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갑작스레 성기 사진을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받은 사진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성기 사진 아님)남자가 성기 사진을 저런식으로 다 가리고 보냈습니다 조금은 보이겠지만 저 사진처럼 조금조금씩 보이는 정도고요어떠한 성적인 대화 없이 갑작스럽게 저 사진을 보냈습니다;;;;;성행위를 하고 싶다던지, 사이즈나 그런 걸 물어보거나 한 적 없고 갑자기 사진을 보낸거고요사진을 보내고 나서 한 말이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안 볼거면 가게 빨리 말해 이런식이었습니다;;;당황해서 스샷 찍고 제가 신고 한다고 하니깐 그 사람이 신고 안하면 안되냐 미안하다고 봐달라고 했습니다...근데 계속 신고할거라고 통매음으로 신고할테니깐 경찰서에서 보자 연락 오면 나오라고 제가 말했더니갑자기 저거 사실 고구마 사진인데, 경찰서 가서 고구마라고 말해 그럼 이러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채팅방을 지웠기 때문에 저는 대화 내역을 볼 수 없고 제가 찍었던 대화 스크린샷만 몇개 남아있습니다상대가 저런 식으로 다 가리고 사진 보냈는데 저는 일단 성기처럼 보였거든요경찰서에 가면 통매음으로 신고 받아줄까요?만약 저 사진은 애매해서 안된다고 한다면 상대가 처음에 신고 하지말아달라고 사과하는 채팅을스크린샷으로 제출하면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거로 인정되서 신고 받아줄까요?근데 상대가 마지막에 저거 고구마라고 하긴 했는데;;;상대가 사과 하여 잘못을 인정 한 것과 상관없이일단 사진이 성기라는 게 무조건 입증이 되야 신고를 접수해주시는건가요? 경찰분들이?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다 가리고 보낸 성기 사진은 힘들까요?....근데 상대가 사진을 저런식으로 다 가린 거 보내고나서 저한테 더 볼거냐 빨리 말해라 이런식으로 말한 거 외에는성적인 말을 한 게 없는데 저것만으로 통매음으로 신고 될까요?..그리고 대화방이 사라져서 스크린샷만 남아있는 상태인데대화내역 전문을 보지 않고 스크린샷만으로도 신고 접수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무조건 대화내역 원본을 봐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성매매 자백글만으로도 수사가이루어지나요?누가 변호사 상담글이나 익명게시판에 최근 성매매업소에갔는데 돈을주고 가슴을 만지는중 후회되어 그만두고나왔다. 라는식으로 작성된글만을 가지고누가신고했을시 경찰이 실질적수사가들어갈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정한왜가리201청소년 성범죄 합의후탄원서 양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탄원서 낼때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탄원서 낼때 성의껏 쓰고 10장내외로 내도 되는지 아님 주변인들에게 부탁을해서 많은양을 내야되는지 어떤방향이 좋을까요? 탄원서 양에 따라 양형에 영향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기발한감자칩아까 텔레그램 통매음이라고 글을올렸습니다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쉽게설명해주세요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은 서로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므로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될 것이고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변 받았는데 통매음은 성립이 전혀안되는거고 모욕으로 고소할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않아서 신고가 불가능 하다는말인거죠 결과적으로 신고가 안된다는게 맞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기발한감자칩텔레그램에서 싸운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어떤 계기로 싸우게 됐는데 이사람이 저한테 먼저 쌍욕을 하길래 저도 맞받아치면서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람이 저한테 부모님 조롱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너네부모님 너낳고 ㅈㄴ 싫어했다 이런식으로 어케든 욕아닌척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부모님 욕을하길래 저도 너무화가 끝까지나서 니앰 성기나 긁어라 이거 딴 한마디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너무분해서 한말이고 아직도 화가나는데 이게 제가 고소당할수가있나요?찾아보니까 특정성 어쩌구 저쩌구하는데 잘모르겠습니다고소 당할수있는지 그리고 신고당하면 쌍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정한왜가리201청소년 성범죄 합의하더라도 검찰송치청소년 성범죄 합의하더라도 검찰송치가 되나요? 탄원서나 반성문은 검찰송치시 검사한테 제출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정한왜가리201청소년 성범죄 합의부분 궁금합니다.청소년 성범죄 합의부분 궁금합니다. 핸드폰에 여성사진 12장 초범입니다.피해자랑 합의가 됐을경우에는 반성문이랑 탄원서는 필요가 없게되나요?합의랑 관계없이 탄윈서는 필요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길거리추행 무고는 방어할수있나요?두달전 전여친과 헤어진뒤 지금 소송중입니다. 한달전 헤어지기직전 데이트중에 하필 길거리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잡고 흔든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아냐라는 취지로 기습추행혐의에 변호사를 선임중입니다만.. 제 불안증이심각해 선임직후에도 안심이안되어 질문올립니다.저는 당시 데이트가 아픈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당시정황을 다 기억하는데, 엉덩이를잡긴커녕 닭꼬지를 양손에들고 전 여친과 먹으면서 대화를나누고있었습니다. 이를 기초해 길거리 cctv를 열람해 증거확보를시도했으나, 이미 cctv는 보관기간지나서 고소시점때이미 지워진상태였고, 제가 여자친구와 나온대화가 저를 속이는듯한 느낌이들어 녹음을 하고있었던게 있다보니 그것을 정황자료로 쓰고자합니다.(이 녹음을 빌미로갈등이생겨 결국 헤어졌습니다)제가 걱정하는건 cctv가사라져 명백한알리바이를 증명할수없다면, 행동이담기지않은 녹음속 대화소리, 음식먹는소리와 길거리경적소리등 음성정황이 제 진술을 뒷받침하더라도 유죄기나올여지가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제육볶음스타하다가 다른 유저가 날 통매음으로고소했는데 혹시 경찰에서 신고접수받고 접수하면 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는 고시학원이나 이런것까지 다 알아내나요? 그래서 경찰이 개한테 그 정보를 말하고 개가 내가 다니는 고시학원까지 찾아와서 그 사실을 퍼트리면 전 ㅈ되는건데 어떻게 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웃긴블랙베리안녕하세요 성착취물 구매로 소고를 당한 상태 입니다 합의금으로300만원을지금 2,635,000원 입금한 상태 입니다성착취물구매로 합의금 상품권300만원 보내도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트위터를 통하여 라인으로 자위영상을 구매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여러가지 자위영상표를 보여주시면서 고르시라고 하셔서 골랐습니다 그표에서 3가지를 고르고 1가지 더 고르시라고 하셔서 골랐습니다 4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진 처럼 상픔권을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만원을 결제 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영상은 안 보내고 몇십분뒤 아동성착취물로 고소를 했다는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다른분도 더 신고 하셨다고 취하하실거면 계속 연락을 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사과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진을 보여드리며 나이를 물어 보셨습니다 제가 겁이나고 무서워서 거짓말로 16살이라고 속여서 말을 했습니다 사과문과 합의금만 주시면 합의 해드린다고 하셔서 상대방에서 얼바에 합의 하실지 저한테 가격을 정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20만원을 제시 했습니다 진짜 16살이 맞냐고 물어 보셔서 겁도나고 당황 스러워서 또 거짓말을 쳤습니다 상대방분이 30만원 상품권 보내주시면 취하하고 캡쳐 해드린다고 하셔셔 30만원 상품권을 구매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수수료로 3만원 상품권을 더 보내시라고 하셔서 또 구매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뒤로 제가 16살인걸 인증 해보라고 하셔서 토스는 청소년증을 보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짓말은 아닌거 같아서 제 나이를 밝혔습니다 상대방분이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합의가 다르다고 하시고 정신과 상담 비용까지 청구 하신다고 하시네요 성인은 최소100만원에 합의 하신다고 하셔서 먼저 보내드린 30만원에 70만원을 더 보내드렸습니다 수수료까지 총 80만원을 더 보내드렸습니다 상대방분 께서 취하 해드릴테니깐 이런거 사지 말라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한참뒤 다시 연락이 오셔서 죄송하시다고 알고 있는것이 아니였다고 계좌 불러 달라고 하셔서 부모님 한테 말씀하셔서 2,635,000원 보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합의는 상품권이 아니라 계좌로 해야 된다면서 합의금은 피해보상 목적이 아니시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피해 받은건 없다고 말 하셨습니다 상대방분 께서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100만원으로 합의 보실거면 귀찮더라도 형사합의쪽으로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단순 아청물 경우는 300~500만원이라고 말 하셨어요 개인으로 합의 하실거면 합의금300만원 보내라고 하셨어요 300만원 보내도 되는건가요? 계속 연락이 오셔서 50만원 상품권과 100만원 계좌로 보냈습니다..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