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의도치 않게 아청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몇 달전 제가 현재 20대 중반인 일본의 한 그라비아 아이돌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인물이 아이돌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여 당연히 성인일 때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사진을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고, 제가 미성년자 임을 알고 봤을 경우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사진을 찍었을 당시의 인물이 정말로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죄책감과 후회만 남았습니다. 혹시 제가 아청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제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뜰한참매216딥페이크 성범죄도 가짜뉴스와 유사한 점이 있나요?딥페이크 성범죄라면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다른 사람얼굴을 생성형 AI로 활용하여 합성한 뒤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나 영상이잖아요.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도 죄가 없는 사람 얼굴까지 합성시켜서 모함을 하기도 했죠.정말 가짜뉴스와 유사할 만큼 관계가 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매한코브라139피의자 말고 피해자 진술도 특신상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질문은 위와 같아요. 보통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한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아서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직접 겪어보지았고서는 도저히 느끼거나 알 수없는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여,검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황상 진술이 성립하늣 피해자 진술도 특신상태 의 진술로 인정받을 수 잏ㅈ는거죠?또 굳이 성범죄가 아니라하더라도장애인 및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같은 경우에서도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강렬한호두파이틱톡 통매음 고소 되나요??????통매음틱톡에서 상대가 성드립을 저한테 해서 제가 ㄴㄱ는 창녀라 줘도 안먹는다라고 했는데 상대가 자기가 한걸 삭제하고 고소한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완벽한원앙카카오 오픈채팅 통매음 관련문의합니다.금일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25살여성분 본인 배경사진을 달고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방에들어갔습니다. 저는 친해질맘으로 오팬무 밈으로 오늘팬티무슨색? 이냐고 물어봤고 여성분은 본인이 화가난다며 한두번이러는거아닌거같고 사과하면 합의하겠지만 도망가거나 탈퇴하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글을 보고 통매음관련해서 찾아보고 사과글을적으려했지만 그분은 제가 읽고 대답이없다고 생각하여 내보내고 고소한다고하셨습니다. 이후 오픈카톡은 신고당해 정지가되었고.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어 저는 방을나오게되었습니다. 이건 통매음으로 고소가될까요? 오픈챗은 금방특정이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개방적인잡채패드립 통매읍으로 신고한다는데 될까요?서든어택하다가 팀 한명이 일부러 게임 질려고 던지고 비꼬는말 많이하길래 화가나서 정확히 '니뫄덜 전복털 무지개색' 이라고 한마디하고 신고한다길래 난 니한테한거아닌데? 라곤했는데 신고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큰 성범죄 사건인데 담당 변호사가 등록도 안된 소속변호사라 불안합니다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지체장애고 12살(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속 집착을 했는데 저는 거절했고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장애인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당연히 그런적도 없고 여자친구집 놀러갔을때 인사만 한게 다 입니다.그런데 경찰이 오라해서 이건 큰 사건이고 너무 억울할거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소속변호사가 등록됐습니다.상담이랑 다르게 소통도 잘 안되는거 같고, 자꾸 저한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데 괜히 위축되고 너무 불안합니다. 아직 조사도 안받았는데 믿고 맡겨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강간을 했다고 허위고소를 받는다면?합의된 성관계인 상황에서 cctv는 기록이 말소되었고, 대화내용은 없고 성관계 행위시 녹음만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가요?저 증거가 사용 가능하여 무혐의가 나온다면 명백한 무고죄로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하여 변호인 선임 비용 전부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걸그룹 트와이스에의 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를 만들어 유포했다는데요. 도대체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뭘가요?요즘 딥페이크라는 이상한 용어가지 만들어가면서 걸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딥페이크를 만들어 유포했다는데요? 당사자은 얼마나 속상할가요? 멀쩡한 자신의 얼굴에 음란사진이 합성되어 돌아다닌다면 기가 막히겠지요? 이를 받아본 사람들은 진자 영예인 스타의 음란물로 받아들이고 있을텐데, 왜 이런 나븐 영상물들은 급속도로 퍼질까요? 언제 건전사회 풍토가 조성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라구요딥페이크제작 및 유통시킨 가해자가 미성년자일경우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요즘 딥페이크로 피해입은 사람이 한둘이아니네요.가해자가 미성년자도 있던데 금전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네요.이럴경우 어느정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어리고 뭐해서 집행유얘는 아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