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고마운왈라비216경찰앞에서 욕설 모욕죄로 기소 가능할까요??택시 기사님께서 경찰분 오시기 전부터 욕설하시구 경찰분들 오시고 나서는 "쓰레기같은새끼 이씨발" "에휴 이 씨발로미" "좆만한새끼 결제해 이 씨발로마" "술 곱게쳐먹어라이씨" "씨발롬 진짜" "아휴 병신같은새끼 진짜" "씨부랄새낄 다 보네 진짜" 해당 발언들은 녹음본이 있고 저는 존댓말로 대응했습니다 과정속에서 위협을 느껴 경찰분께 무섭다고도 말씀드렸구요 이런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크한날쥐86폭행죄와 협박죄 받았습니다.민사까지 갈것 같습니다.오늘 경찰서가서 cctv 영상에 팔 내민것도 폭행죄가 설립되고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성립이 된다고하고화난 나머지 몸조심해라 이말도 협박죄 성립 이라더군요.벌금인가요? 물어보니 전과 있으면 벌금 없으면 안나올수 있다던데요.제가 했던 말이고 이웃간에 이런일 생겨서 반성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는데요.어떻게 처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박바피의자를 고소했는데요 죄목이 바뀌고 기소유예가 됐습니다.1 기소유예는 전과가 안 남는거라던데요 죄는 있지만 참작해서 봐주는 그런건가요? 2과실 상해로 고소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죄목이 저도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죄목이 고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피해자 의사없이 죄목을 형사가 마음대로 결정하기도 하나요? 예를들면 사기로 고소하는것과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는것도 차이가 크다고 그러던데요 ㅠㅠ 저는 과실상해로 고소하려고 병원비와 진단서 비용만 수십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치료회복도 없고 피해자가 용서도 안 했는데 왜 피의자를 봐주는걸까요?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바쁘기도 하고 경과를 기다리며 몇주뒤에 피의자에게 항의 연락했다고 그걸 참작했다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피의자는 본인말만 하고 욕하기전에 차단한다고 저를 차단했습니다3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는데 원래 피해자없이 피의자만 조사 하나요? 4 선고유예 항고기간이 7일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박한비둘기112위조신분증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친구가 위조신분증 만들어준다해서 처음에는 받으려했는데 주지도않고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거같아서 신고하려는데 저도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비야한심하고 후회되지만 성매매를 햇햇습니다.사이트에 가서 예약을 햇다거나 그런 예약행동 없엇구요그냥 로드샵.. 여관에서 흔히 여관바리라 불리는 것을 햇엇습니다.주인분이 어린 것 같다고 신분증 검사만 한 것 빼고 전화번호나 이런 저의 개인적인 신상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없엇구 오직 주인분이 알 수 잇엇던 것은 신분증에 적혀잇엇던 이름과 나이일뿐입니다.1.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로드샵은 전화도 안하고 문자도 없엇고 예약도 안하고 그냥 박치기 한거라 현장적발 아님 단속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 진짠가요..?2.만약 아가씨가 다른 여관에서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 경찰이 그 아가씨한테 "당신 여기말고 어디서 또 했었냐" 라고 물어본 뒤에 그 아가씨가 적발현장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가서 추가단속 할 확률이 있나요?3.현금결제를 했었는데, 그럼 여관에서 장부를 적지 않는 이상 단속이 와도 걸릴 확률이 극히 낮다 하는데 진짤까요?4.제가 애슐리에서 알바하는데 단속에 걸려서 수사 진행중이여도 애슐리에게 연락이 가나요? 아님 형이 확정된 후에에 가나요?4-1.애슐리 해고 기준이 사회적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풍기문란한 행위라는데.. 성매매도 이것에 해당하겟죠?5.공소시효가 5년이긴 하지만 몇달 지나야 안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렁찬고라니88친구를 모욕죄또는 명예회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오늘 친구1이라는 애가 제가 친구2 여친을 뺏고 싶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친친으로 올렸다고 애들 4명에게 거짓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3이 저한테 '그렇게 뺏고 싶었냐고' 꼽을 주기 시작했고 다른애들도 비웃기 시작했고요. 그 상황이 30분. ~40분 지속되었고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그러고 한시간 뒤에 친구3한테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실컷 까고 왜 미안하나고 물어보았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친구1이 쉼터에서 픽션이였다고 말했다는겁니다.그래서 친구1를 고소하고싶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친구들 사이에 제 인상이 나빠진것에 대해서 기분이 쫌 안좋습니다. 친구1의 증언은 확보했는데 이거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가 가능하면 죄목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대한종다리237회사에서 욕 언행건, 퇴사종용은 소송을 개인에게 하나요?회사로 하나요?1. A상사가 욕을 한것을 상사가 사내 감봉 징계 결과받고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했음.(노동부 진정했으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출근도 하지않아 급여는 무급처리 했었음. 사내 조사 결과 직장내갑질은 없었고 욕설을 한 언행만 사내조사에서 인정 받고 그 상사는 감봉 징계받음)2. B상사가 퇴사종용 하여 노동부 고발하였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않았음. -> 노동부에서 B상사의 퇴사종용이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1번건과 2번건을 같이 회사로 소송이 가능한가요?(변호사비 절감 위해)-> 노동부에서 퇴사종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1번건을 회사로 고소하나요? 아님 개인적으로 소송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모르는 사람이 전화기 너머 상대에게 연기를 부탁해서 들어주면, 사칭범죄가 될 수도 있나요?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전화기를 건내며 남자친구인척 연기를 부탁해서 잠깐이지만 그런 연기를 하면, 나중에 사칭죄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참신한반딧불120에브리타임이라는 SNS에서 여성의 가슴과 똑같은 기구의 사진을 봤습니다.에브리타임이라는 SNS에서 여성의 가슴을 본 딴 성인용품을 일체의 모자이크 없이 올려둔걸 봤습니다.게시자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거같으니 내려달라했지만 음란물유포는 실제사람에만 적용이 된다며 무시하던데 정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영업용택시기사입니다 ᆢ요며칠전에소님이요영업용을 운전하는 택시기사입니다 ᆢ야간늦게 30대초반인데 술에취해서 목적지에도착했는데 일어나지않아서 깨워서내리는중에 몸을못가너서 몸을만져세워드렸는데 성폭행이라고신고가들어아서요 ᆢ난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