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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잘난후투티108초범 찜질방 동성성추행 실질검사만약 실질검사가 끝난상황에서 기각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석방인가요? 아니면 다시 경찰서로 와서 석방인가요 그리고 실질검사해서 기각된 상태면 바로 핸드폰 받을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난청설모84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의 최대 형량을 정할 수 있나요?학교 수행평가중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의 감형 기준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심신미약 시 최대 형량을 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형법의 상위 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발한저빌274성인이 운영하는 19금 디코방 유료 송금 어떤식으로 처벌되나요?트위터를 보다가 성인이 운영하는 19금 디코방에 만원 이상의 금액을 토스 익명 후원으로 송금하면 입장할수있다고 하던데 궁금한게 있습니다1. 토스 익명 후원으로 송금후 디코방에 들어가는것 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건가요?2. 성인이 협박 및 몰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찍은 19금 영상을 보거나 구매를 하는 행위도 처벌이 되는건가요?3. 트위터를 보면 비계나 섹트 들어가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을 송금하면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처벌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뜰한왕나비273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동의없이 맥주 폭탄주를 타다가 제 흰 바지에 빨간 국물이 튀었는데 핸드폰번호 주고 연락을 차단했어요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 놀러가서 저녁 파티를 즐기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동의도 없이 맥주를 흔들더니 폭탄주를 타듯이 각 사람들 앞에 컵에 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상해서 옷에도 튀기고 그래서 그 자리는 마무리를 하였고, 제 흰색 바지에 안주들이 튀어서 빨간색 얼룩들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사과를 하였고, 본인이 세탁비를 물어주겠다하여 핸드폰 번호를 받아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연락을 하니 문자 전화는 차단을 하였고, 카톡을 보냈더니 읽고 무시하더라고요. 세탁비를 떠나 너무 괘씸해서 귀찮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민사가 가능한가요? 그 사람에 대해 아는정보는 핸드폰 번호밖에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헬스장에 외부인이 출입하면 처벌될수 있나요?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사용이 허용된 헬스장이 있는데요 매달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아닌 친구를 제가 헬스장에 데려와서 같이 헬스장을 이용하면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기로운병아리89CCTv를 경찰관님이 보관하고있는데 그건 가해자나 피해자가 전혀 볼수없나요?성적 피해 상황인데 피해자가 날짜를 전혀 기억을 못하네요 경찰분은 약 7개월에 관한 분량이고 같이 찍히는분들의사생활 침해라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로 인해 피해를 보면 신고 가능 할까요?저의 아파트 단지는 금연 아파트 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혹시 담배 피는 사람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혹적인후투티29형사사법포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5만원 가량 도박 한 사실이 있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즉결심판 처분이 내려질것 같다고 하셨는데요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갔더니 조회내용이 없습니다.즉결심판이라 조회가 불가능 한 것인지아니면 사건이 그냥 종결된것인지아니면 진행중인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촬영물 시청 횟수 초범 기준불법촬영물 여러개를 두달 동안 여러개를 봤다면 그중 한개가 걸려 초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그후 다른 영상이 또 걸려서 처벌받게된다면 그때는 초범이 아니라 형량이 많이 달라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난후투티108초범 사우나 성추행 구속영장실질검사에 대하여(초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친구 이야기 입니다. 찜질방에서 자다가 잠결에 옆사람(19살) 남자애 성기를 만져서 유치장 구속된 상태에서 오늘 영장실질검사를 받으러 갔다는데 고의성이 없다는걸 증명하고 그게 성립이 되면 구속영장기각인가요? 기각된다해서 그날 바로 석방인가요?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다 말씀해주세요 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