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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도수치료 잘하고싶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질문입니다.음주운전 초범으로 1년 취소 및 벌금 600만원을 구약식으로 받게되었는데 구약식이란게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그럼 구약식으로 600만원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벌금을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정한나비245전세사기범이 항소 후 로펌의뢰를 했다는데..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저는 2020년8월 전세계약 뒤 11월즈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역시나 갭투자 사기꾼이었고 저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진작에 하지못해, 두배로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전세사기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 인정만 된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 전 임대사업자라던 30대 초반의 그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핑계,,, 법이 바뀌어 세금이 불어나 본인도 피해자라는 말만 하며 죄송하다고하더니 본인도 피해자라며 똑같이 억울하다더니만..결국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판을 거친뒤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총 피해액 500여억원 중 100여억원을 편취했다는 판결문을 받았고.. 결국 항소를 하더라구요.. 그 과정 중 오픈채팅방이며, 법원에서 본 사람들이며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이 사기꾼 피고인은 선고전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왔고 10년형 구형까지 변호내용이 관절염이 있어 좌식생활이 힘들어 구치소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음을 선처해 달라는 어거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항소 후 뜬금없이 중도해지건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라는데서 집으로 우편물이 왔고,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알기나 하는지 여기저기 받았다는 단톡방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톡방에서 사건조회를보니 이번엔 로펌 선임했다는 내용이 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저도 보니 3명의 변호인 이름이 뜬 사건조회 내역이 나오더라구요..돈도 없어 보증금반환은 커녕 생활비도 없어 늘어난 이자도 못준다던 집주인이 국선변호인을 쓰다 10년형을 받고... 항소 후 사기치고 눈먼돈(?) 으로 (어디선가 마니 들어보긴한듯한...검색하면 나오는...)로펌 변호인단을 꾸렸는데요... 이거... 전문가들이 볼 때 엄벌탄원서 이외 머 별다른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말똥구리97에타로 통신매채음란죄로 고소 성립 되는지대학교 익명성 앱에 여자친구 자랑 하는 글에 '줘도 안 먹음' 이라는 댓글에 성적 수치심이들어서 고소 하려했는데 통신매채음란죄로 성립이 돼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 무엇인가요? 공소장변경 가능할까요?저는 정신과약복용과 장기수술로 술을마셨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습니다국선변호인 님이 성기삽입이 안된이상 강제추행이 맞다고 강제추행으로 갔어요분명 저는 잠시 기절했고 깻을땨 둘다 옷을 벗고있었어요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준강간미수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튼튼한잉어239동생이 핸드폰 바꾸자고해서 바꿔줬는데 2달 지나서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저한테 폰 안바꾸면 신고한다는데 바꿔줘야하나요?내 폰(아이폰13 미니 후면, 액정파손) 동생 폰(갤럭시 S23 파손 무)2살 어린 동생이 폰을 바꾸자고해서 바꿔줬습니다 여러번 진짜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괜찮다고해서 바꾸고 2달뒤에 갑자기 동생 아버지가 저녁 12시 30분에 전화와서 저에게 화내면서 "너 폰 안바꾸면 학교에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하면서 욕설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아들이 속이는거다 나는 바꾸라하면 바로 바꿔줄라 했다 증인 있으니까 증인이랑 얘기하라고 했는데 바꿔줘야하나요? 이건 그 동생이 저랑 아버지에거 동시에 거짓말하며 폰 바꿀라고했다가 다시 돌리는 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담한다람쥐52여럿이 있는곳에서 다른사람과의 통화내용 녹취를 튼게 무슨 법에 해당될까요?비방하는 내용이나 사생활침해 같은 내용이 아니라상대방이 저에게 윽박지르고 반협박 느낌으로 강한 어조로 말한걸 다른사람이 있는곳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걸 틀면 어떤 법에 저촉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떳떳한불곰25고소장을 반려할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최근 수사준칙 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받은때에는 반드시 수리 해야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그럼 고소내용이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할수 있는 근거가 일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난말벌123이거 누가봐도 피싱범죄같은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오픈채팅을 통해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얘기하다가 갠톡으로 가자는거에요 그래서 갠톡으로 넘어갔구 여기서 야사교환 영통은 안했구 그냥 서로셀카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매를 보여주겠다고 딱봐도 이거 누르면 큰일날거 같은 링크를 보내더라구요 (사진 첨부했습니다) 당연히 안눌렀고 잘 빠져나왔는데 저거 링크를 누르면 큰일나는거 맞죠?? 그리고 저기 링크에 www.aromayoga.co 라고되있어서 구글에 검색해보니깐 뜨긴뜨더라구요(두번째사진) 저기서 구글스토어나 애플스토어를 눌러서 다운이되면 이제 해킹이 되는거죠???? 그리고 아로마요가는 진짜 있는 요가학원인데 사이트 www.aromayoga.co.kr가 다르더라구요 뒤에 kr이 붙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난말벌123이거 피싱 사기 하는거 맞죠?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하게 이 내용 피싱사기치는게 맞죠??오픈채팅에서 어느 여성과 친해져서 그여성이 자기 사진보여 주겠다고 이렇게 사진처럼 링크들어가는걸 유도하더라구요 무슨 요가 사이트라고 하던데 당연히 안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진짜 있는지 보니깐 링크 도메인이랑 원래 사이트 도메인이랑 끝에가 다르더라구요 ㅋㅋㅋㅋ이거 사기죠? 다운로드 안받았는데 괜찮죠? 몸사진같은거 영상통화하는거 보낸것도 없구요 저기 두번째 사진이 사기 도메인같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니깐 저렇게 뜨더라구요 저기서 안드로이드나 애플 다운을 받으면 이제 안되는거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찬란한원숭이21모욕죄와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어제 k5인 렌트카와 버스와 박았습니다 익명 게시판 댓글에 나 k5 차주인데 너무 해보고 싶어서 그만 다른걸 박았다라는 글과 야동보면서 가다가 버스가 탐스러워서 박았다라는 댓글이 달렸으며 저의 사고차인 사진을 찍어서 올리며 븅신들이라는 글과 같이 올라왔으며 또한 어제 사고 사진에 저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사고난 애들 그냥 처웃고있네 라는 글과 또한 다른 글인 차주는 디지라는 글이 올라왔는게 이게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