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그리운조롱이264제 핸드폰 번호를 유출 협박 및 실제 사기 행위에 썼다면 무슨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전자상거래 어플 추천인을 받으려고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을 들어갔습니다.사기를 당할 뻔 하였고, 그걸 채팅창에 쳤더니 접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플 추천인을 교환하자고 하면서 접근했고, 상대방이 늦장을 부려 빠르게 하고 싶어 핸드폰 번호를 제가 줬습니다. 상대방은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고,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건 것이 수상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보이스톡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전화를 또 걸어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동, '니꺼 고마워' '잘쓸게' 따위의 말을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면 고소하겠다 하니 '번호라고 한적없다' 같은 말장난을 하면서 '후회할것이다' '시작할거다' 라는 협박 채팅을 쳤습니다.실제로 그 이후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돈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오픈 채팅이 아닌 카카오톡으로도 연락이 왔으며, 연락한 상대방은 단톡방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 현금을 받거나 하진 않았고, 제 번호를 이용하여 추천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를 위해 경찰서 방문 후 담당 조사관님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최대한 많은 처벌(형사 및 민사)를 받게 하고 싶은데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신고한 상태인데 상대방이 위반으로 처벌 받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한 민사 소송 금액은 얼마나 소모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영화관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촬영하여 불법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인터넷을 보면 극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극장에서 촬영하여 불법 유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로빌정날아니지 아니할수 아닐수 없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가끔 법을보면 아니지 아니할수 아닐수 없다. 라고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태평한어치279단순폭행으로 피의자 조사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는게 유리할까요?술에 너무 취해서 클럽 재입장을 막은 가드를 몸으로 밀쳐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어제 폭행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와란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전화가 와선 바로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아시죠? 라는 말과 함께 경찰 출석을 해달라고 했고, 경찰이 먼저 제시한 일정에 제가 안될 것 같아서 조사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안이냐고 물어보니 폭행건이고 일단 쌍방으로 들어와서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여자이고, 40키로대의 마른 몸으로 거의 100키로가 넘는 거구의 남성을 제 몸으로 밀친 경우인데, 이때 이런 점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될까요?2. 쌍방으로 된 이유를 생각해보니 저 또한 당시 진술서 작성을 할때 가드가 밀었다고 주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가드입장에서는 클럽입장 막을려고 저를 밀친 것과 제가 먼저 몸으로 밀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쌍방이 인정될까요? 제가 계속 쌍방을 주장하는게 유리할까요?3.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할때 일단 제가 잘못한게 맞으니 무조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합의 의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계속 제가 쌍방을 주장하게 된다면 불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밀침을 당했다는 진술을 취하? 하여 선처를 구하는게 맞을까요?4. 서로 다치거나 크게 피해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쌍방으로 인정되면 서로 합의금 이런거 없이 그냥 서로 사과하고 합의후 사건 종결 가능할 사안일까요? 5. 쌍방으로 인정 안되고 저의 단순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만약 합의금을 상대에서 요구한다면 50만원정도 생각이 있는데 적정한 합의금일까요?6. 해당 사안에서 피의자 조사 받는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뿔영양4어떤사람이 일하면 한달20만원 준다해서 했는데 상황이 바꼈습니다..톡패스 라는것인데 명의자 구해오면 되는 일이였어요.그래서 2명까진 잘하다 세번째 명의자 구할때 갑자기 어떤분이 자신의 친구가 톡패스라는걸 하고싶다네요 연락도 잘된다하고 근데 갑자기 그사람이 처음엔 인증잘했다가 2번째때 화장실 간다고 못봐서 재인증했는데 그재인증 마저도 못해서 그 저한테 일시켜준사람이 저한테 욕설을 하고 저희 3명의 계좌를 정지시킨다고 협박했었습니다.당일 12/08일이였습니다 금요일 이였고요 저녁7시 쯤 이였습니다.겨우 사과를해서 일을 그만두었고 이런거에 손도 안대었지만 그사람이 저희보고 각각 30만원씩 돈 보내라네요 저희들 때문에 자신이 짤렸다고 안주면 신상박제한다고 하였고요 그래서 그 두분은 30을 주었고 전 돈이 없어서 못주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저보고 돈을 안주어도 된다했습니다.그래서 전 걱정없이 살았고요.(이땐 사진을 못찍었네요.)2024년 2월10일 지나서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저한테 돈좀 있냐 묻더라고요 없다했더니 자신들 상황이 또 안좋아져서 저한테 돈을 보내라했습니다.없다했는데 일단 알겠다하고 방을 삭제하니 2월26일에 다시 연락하면서 저한테 왜 도망갔냐 연락 안보면 @@@@중학교 잘나가는 애들한테 연락 돌리기전에 답 보내래요.그리고 수배건다했습니다.그래서 답을 보냈는데 그사람이 왜 도망갔냐 하니 제가 현생 살고 있어서 얘기했는데 그사람이 제 현생 망하게 해줄까 라고 협박을 하였고요 전에 얘기한 짤렸다는곳에 또 갑자기 상황이 안좋아졌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년월일 000000-3 이 생년월일 학교에 조회하면 반 다 나오고 번호도 나온다고 협박하더라구요 근데 그떄 저한테 안갚아도 된다했잖아요 라고 답 보내니 책임을 다시 지란 말이다 동생아 라고 보내더군요 그리고 도망 갈 생각 하지말고 그분 앞에서 도망가면 저를 죽인다하더라구요 2000원 있어서 보낸다했는데 장난치냐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그 두분 어케 됐냐하니 그두분들은 따로 연락해서 추가적으로 20만원 더 받는다하드라구요 저한텐 50을 보내라했습니다.저희 다 합쳐서 90만원 가져오라네요. 시간 얼마줄까 라고해서 3/10일까지라 했는데 갑자기 4시55분에 연락와서 저보고 그냥 40만원만 구해라하고 그두분은 그대로 20만원 가져오라하더군요.40만원만 보내면 계정탈퇴하고 인터넷 접고 현실생활 살아도 되냐하니 된다더군요.그분은 토스아이디,계좌로 돈을 받는다 했습니다.너무 무섭고 두렵고 머리가 새하얗게 되고 손이 떨리고 생각할때마다 매일 웁니다...도와주세요..이제 이일 안하고 열심히 공부할거에요..(참고로 텔레그램이고 상대는 어른이고 해외를 자주갑니다..신상박제소 운영하고 있고요...)그리고 요즘 이일때문에 머리가 아파요..아무나 저 좀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현행범/준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 - 다툼 종료 이후 200미터 가량 다른 곳에 갔다 왔을 때, 20분 가량 지난 경우일 때갑과 을이 다툼이 있었고, 을이 갑에게 현행법상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이후 말다툼이 종료된 이후 현장을 200미터 가량 떠났다가 20분 가량 후에 다시 현장에 돌아 왔을 때, 우연히 갑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였다. 이때 경찰관이 을에게 현행범 취급을 하며 몸을 수색하였고 을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을 때 을이 '억울한 일에 휘말리기 싫다' 며 거부했을 때, 을을 현행범/준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가?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뿔영양4톡패스 인증하면 돈준다는게 있는데 불법인가요?톡패스 대리인증하면 3만원 주고 무피해라고합니다.한달케어라 하고보니 이용자보호조치 푸는데로만 이용된다네요.불법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명한오색조77이런 경우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게임 1대1채팅으로 여자성기(초성 ㅂㅈ)가 후덜후덜하냐고 질문하는데 고소되나요? 저는 남자입니다. 성별은 상관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덕망있는산양278만15세 협박,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만15세인데 성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처벌 받을까요..? 유포 될 거 감안하고 신고 생각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향고래117게임방송 사이트에 노출방송 하던분 캡쳐해서 커뮤니티에 제보글 올려도 처벌받나요?성인인증도 없는 트위치 게임방송 플랫폼에서 벗는 노출방송 하던분 계셔서 제보하려고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제보를 했고.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캡쳐한 여성분 사진이랑 같이 사이버수사대 제보했단식으로 글을 업로드 했는데.다른분이 커뮤니티에 올린 저의 글을보고 방송캡쳐 유포죄로 내가 처벌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오히려 저의 제보글을 캡쳐하시고 노출 방송하시던분께 알리겠다고 하시는데.전 나이, 이름, 사는지역까지 공개한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처벌받나요?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던 노출방송하던 여성분 사진도 지우고 글도 삭제했습니다. 무섭고 겁이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