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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이 사기범 구속 가능성있을까요??사기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추가로 사기를 칩니다피해자한테 스토킹성 협박 문자릉 보냈고 스토킹 입증되었습니다. 전에도 구치소 갔다온적있다는데 구속가능성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염소35게임 대리를 했는데 (롤) 연패를 하여 피해를 드렸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롤 게임 그랜드마스터 구간(상위 700명)에서 게임 대리를 제의 받았습니다 한판 이길때 마다 18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연패를 하여서 점수를 깎았습니다 먼저 돈을 받지도 않고 그냥 점수만 깎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금전적 피해를 주진않았지만 심한 연패를 하여 점수를 깎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Ecrm사기신고후 경찰서방문할때 다른 경찰서 가도되나요저는 고교 기숙사생입니다저희지역에 동부랑 서부경찰서가 있는데 제가사는 집주소는 동부경찰서랑 가깝고 기숙사랑은 서부경찰서가 가까워서 평일날 서부경찰서가 더 가기 편합니다 ecrm으로 등록했을때 제집주소랑 가까운 동부경찰서로 나왔지만 기숙사생이라 서부가 더 가까울때 서부경찰서로 가서 진술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인강 녹화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저번에 인강 녹화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제가 화면 녹화 기능을 켜둔 상태에서 갑자기 어플이 켜져서(터치가 잘못된건지..) 녹화가 됐는데 파일을 보니 까맣게 처리돼있고 소리도 하나도 안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뭘 복제한거 자체가 없으니 이건 설령 파일이 유포돼도 법적 처벌 근거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호아친31전 남자친구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처벌 받나요??전 남자친구가 바람피고 잠수타는데 걔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처벌 받나요??너무 답답해서 사과라도 받고 싶은데 연락 할 방법이 없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차분한복어221어릴 적 사건들로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32살 성인 남성입니다.혹시 성인이 다된 후에 부모의 행동에 대해 배상청구를 한 경우가 있는지알고 싶습니다.1.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아버지는 화가나면 욕설, 폭언과 함께 집안 물건들을 때려부순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제 앞에서 카드 빚 때문에 카드사와 통화를 하며 온갖 욕설을 하고채무 중재를 제안하러 온 카드사 직원이 오자 쇠로된 야구배트를 들고 나가 쌍욕을 하여 어머니가 몸으로 막은 적도 았습니다.2. 본인은 수도 없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해댔지만 정작 본인에게 어머니께서 홧김에 욕을 한마디 하자부모님도 나에게 그런 말 안한다며 라면이 있는 냄비로 어머니 머리를내려치려해서 초등학생인 저와 어머니가 온몸으로 막은 적이 있습니다.3. 카드 빚이 많은데도 제가 태어난 이후로 아버지가 제대로된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한건 8년도 채 안되며 구직활동을 하긴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금방 그만 두고 집에서 쉬기만 했습니다.4. 심지어 제 10대 기간에는 술에 빠져 집에서 행패를 부리기 일 수 였고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빚을 갚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며 굳은 일을 했고그런 동시에 집안일까지 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수발까지 들었습니다.(아버지 본인 앞으로도 큰 빚이 있었는데 본인은 파산신청을 하여 빚을 없앴습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기색없이 성질을 부리며 잔소리만 해댔고여전히 본인 잘못에 대해 잘 모릅니다.6.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자본인이 금방 갚아주겠다며 제 앞으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았고, 여전히 갚지 않고 있으며오랜 기간동안 이자를 제가 부담하다가 결국 원금 전부 제 돈으로 갚았습니다.7. 어린시절 아버지의 행패와 물건 부수는 소리, 화내는 행동들에 트라우마가 생긴 저는고등학생 때부터 우울증 및 불안공황 증세를 겪다가 10년전쯤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약물 치료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여전히 힘든 상태이며 아직도 어릴 적 기억때문에무언가 작은 물건하나 깨지는 소리만 나도 불안에 심장이 뜁니다. 현재는 우울불안 증상이신체화 증상까지 번져 위장장애, 두통, 전신 근육통까지 생긴 상태입니다.신체화 증상 때문에 4년반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 두게 됐고 수백만원을 들여 검사 및 치료를시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직장생활을 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8. 여전히 생활비 및 주택대출 이자는 어머니가 벌어서 생활하고 있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에게돈을 빌려가 생활하고 있습니다.9. 문제는 어머니는 이혼 생각이 없으시며, 아버지는 성질부릴 때 외에는 좋은 사람인냥 집안일도 조금돕고 정상적인 집안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10대 시절에는 술을 많이 마시고 행패도 많이 부렸지만 제가 20대 중반이 될 때 쯤 부터 술을 안마시고 행패도 줄었습니다.)게다가 이전에 했던 욕설이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두분을 강제로 이혼 시킬 수도 없고, 저는 혼자라도 독립하고 싶으나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강상태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10. 집에 있는 재산은 약 2~3억 정도의 1층주택(6천만원 정도의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과1~2억 정도의 1층 창고건물입니다.제가 묻고 싶은 건 두가지 경우입니다.1. 이혼은 아마 설득이 힘들 것 같으나,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얼마나 배상 청구가 가능할 지,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2. 만약 이혼 설득에 실패해 저라도 아버지를 상대로 신고, 혹은 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얼마나 가능할 지.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고 건강도 정신도 돈도 너무 힘들어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알아보는 중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이런거 남기셔도 좋으니저 두가지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호아친31어제 헤어진 남자친구 바람 핀거를 오늘 알게되었는데 집에 찾아가면 처벌 받나요?어제 헤어진 남자친구 바람 핀거를 오늘 알게되었는데 집에 찾아가면 처벌 받나요?차단당해서 연락할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이버스토킹을 신고하려는데 수사원칙중에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행해야되나요수사원칙 89조에 의하면 소년을 참고인 조사하는경우 부모한테 연락해야되지만 부적당하다 하면 안해도된다 하는데 저는 피해자 신분이고 가해자로부터 문자 전화 스토킹을 당하여 신고하려합니다. 만18세 고3 미성년자에 민증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제가 혼자 갈생각인데 ecrm등록하고 신고할때 저혼자 가서 진술해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듬직한앵무새196카드 부정 사용 피해금액 먼저 받아도 되나요?가해자가 잡혀서 현재 합의금 얘기중입니다. 가해자가 피해금액 먼저 넣어드린다고 했는데 , 17만원 피해금액 먼저 받고 나중에 합의금 받아도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회사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성희롱 죄가 되나요?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친구네 회사는 손님이 오면 여직원이 커피를 타온다고 하네요. 그래서제가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성희롱죄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친구는 아니라고 하네요.회사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성희롱 죄가 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