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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창백한기린256티비 인터넷 신규가입하고 고소 협박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생일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 사건 순서대로 말하자면,, 1. 제가 23년 8월 18일에 이사하는 날이라 인터넷+티비 가입도 할겸 미니 김치냉장고가 필요해서 8월 11일에 미니 김냉을 싼 가격에 사면서 인터넷 가입까지 해주는 곳을 발견해서 대략 60~70만원 정도인 김냉을 32만원에 사면서 인터넷+티비를 신규 가입 했습니다. 2. 여기서 문제는 가입할때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하였고 따로 지로로 된 계약서나 인터넷으로 사인할 수 있겠금 하는 계약서는 받지 않고, 오로지 구두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3. 7개월 8일째 처음 가입 했던 요금제에서 아랫단계로 하향을 했더니 24년 4월 12일 12시 17분 쯤에 다짜고짜 전화가 와서 하향을 해서 계약을 어겼으니 236,363을 입금 해줘야한다 라고 말을 해서 밥 먹던 중이라 당황하였기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13시 35분 경에 전화를 걸어서 계약서가 없으니 녹취본을 듣고 돈을 보내겠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녹취본을 안들려주기 시작하더라구요 저도 따로 계약서가 없으니 녹취본을 들어야 저도 확인을 하고 돈을 보낼텐데 무조건 통신사에서 본인 업체에 환수금을 빼갔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독촉 하기 시작했습니다 4. 또한 저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하니 저 금액은 통신사에서 확정한 금액이라 명세서가 없다 라고 말하시고는 무조건 저 금액을 입금하라는 태도로 유지를 하셨고, (사실 32+26만원이면 제가 차라리 제 돈 다 주고 딤채를 샀지 뭐하러 인터넷을 이렇게 가입했겠어요..) 저 또한 녹취본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면 돈을 입금하지 않겠다 하니 계속 고소 진행하겠다 말하더니 갑자기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습니다5. 녹취본을 원래 4월 15일에 들려주겠다고 하더니 전화 없으시고 제가 또 4월 16일에 다시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녹취본을 들었는데 역시나 녹취본에 요금제를 변경한다는 말이나, 하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저 유지만 하면 된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을 유지만 하라는 말에 그 유지가 티비인지 인터넷인지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안내 받은것도 없어서 못 드리겠다 라고 했더니 통신사에서 돈을 받아 업체에 주던지 해라 그러더니 고소 협박을 하시고 전화를 또 일방적으로 끊으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녹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여주시고 자꾸 중간중간 끊어서 들려주셨어요 6. 저는 다시 통신사에 문의를 남겼더니 통신사에서는 관할이 아닌투로 얘기를 했고 민원을 넣었으니 문의는 해본다는 투였고 그 업체와 얘기를 하고 결과를 4월 19일에 알려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더니 7. 그세 문자로 고소진행하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출두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그 뒤에 고소 안내문이 왔습니다귀하는 9개월 의무사용기간안에 상품하향으로인한 현금사은품에 대한 반환이이루어지지않으므로 본사는 법적진행 예정 문자를 마지막으로 전송하여 법적 절차 진행시 증거자료로 사용할예정입니다고소진행 이후에도 지급된 사은품은 100% 돌려주셔야 하며, 법적 절차 진행 비용과 그에 따른 인건비, 영업방해에 따른 피해금액과 고소진행시 발생된 모든 비용이 함께 청구되오니 이를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본사에서 지급한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갈취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사기혐의 명목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참고로 본 사건은 형사소송건이며, 민사소송도 같이 병행진행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형사 고소 진행후 검찰로 이관시 본사 관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진행 예정이며, 본사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로 이관될 경우 사기 및 영업방해죄에 따른 벌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모든 내용 사전공지 하였기에 추후 문제 발생시 본사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본사는 사은품 반환이 이루어질때까지 지속적으로 법적 조취를 취할 예정입니다. 라며 4월 22일까지 반환하라는 말이 있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제가 그동안 상대랑 통화한 녹취본도 다 가지고 있고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제가 고소를 맞으면 불리한가요? 저도 맞고소 하고 만약 승소한다면, 변호사 수임료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초록꿩152통매음 질문..ㅠㅠ 너무 겁이나요 ㅠ오픈채팅에서 08년생 심심해 사진 이라고 써있는 방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변남이라고 했고 그08년생이라고 했던분이 변남이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사진 공유하자 해서 저는 사진공유니까 그런사진이겠지(19) 싶어서 성기사진을 보냈고 08년생 그분이 갑자기 왜 이런사진 보내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합의를 봐라 7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 다 끝나고 3만원을 드리기로 했고 기프티콘을 주고 넘어가겠다고 하셔서 그분에게 3만원과 기프티콘 드렸고 그분은 받고방삭제를 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08년생도 아니고 여자분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니까 헌터 같은데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언제쯤 연락오나요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그분과 연락은 4월 7일에 했습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협박 관련 등의 고소에서 피해자가 여러명이어도상대방을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를 하면 경찰서 가서 피해자 조서를 해야 하잖아요?그래서 사실 피해자가 한명 (가족)이 더 있는데 저만 고소를 했어요. 고소인이 1명인 거죠. 그런데 피해자가 모두 고소를 해야 하는건가요? 고소를 안한 나머지 사람은 법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빈티지한청설모163트위터에서 협박 당했는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일단 저는 올해 20살이고 상대방분은 모르겠지만 20대이십니다. 트위터에서 사람들의 프로필을 올리고 그분의 맞팔을 짜른다는 글을 썼습니다. 프로필이 올라간 대상자인 B씨가 다른 대상자인 A씨에게 피해가 가면 절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고 제가 내려주질 않으니 찾아갈거다, 찾아가서 고문하고 죽이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모가 그따위니 너도 그따위지라고 패드립까지 하시는데 가서 신고하면 신고가 먹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미성년자 글 디엠…보고 대화했는데요트위터에 동네에 무슨 간단만남 올라와있길래엊그제 제가 저기요 라고 디엠을했고나: 저기요 상대: 네? 나: 이런거 왜하나요? 알바 하면 되지않나요?상대: 알바를 못하니까요나: 전단지 알바 같은거라도 하세요; 이런거하지말고상대: 네. 1일 뒤 또 심심해서나: 저기요상대: 네?나: 00사시는거에요? 000역 가까워요?상대: 네 100번 버스 타고가면요나: 아 지금 밖이세요? 상대: 학원이요나: 아 미자였어요? 몇살이세요?상대: 비밀인데요?나: 아.. 근데 얼마가 필요 하시길래 이걸 하는거에요? 상대: 아.. 10만원요나: 학원 끝나고 바로집가요?상대: 네 나: 아쉽네요 한 1분뒤 나: 쿠팡알바 같은거라도 하세요 야간 그런거라도 가능 할텐데 00역에있을걸요 (있는지없는지도몰릅니다 걍한겁니다) 나: 근데 부모님 한테 죄송 하지도 않나요 이런거 하지마세요 이상한사람도 많고 뭐 그쪽 나이에 10만원이면 큰돈 이지만 등등 하고 제가 그돈을 줄순 없고 제알빠 아니고 동생도 없지만 걍 안쓰러워서 남깁니다상대: 알빠세요?나: 맞죠.. 수고하세요상대: 네 아.. 근데 좋은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하고 디엠 끝냈는데 문제되는 부분 있나요? 아니 상대가 조건만남 글 올린 사람이라 괜히 무섭네요웃기게 보일수도있는데.. 전 나름 진지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편두통1사건이관통지서 누구에게 날아가나요?저는 피해자도 신고자도 아닙니다근데 사건이관통지서가 날아와서요같이 지내는 친구의 형사사건이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곳에 있는데사는곳은 친구랑 같이 지내고형사님들도 그걸 알고계세요근데 제이름으로 사건이관통지서가 주소지로 날아갔더라고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덕망있는느시23사기죄로 고소를 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저는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도중 "거래 취소 수수료" 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그 후 그사람의 보호자(부모님)이랑 연락 후 신고를 하시겠다 하여서 당일날 바로 전액을 환불해드렸고,그분 께서도 받아 주셨습니다. 잘 사세요 하시길래 저는 거기서 이 일이 끝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약 한달 후 은행에서 경찰청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해서 제공됬다는 알림톡을 받았고,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분에게 다시 연락하여 사과를 드리면서 추가로 금액을 입금 해드렸으나, 그분 께서는고액의 합의금을 부르시면서 이 돈을 주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하여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이 불법적인것을 이용하거나 저지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예를들어 지인이 성매매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하여 신고를 할려면 익명으로는 안되겠죠?그리고 증거가 만약에 없면 신고자가 허위신고로 잡혀가나요?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얌전한가마우지46불법도박 사이트 홍보 권유 신고할 수 있나요?지인이 토토 사이트 가입과 홍보를 권유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새까만향고래58중고거래 구매자 가품으로 인해 고소가능?안녕하세요얼마전 당근마켓을 통해 팀버랜드 브랜드에 신발을판매하였습니다.약 5년여전에 아울렛매장에서 구매를 하였고 몇번 신지 않고 보관만 해둔 상태에서 최근 당근마켓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게시글이나 내용중에 진품/가품 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구매자가 구입함에 있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구매한다고 하여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진품이 맞냐는 채팅이 왔고 저는 아울렛 매장에서 구매했으므로 당연히 진품이라고 하였습니다헌데 본인이 구매한 신발을 팀버랜드 매장으로 가져가 진품감정을 했으나 가품이라 하였다며 환불을 요구하기에 언쟁이 오가다 귀찮아서 당근마켓을 탈퇴해버렸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가품을 속여 판매했다며 구매자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판매한 신발이 아닌 구매자가 소유하였던 가품 신발로 감정을받았을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단순변심으로 괜히 트집잡는게 아닌가도 생각되는데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