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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늠름한아나콘다156해당 사안의 공연음란죄 성립여부??왕복 5차선 도로 옆 인도를 지나가다가갓길에 주차된 차 조수석에서 살색이 왔다갔다 하더군요이러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청가뢰268N번방 사태때 남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은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n번방 사건때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들만 운영자 신상공개에 구매자 모두 처벌을 하였는데왜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은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2d여성 캐릭터 청소년 관련 음란물 유포시에도 처벌하는데 현실의 남성 아동청소년 관련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는건가요??그럼 남성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유사 N번방들은 합법적으로 시청이 가능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랏쬬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위장수사 질문기사를 봤는데 6월부터 피해자가 전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그럼 그동안은 아동청소년 대상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가능했고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아예 위장수사가 불가능했던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실수로 아청물 의심물을 몇 개 본 것 같습니다.해외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한국인이 올린 성관계 영상, 3d 이미지 영상 등 몇몇 음란물을 봤습니다. 또, 영화 속에 나오는 베드신이 나오는 영상도 봤습니다. 그런데 몇몇 영상들의 키워드에 고딩, 18세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영화 영상의 경우, 영상이 시작할 때 나온 오프닝 장면에 딥페이크가 포함된 것인가 의심이 됐습니다. 전부 고의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영화를 제외한 영상은 30초 내에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의 경우,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봤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경우가 수사 대상이 될까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제 인생에 낙인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잘생긴비버트위터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트위터에서 서로 마음에 들어 연락을 몇개월 정도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서로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만나는 날을 약속 잡고 만나기로 하였고 만나기 전 제 성기가 보고 싶다 하여 몇번 거절을 하며 사진을 보내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보내주면 나도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진을 먼저 받았습니다그리고 제 사진을 보낸 뒤 상대방이 갑작스레 대답이 없어져 뭔가 아차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통매음이라는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대부분의 사례는 자신이 먼저 보내고 상대방이 요구 하지 않았을때 성립되긴 하였지만 저와 같은 사례도 성립을 해서 제가 고소 당하거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소에 서로 일상 대화 성적인 대화를 함께 하였던 사이였고 메세지 내역은 트위터에 남아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희망이넘치는풍선껌통매음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ㄱ사기인가요?트위터에 어떤 여자가 자신의 라인번호를 올리고 남자 성기보면서 평가하고 맘에 들면 만나준다했습니다 능욕도 좋아하니 능욕해주세요하고 사진을 올려서 궁금해서 들어가서 채틍으로 성기 사진 보내도되냐고 물어만 봤는데 신고 접수했다고 사진을 보내면서 합의금을 요청하는데 사기인가요? 고소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영감을주는마녀인스타 성기사진으로 저를 신고한다네요.변녀라는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스토리에 사교할사람, 선이라 해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그걸 캡쳐하고 신고를 한다네요. 그래서 그 변녀를 알게된 프로필에 그 사람이 야한 사진 보내둔 거랑 그 링크따라 들어가면 변녀 나오는 부분, 스토리에 사교할 사람 구하는 것까지 다 녹화 따뒀는데 이래도 제가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인가요?나와 가끔 술마시면 속내를 털어놓는 여자 후배가 있습니다.(속내를 털어놓기보다는 일종의 취중 진담입니다.)이 후배에 대해서는 성 고민 게시판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그 여자 후배가 교회, 성당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는데,어떤 고등학생에게 마음이 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최근에 한다리 건너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얼마전에 둘이 노래방에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군요.난 일부러 헛소문이라고 일축하면서,따로 그 여자후배에게 그 남학생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라고 질책했는데,그 여자후배가 형사처벌 혹은 그에 따른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영특한하이에나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친구들과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보이스룸을 하는데 모르는 두사람이 욕설을 해서 저희도 욕을 했습니다. 욕도 심각하게 한게 아니라 "ㅅㄲ야 그런소리 할꺼면 ㅈ같은 목소리 필터 끼지말고 목소리 까라" 심한말은 안했구요. 그런데 한분이 "너희 엄마 보○에서 나왔다.", "한남 소ㅊ ㅅㄲ들" 등등 이러더라구요. 저희는 성적인 욕이나 패드립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분이 욕과 성적인 말을 할때 녹음을 하고있었고, 나중에 보이스룸을 나가서 대화방에서 아까 저한테 "위에 발언 하셨죠?" 라고 하니 "ㅇㅇ"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거 통매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영상 구매 고소할 때 상대방 정보 부족하면??제가 인스타 채팅을 통해 옾채에서 영상을 구매하고 익명으로 송금했습니다(국민)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려고 했을 때 인스타 계정을 삭제 후 90일 지나 완전 삭제되고 오픈채팅도 나가고 90일이 지나면 ip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명으로 송금한 내역만으로 특정인을 상정하고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