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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완벽한게논140가게나 공공시설 또는 사람이 오기는 곳에서 음란물 보는 건 합법인가요?개인이 오로지 혼자 지내는 장소 등이 아닌 공공시설, 사람이 있는 가게, 야외에서 사람이 있는데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등을 실수가 아닌 열람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개운한들소220소액 빌린 후 잠수하는 친구 어떡해야할까요 ?2월10일친구가 추석때 아는 형 차를 빌려타다가 긁어서 50만원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인데 30만원밖에 없어서 금요일(15일)에 갚을테니 20만원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는 생각해본다고 했고, 평소에도 빌리고 잘 갚았기에 다음날(11일)그냥 빌려줬습니다.2월16일 (금)오후 1시경 카카오톡으로 20만원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가 지나 20만원의 송금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 그 다음주에 바로 갚는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2월23일 (금)제가 먼저 인스타 DM을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음주에 준다고.. 짜증났지만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2월30일(금)제가 인스타 DM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고, 카톡또한 아직까지 읽지도 않고있습니다.이 일을 처리할때 얼마정도가 필요하고 친구에게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극락조177중3학생입니다 게임 계정사기를쳤는데 제가신고처음당해서 초범으로 인정되나요? 인정이되면 처벌은 얼마나받을까요?오픈채팅에서 게임 계정을 1인2역해서 사기를치고전화번호를주고 잡혀서 계정은 다시 드렸지만 계정은 잠김상태입니다 피해자측이 합의금은 400~500요구하고있고 잠김이 안풀리면 신고한다고하는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쏙독새154게임에서 부모욕 모욕죄 궁금합니다.만약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 되고. 상대방에게 느금마 라는 단어만 햇을시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패드립 같지만 딱히 패드립이 아닌거 같은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편안한메추리292불법 취업자 고용시 받게 되는 처벌이 어떤긧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D직업인 경우 국내에서 작업자를 고용하기란 정말 힘든 상황이라 불법 취업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불법자들을 고용하는 경우 불법 취업자를 고용해서 처벌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콜리48연락처를 원치않은 타인에게 알려줄경우 어떤 법에 걸리나요 ?A라는 사람이 B를 고소했는데A라는 사람은 B의 이름은 알고 인적사항은 모릅니다.C라는 사람은 B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B는 C를 스토킹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C는 이에 앙심을 품고 A라는 사람에게 B에 대한 전화번호 정보를 준걸로 보입니다.(C와 A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B는 연락처를 웹상에서 일체 오픈한적이 없고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만난경우에만 전달했습니다.A가 B의 연락처를 알수있는 루트가 전혀 없기에 경찰서에서 흘린게 아닐까 수소문 했지만 경찰측에서도 흘린적이 없었습니다.C가 A에게 연락처를 알려준것에 대한 고소를 하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할지 궁금합니다.C는 일전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려한걸 포착한적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숙련된낙볶음26이런 내용은 교육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이런 내용은 교육청에 신고 가능할까요?그 학생이 어릴때부터 장애끼가 있어서 현재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말투가 싸가지가 좀 없으셔서 지금 솔직히 많이 짜증나거든요? 서류를 그렇게 오래동안 안가져간건 아니고 길어봤자 2-3일 못챙겨가서 이런 개빡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어쨋든 이런 내용은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봄바람경찰조사전에 모욕죄 합의후, 수사기록?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고, 합의서에 전자서명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이메일로 고소취하서,합의서 2가지 보냈다고 했는데 경찰은 팩스로 고소취하서만 왔다고 합니다.뭐가 잘못된 걸까요? 1. 고소취하서만 있어도 상관 없나요? 뭔가 일처리가 찝찝합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경력자료? 수사기록이 몇 년 동안 남나요? 아님 깨끗하게 아무 기록도 안 남나요?3. 수사경력자료가 경찰청에 송부 되나요?4. 만일 모욕죄 합의를 안 하고, 벌금을 물었다면 영구 기록으로 남는 거였나요? 전과자처럼요. 아님 몇 년만 기록으로 남고, 삭제되는 거였나요? 5. 수사결과통지서가 문자 or 우편으로 오나요? (경찰 수사관님은 고소취하 됐으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일처리가 뭔가 찝찝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부유한뱀123엄벌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보내나요?엄벌탄원서 제가 쓸예정인데요 주민번호랑 제이름 쓰고 사인해야한다는데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이름 주민번호 옆에 해도 상관없죠? 그리구 형사포털에서 조회가 안돼는데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인터넷등록이나 우편 선택해서 가능한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한다향제비256온라인 게임 특정성 모욕죄에 관해 질문롤 게임 특정성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어떤이가 먼저 본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했습니다나는 청주사는 유재석이다 010-1234-5678 이니까 전화해라하면서 저에게 욕을 먼저 하였습니다 부모욕그래서 저도 재석이 이름을 거론하여 부모욕을 하였는데 (수위는 초성으로 교묘하게 하였습니다, 재석이 ㅁ없련).1. 특정성이 성립하는 부분인지?2. 나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고소되면 먼저 피해를 받았는데 나만 처벌받는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