪽이 놀라서 2-3일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다친 부분은 없었습니다너무 다행이였습니다하지만 집에 오고 나서 보니 강아지가 밥을 잘 안 먹고 떨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할까요설사를 하고 토를 하고 몸을 떨고 있습니다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 콩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가족에게도 마저 가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그렇게 좋아하는 간식도 눈치를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상가 인도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씨씨티비가 없습니다그래서 상가 가게들을 가보았지만 상황이 발생한 곳은 씨씨티비가 찍히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씨씨티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이 상황은 증인서줄사람은 처음에 저희 강아지가 앞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하셨던 분입니다강아지가 뼈가 부러지고 금간 상황이 아니더라도그 남자분을 처벌하고 싶습니다.정신 없어서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한 번만 도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