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프로필 설정남자친구가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제 지인의 상황을 대신 올립니다.)안녕하세요.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어 교제를 시작한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 명의로 건물이 있고, 직업은 따로 없으며 건물의 월세를 받으며 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1천만원을 빌려줄 수 있냐”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고 저는 당연히 장난이라고 받아들여서 “빌려줄 수 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대화가 있고 난 후로 남자친구는 농담 반 진담 반 저에게 “얼마를 빌려 줄 수 있냐” 등 진지하게 대출을 알아보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러고 저에게 차용증을 써줄 수도 있다며 차용증을 쓸테니 대출을 해달라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2천만원을 대출을 받아준 상태입니다.제가 강아지를 두마리를 키우는데, 강아지들을 남자친구 집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 강아지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했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고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 집에 가지 못하게 저를 본인의 집에 감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동안 그 집에 감금되어 있었고 집에 가고싶다고 말을 하면 “집에 보내면 안 돌아올 거 같으니 보내주지 않겠다.” 말을 하였고 또 헤어지고 싶다 말을 하니 “지금 너 나랑 못 헤어지는거 아니냐, 너가 나랑 헤어지면 니 돈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돈 필요 없으니 그냥 헤어지자 라고 말을 하니 미안하다고 무릎꿇고 갑자기 빌다가 제 앞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지금은 그 남자의 집을 빠져나온 상태고 근래 너무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문제를 놓치고 제가 잘 못 한 것이 있습니다.1. 차용증을 쓰지 못했습니다.2.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남자친구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한 것이 아닌, 제 계좌로 다른 사람들(남자친구가 돈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하는 사람 이름은 남자친구 이름으로 바꿔서 보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곤 카톡 대화뿐입니다.근데 이마저 제가 보기엔 내용이 애매해 보입니다…전에 남자친구의 지인과 한번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분과 연락이 닿아 지난 일을 말씀드리니 그분의 답변은 제 남자친구는 모종의 이유로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이유로 전과가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남자친구 집에서 빠져나온 이후로는 연락을 먼저 하지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혹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변호사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려한박새186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받으러 출석 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출석 하라고연락을 받었습니다.먼저 이런일이 처음이라 무섭고 떨리네요상황은 1~2주 지인 형님과 골프연습장을 갔습니다제 연습 시간이 되어 타석으로 갔습니다타석 옷걸이에 모자가 한개 걸려있었구요전 두고 갔나보다 하고 찾으러 오겠지 생각하고 연습을 했습니다연습 시간이 다 끝나고 짐정리를 하다보니 모자가 그대로걸려 있어서 전 나가면서 프론트에 맡길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인형님과 얘기하며 나오다 순간 깜박하고 주차장으로 와흡연하면서 생각이 났지만 다시 갈까 고민하다 그냥 차에 두고 다시 연습장 올 때 맡기자 생각 했습니다.(주차장이 커서 프론트와 거리가 있음)그리고 차 뒷자석에 두고 까먹고 있다 오늘 연락 받고 생각이 났습니다아! 모자 차에 있다고 하니 출석할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제가 착용해 본적도 없구요, 차 뒷자석에만 있었습니다.저의 건망증세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받게 되었네요1. 이런경우 형사처벌 받나요?2.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하나요?3. 혹시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지요?4 조사 과정도 알고 싶습니다전 전과도 없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어치116허위갑질신고 및 명예훼손 고소 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다른팀으로 발령 7일차였습니다.간단히 말하자면공기업에서 수영장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말도 안되는 사유(마녀사냥 식)를 가지고 회사 익명 갑질 신고 게시판에 저를 고발하였습니다.그 덕분에 저는 감사팀에서 2시간을 조사받고, 제가 진짜로 갑질을 했다는 오해를 일부 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관련 내용을 조사 후 공유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회사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이 관련 소문이 퍼진 녹음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이에 저는 해명을 했고 그 단계중 임원급, 인사팀장 ,팀장 모두 이 부분은 허위갑질신고라 인정해주셨고익명갑질게시판을 활용한 악용사례로 인정해 고충을 접수해주셨습니다. 위 관련으로 허위갑질신고(직장 내 괴롭힘)? ,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등제가 경찰서에 고소하면 구성 및 성립될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선한꾀꼬리225이혼숙려기간내 가계와서 영업방해,폭행,정강방위친구얘기에요,지금 이혼숙려기간에 여자쪽에서 술마시구 친동생이랑 둘이서 제친구 영업하구있는가계에 와서 cctv먼저 깨부시구 포스기,술,술병,글라스잔등등뿌시구 주방냉장고에 잇는ⷡ 식재료 따 버리구 주방도 못쓰게뿌시구 직원한테 폭언,직원 할퀴고 친구가 가계도착하니 자매둘이서 먼저 친구 때리구 술병날리구 친구는ⷡ 방위로 여자를 한대 때렷구 홧김에 술병을 던졋는데 여자머리쪽으로 날라간거에요,119부르고 여자는ⷡ 병원갓구 친구는ⷡ 형사과가서 진술하고나왓어요, 지금 cctv뿌셔서 가계뿌시는과정은 없구 결과물사진만 있는상태에요,여자쪽에서 먼저 친구를 폭행한 목격자있구요,1.이런상황에서 친구는ⷡ 정당방위해당돼나요?.cctv먼저깨뿌시는건보면 술취해서 난동부린거아니구 작정한거 온거같아요2.변호사 선임 언제해야됄까요?3.영업방해,기물파손.폭행으로 소송돼나요? 소송하고싶은데 뭘로 소송해야할지 모르겠어요.해당돼는 소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여자쪽에서 친구가 일방폭행했다고 주장하고있음(참고로 3명다 중국인f4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운전 2회걸리면 실형이 나오나요?음주운전법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번 이상 적발되게 되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이오로지컬국내에는 p2e가 아직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해외의 경우는 p2e가 합법인데 국내는 아직 불법인가 궁금합니다 요즘 나오는 앱들을 보면한국에서도 p2e게임이 많이 나오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선량한하늘소99담임선생님 생일 케이크 나눠먹는것이 김영란법에 걸리나요?저희반 친구들이 담임쌤 생일 때 2000원씩 모아서 생일 케이크를 사드리고 축하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영란 법에 걸릴것 같아 아예 돈을 몇명이 더 보태고, 케이크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누어 먹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것으로 인해 많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요?참고로 케이크 이외의 선물은 생일카드 드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또한 교실 꾸며 놓고 조회 때 오시면, 생일 축하해드리고 케이크 나눠 먹고 노래 불러주는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소재 고1 사립고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편두통1카카오전세대출 연체로 지급정지 및 상계처리카카오 청년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집주인이 돌려주지않아 지금 연체중입니다카카오에서 갑자기 지급정지를 시키고 상계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진돈이 카카오뱅크에 들어있는 200만원이 전재산입니다현금도 신용카드도 사용을 못하는 상태라 저게 전분데원래 이렇게 최저생계비도 보장안해주고 전부 상계처리를 하나요?? 최저생계비라도 받을 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채무 독촉 위반 2000년대 초방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거나 직장에 찾아오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채무 독촉 위반이 2000년대 초반에도 적용되었나요? 관련 법이 2014 년도인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서요. 지금 시효도 지나서 고소하려는건 아닌데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답변서에 소명으로 적으려는데 제가 당시 목격자라서요 당시 법이 만약 불법이 아니었으면 그 점도 반영해서 적어야 할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여치195정부는 왜 국내 외국인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단속을 하지 않는거죠?현역입니다지금 남이섬 특히 부산 속초 등에 딱 봐도 외국인 학생들 같은데정부에 신고해도 자기 관할아니라고 112에 했더니문체부에 신고 하라고 하고 문체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 하라고 하고 지자체에 했더니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하라고 하고또 여기선 관광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고관광경찰은 또 사법권이 없다 합니다?이러는 사이에 외화유출과 원래 일해야 할 청년들이.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분명 법이 있는데 왜 담당자들은 서로 일들을 미루는지현업으로써효과적인 단속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