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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업소 단속 대상인가요?? 성매매 없이 증거만 남긴 것 같아요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마사지샵이 있었는데 어느순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공지가 되어 일정기간 방문하지 않다가 잊고 지내다가 오늘 몸이 뻐근해 생각나 방문했습니다.현금결제는 할인이 조금 있어서 현금을 인출해갔는데 원래 금액보다 3만원가량 올랐다고 하여 현금지급 후 차액 3만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마사지를 하려는데 관리사가 옷을 벗어서 그냥 마사지만 해달라고 요청해 마사지만 받았고 마사지를 받으며 관리사에게 원래 이런곳이 아니었는데 퇴폐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바뀌었고 이전에 무슨 가게였는지는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상호명 같음)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제가 방문한 곳은 퇴폐업소로 바뀐지 오래됐다는 말을 들어 혹여나 단속대상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궁금한점이 퇴폐업소 단속은 전화내역, 결제(이체)내역, 장부 이런 사실증거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나요?1. 전화로 예약하며 업소측에서 이전에 방문한적 있으시죠? 라는 질문에 이전 합법 마사지를 생각하며 있다고 대답했습니다.2.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3만원)을 이체하여 결제기록이 있습니다.3. 문자로 [00상가 4층으로 오시면 돼요 -> 네] 이정도 내용만 있습니다.질문1. 혹시 제가 단속대상인가요? 단속 대상이라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리사가 제 얼굴을 기억할지도 미지수고 단속 대상이라면 이판사판으로 안했어도 성매매 했다고 진술할 수 있지 않을까요2. 제가 지금 준비하는게 있어서 평일 주말 시간을 빼기가 너무 어려워 그냥 단속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이체한 사실, 문자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이나 은어가 없는 사실 등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정말 퇴폐업소는 안다닙니다. 다녔더라면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텐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치밀한두더지통매음 헌터 대처 이후 실 고소 가능성 및 일상 복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며칠 천 통매음 헌터에게 협박을 당한 이후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듯 싶어서 변호사님께 상담 의뢰를 드리고 상담을 했습니다.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님께서는 통매음 헌터의 실제 고소 가능성은 낮으나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음이 명확해지면대부분의 헌터는 잠적하고 고소하지 않는 등후속적으로는 고소 가능성이 0% 정도로 수렴한다고 말씀해주시며걱정없이 일상 생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그 후에 변호사님과의 대응을 통하여통매음 헌터의 계정과 대화를 시도하여통매음 헌터에게 변호사님과의 대응을 통보하니헌터는 [ 죄송합니다 ]만을 남기고 저를 차단하여제가 따로 연락을 하거나 상대가 연락을 하는 등의또 다른 부분에서의 걱정은 해결 되었습니다.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께 의뢰드리고 난 뒤의 모든 결과들이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흘러갔기에변호사님께서 괜히 0% 정도에 수렴할 것이라고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변호사님께서는 6-7주 정도는 잘 지켜보시고좀 경건하게 조심하면서 지내시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저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히 생활할 것을 다짐합니다.다만, 아주 극히 낮은 가능성이라도제가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는건지일상 생활을 보내기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다른 변호사님들의 의견이나 조언도 같이 구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희망을가진늑대재한 외국인 상대로 통매음 신고 처벌 가능할까요?예전에 언어 교환 어플 사용했었고, 언어 공부를 하려는 제 목적과는 다르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최소 1년 이상 전에 그만둔 상태입니다.조금 전에 모르는 한국 번호로 왓츠앱에 연락이 왔길래 무심코 열어봤더니 외국인이 성기 사진과 함께 오늘 바쁘냐고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제 번호를 준 기억이 없는데 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이 사람의 번호로 연락한 내역이 없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던 와중, 제가 왓츠앱을 차단해놓으니 제 핸드폰으로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작년 즈음에 어플에서 우리 친구였다면서 계속 바쁘냐고 문자가 오더군요.언어 교환 어플 상에서 제 인스타아이디는 공개를 한 적이 몇 번 있어도, 전화번호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여전히 상대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한국 번호가 있는 더 봐서는 재한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요로운삶성관련 범죄를 당하게 되면 어떤 것부터 챙겨야 하나요?만에 하나라도 어디에서든지성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그 피해자는 어떤 것부터 챙겨야지상대방을 벌을 줄 수 있게 되나요?바로 증거를 기록하고 남겨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참을성있는추어탕6년 전 성범죄/협박 사건 증거물로 보관 중인 휴대폰 처분 관련1. 사건의 배경 (2020년경)• 당시 본인은 미성년자였으며, 성매매 및 몰카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전 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아이폰과 금전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만남을 거부하자 가해자는 "아이폰을 돌려달라, 안 그러면 학교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했고 다른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다른 사람인척 “니 친구한테 연락하겠다. 너의 인간 관계를 박살내겠다” 등의 협박을 받았습니다.2. 수사 과정 및 경찰의 지시• 몰카 피해로 조사받을 당시, 해당 아이폰을 지참하여 경찰에 "이 폰을 빌미로 가해자가 협박을 하고 있고, 도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알렸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일단은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협박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3. 현재 상황 및 고민• 6년이 경과: 사건 종결 후 6년이 지났으나, 경찰 측으로부터 폰 반환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심 폐기: 당시 가해자의 추가 협박이나 위치 추적이 두려워 유심은 이미 폐기한 상태입니다.• 판결문 내용: 판결문상에는 본인이 '몰카 피해자'로만 적시되어 있고, 성매매에 대한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증거 보유: 당시 경찰에 제출했던 가해자의 협박 내용(카톡 캡처, 입금 내역 등)은 이메일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일단은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는 녹취나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1. 가해자가 이미 저에게 폰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6년째 도난 신고를 해둔 상태인데, 경찰 지시에 따라 보관해온 제가 지금 와서 '절도'나 '장물취득'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 신변 보호를 위해 유심을 폐기한 행위가 재물손괴나 증거인멸에 해당할까요?3. 이 휴대폰을 빨리 처분싶은데, 법적인 뒤탈이 없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위먹은펭귄피해자 검찰조사 받는게 흔한 일인가요?12월에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해고소를 진행하였고1달이 좀 안되 검찰로 송치되었구기해자 주소지로 이관되었습니다.근데 검찰청에서 확보한 cctv와 진술을 대조해 봐야 할꺼같다며출석을 요구 했습니다.흔히 있는일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친구가 음주를하고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친구(미성년자 19살)가 그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글은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상황설명입니다. ”07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랑 술집을 갔고증검사 안햇고 너무 취해서 맛탱이 다 간상태에서 그 여자 선배한테 안기고 신체를 터치하면 키스를 하려햇다 근데 그 당시 자고 일어나서 기억이 안나는데 같이간 남자 선배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말 해줘서 들었을때도 그런 기억이 안나지만 기억이 안ㄴ난다고 잘못한게 없어지는건 아니니까 장문으로 그 여자선배한테 사과를 했다 그리고 그 여자 선배가 진짜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해줫다 그러고 일주일 뒤에 전남친 한테 들켜서 여자선배가 만약에 신고를 이제 와서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상황요약하자면 친구는 미자인데 아는 형 한명과 얼굴과 이름만 아는 누나랑 셋이 술집을 갔는데 거기서 민증검사를 안했고 일단 술을 마셨는데 누나한테 위의 행동처럼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그때당시에도 괜찮다고 하였고 제 친구도 정말 실수한게 미안하게 생각이 되어 누나한테 메세지로도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 누나랑 사귀던 전남친이 이 사실을 알고 제 친구를 반협박하고 자꾸 괜찮다는 누나한테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괜찮다는 누나가 마음을 바꾸어 신고하게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괜찮다는 문자기록이 담긴 사진도 친구는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의 전남친이 계속 협박하듯 행동하는데 이것또한 법적조치 못하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호기심많은청설모스토킹이랑 성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가요?애인은 20세 남자 , 저는 19세 여자 입니다교제중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의했구요.근데 2주 전쯤 제가 거부하는데 힘을 써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거부했음에도 질내사정을 했습니다그 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그러다가 본인이 전여친에게 데이트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했고, 분리조치를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그 후 저는 이별을 통보했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전 남자친구는 붙잡겠다는 이유로 저의 집 앞에서 몇시간을 기다리고, 집 앞에서 학원가는 버스를 따라 타 학원에 가는 길을 막고, 학원 앞에서 몇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싫다고 계속해서 말했음에도 발신자 전화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행과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몸캠피싱 유포가능성 여부를 알려주세요수다에서 대화하다가 텔레로 넘어갔는데 사진을 보내주더니 블러처리 되서 안보여지니깐 꾹누르면 보여진다고하니 보여지더라고여 그리고 영통을 하자거해서 했는데 대뜸 ㅈㅇ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뚝 끊고 영통 잠시 비춘 내 얼굴 그리고 저는 중요부위쪽은 안찍었는데 그 중요부위랑 텔레 제 전화번호 사진가지고 60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네네 거리다가 텔레 탈퇴하고 번호도 변경했습니다 . 유포 가능성 큰가요?? 링크같은거는 안눌렀는데 텔레 영상통화 및 사진으로 해킹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써니815언어폭력과 성폭력과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온라인 싱글 카페에서 알게 되어 통화,메세지를 나눈 분이 있어요.저는 보험설계사이고 그분은 판사출신 변호사라더군요.그런데 이분이 저에게수면제 대리처방을 해달라 하는가하면제가 흡연자인데(그 분은 비흡연자)입으로 담배연기를 넣어달라, 얼굴도못봤는데 저희 집근방서 만나자고 해놓곤저희집에서 쟤워달라고 해서거절했어요. 그분이 지인을 보험가입고객을 소개해줘서 가입을 했는데 그 지인이둘의 일에 개입을 하며 경험 많은 여자라는 둥(남자경험을 이야기함)제 직업을 비하하는 메세지등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이 변호사란 당사자도 제가 마음을 받아주지않자 "소원이라면 청약 처리 해줄께이혼을 왜?했나 했더니 꼬트리 천박성자신관 리도 못하고보험~이미지 좋게 생각 하는 사람 없어 내가 본인하고 연애하자고 했나?담배연기는 오죽하면 여자가 담배를 피우나 했던거고~앞으로 뭘 해먹든 잘 살아막박지에 하는 게 보험이야 어디가서 보험한다고 하면 창피해"이런 메세지를 보내고이건 일부일뿐이에요.아침이 되면 아쉬워서 잘해보고 싶은척,늦은밤이나 새벽이 되면 위와 같은메세지로 사람 잠을 못자게 합니다.제가 보험을 청약철회 해 달라고 한 상태인데계속 괴롭힙니다.또, 그 변호사란 분이 내가 판사들 계좌를다 알고 있고 입금해 준다,경찰,검사,수사관들더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본인이 연애경험이 없었고제가 인기가 많았다는 이유로두 남자가 경험많은 여자라고 몰고 보험설계사란 이유로여러가지 안좋은 메세지를 보내수치스럽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경찰에 신고건이 될수 있는지신고한다면 어떤 죄목으로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이 두 남자를 신고하고 싶습니다.이러다 제가 죽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