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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seojinchr9710년된 수입비누를 파는 곳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지난 포스트에서 제가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판매자가 올린 비누 상품입니다. 제가 산 물건은 아니지만 이래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시리아에서 2013년에 제조한 알레포 비누가 아무리 몇개월 숙성해도 좋은 비누고 비누는 유통기한이 없다 해도 그 상품을 지금도 팔고 있는게 합법인가요? 재고는 무기한으로 기간을 두고 전부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누를 잘못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구요. 법망을 피해 구매자를 속이며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후기에 냄새도 피부 질환도 호소중입니다. 저도 이의 제기했을 때 "좋은날 되십시오"라고 글을 끝내던데 다른 분이 얼마나 오래된 걸 파는지 문의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버릇이 나오네요. 저한테도 "이해 못하시니까 그러시는거 이해합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숙성 기간 답변을 구매자 탓으로 피하네요. 비누는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이정도면 위생 관련 법 적용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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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손한산양35주인처럼 키우는 길냥이를 구조하겠다며 가져가려는 캣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넓은 데크가 있어 고양이가 살기 좋은 마당이 되고 있죠.어미들은 이미 5년전부터 우리를 간택해 주인처럼 대하고 있고, 그동안 5~6차례의 출산을 통해 깽냥이들도 많이 낳았습니다.문제는 2달 된 새끼고양이가 두마리 있는데, 어떤 캣맘년이 그중에 한 마리가 이쁘다고 생각했는지저희한테 전화해서 왜 고양이를 그딴식으로 기르면서 학대하냐 눈 한쪽이 잘 안떠지는데 왜 병원은 안데려가냐 등등의 말을 하며 구조하러 갈거니 가면 그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매장엔 어머니 혼자 일하고 계셔서 남편이 같이 와서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잖아요 캣맘들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 있는거)각설하고, 저희는 이 고양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쭉 키워왔고, 어미는 더 오래 키워왔습니다.밥도 매일 수 차례씩 사료 사서 먹이고 있고 잠잘 공간 다 챙겨주고 있고요.이런 경우 이 미친년들이 와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우리 일하느라 바쁜 시간대에 와서 훅 가져가버리면 신고 또는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냐는 뜻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성숙한벌새13직장내 성희롱건으로 질문 드립니다직장내에서 직장동료분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추근대고제가 강하게 주의를줘도 전혀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사람은 유부남인데요... 퇴근할때마다 쫒아다니면서 가지말라고 힘들게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선을넘더니 제가 하지말라고 해도 머리를 만지고 지나갈때마다 제 머리를 쓸면서 지나갔습니다.거기에 더러운 언어적 성추행에 정말 수치스러웠어요일단 직책자에게 알리고 분리조치되긴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분하고 화가납니다제자리에 이너가드 카메라 씨씨티비영상 있고 사내 씨씨티비도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징계후에 성추행으로 고소할수있나요?그냥 바로 고소 하면안되나요? 회사를 거쳐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오ㅗ옹한국은 정당방위 범위가 왜이리 좁을까요?한국의 정당방위는 왜이렇게 좁나요? 또 우리나라 형량은 왜이렇게 적나요? 왜 뉴스댓글에서 왜 사람들은 국회의원욕이아니라 판사욕만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장한수염고래288임의동행 전에 수갑을 채울 수 있나요?cctv도 있고 뒷문도 있다는 내용의 도박사건 현장에서 관련자들은 14명이고 경찰관은 6명이였다고 합니다.1층 주택에서 인터넷 바카라 도박 화면을 보면서 현장에서 칩으로 베팅을 하는 방식이여서 행위자의 진술없이는 혐의 구중이 어려워 시간이 1시간이 경과한 후 혐의가 확인되였고, 이 후 하우스장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물어보면 물 마신다고 하고 나가서 다를 관련자들과 대화를 하고 계속해서 제지를 하고 반복되다 도주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고 10분 뒤 재차 경고 후 수갑을 풀어주고 30분 뒤 임의동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위 수갑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1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제적인 장면도 아예 없는 나이는 안나와있지만 명백히 청소년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청소년 또는 아동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봤다고 칩시다 이게 아청물에 해당이 되나요?2 또 만약에 위 1번 질문 몇분짜리 영상을 B라는 사람이 모르고 몇분동안 봤는데 결국 이게 아청물인지 알아차라고 껐다면 이건 아청물 시청 위반으로 잡여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재칼26친구가 한 카톡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친구가 단톡방에서 했던 쓰레기 같은 발언들을 친구의 여친이나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떤 것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부진콩중이24보이스 피싱 당할 확율이 어느정도 되나요?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이스 피싱범이 전화를 몇통 정도 걸면 1명이 당하나요?메스컴에서 그렇게 떠들어 대는데 그걸 당한다는게 신기해요.보이스 피싱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증언한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정황증거로 범인을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사망자를 타살한 직접증거가 없지만, 보험 가입을 시키고 그 보험료를 받는 수혜자에게 미심쩍은 증거들이 많은 경우에 자백 없이 기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렵한파랑새268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질문드립니다 ㅜㅜ가족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사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인데 최종 때 정말 징역 6개월까지 가나요??만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분을 옆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폭행, 상해 X)경찰분께서는 만남을 거절하셨고 처벌을 원하신다구 하셨어요초범이구 반성문, 탄원서, 장학금증서, 알콜중독치료 등 양형자료? 제출하였고 얼마 전 공판?에서 검사가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ㅠㅠ혹시 경찰분이 계속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징역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