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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유능한종다리51보이스피싱관련 너무억울해서 방법좀 여쭤봅니다제가 2년전 대출명목으로 계좌랑신분증을 넘겨줬다 사기를당해 전자금융법 위반 벌금 500 을 냈습니다 처벌을받은상태입니다근대 이제와서 당시 그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는데 제명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했다고 유심넘겨준거까지 인정을하라하는데 전 그런적없어서 경찰이랑 전화로 싸웠는데 경찰서로 오라는 통지서를 보낸다네요 인정을 하면 집주소경찰서에서 조사받게끔 해준다는데 이거 완전 협박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끝난사건에 저보고 하지도않은일을 인정하라고 처벌 또 받으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남의 게임계정에 로그인하고 게임머니를 다 잃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시댁에 조카가 대학생인데 그 조카 친구가놀러와서 게임을 대신했는데 돈주고 구매한아이템을 홀랑 다 소진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친구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될 거 같은데법으로 가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도한개리270군대 신검편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올해 성인이 된 성인남자입니다.제가 작냔부터 장애인 검사를 받아 중증장애 판정을 받고 복지카드를 얻었어요,지적장애고요,또 신검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중증 장애인은 면제인 걸로 아는데 괸련 법율 아시는 가르쳐 주세요,또 제가 2형 당뇨병도 있어요,이거면 면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떳떳한문어232화장품 사기전화판매 수법에 대해서 궁금해요얼마전 어머니에게 화장품샘플을 보내준다고 써보시고 사용후기만 써주시면된다는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전화를 끈고 몇칠후 샘플이 왔는데 교묘하게 정품을 같이보내 조그만한 글씨로 포장뜨지마시오 뜨으면 반품불가 라고 써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발견했고요 .. 정말로 반품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상간남 피고 위자료 줄이는법이 있나요? 또한 상대를 고소 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설명하기 쉽게 본인을 A, 여자를 B, 여자의 남자친구를C 라고 지칭하고 설명하겠습니다.A와 B는 1월 20일경 처음 만나 잠자리를 가졌고 그 이후 몇번 만남이 있긴했으나 관계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3월 7일경 C에게 발각이 되었고 이에 화가난 C는 B를 폭행하였고 A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 어디냐, 내가 찾아가서 너 죽여버리겠다등 폭언을 하였고 A는 사과를 하며 B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했습니다. 그이후신고를 하여 C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3월 8일에 A와 B는 관계를 정리했고 C가 A에게 전화하여 상간사실 확인을 하였으며 번호를 차단하지마라 전화 안받으면 소송걸겠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이후에도 3회정도 A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과 함께 왜 말이 다르냐며 전화를 해왔습니다.(이때도 번호차단하면 소송건다라고 함)그리고 4월 1일 00시 38분경 C가 다시 A에게 전화를 걸며 A와 B가 말이 다르다 늬들 말 맞췄냐 다 걸렸으니 소송걸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 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고있습니다.현재 C는 B와 5년 정도 연애를 하였고 3년정도 동거를 하며 가족간의 행사에 참여한 이력이있어 사실혼을 주장하고 있고, B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1.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소송을 걸 경우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2. 상대방이 전화로 폭언, 욕설,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로 폭언 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이 저한테 전화해서 수차례(5회 그이후 오는 전화는 받지않고 있음) 폭언을 한적이 있고, 죽여버리겠다 찾아가서 패버리겠다등 협박성 발언도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CCTV에서 범죄사실인거 같아 신고 했는데 아니였다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CCTV에서 범죄한것같은 영상을 보고 신고를 했느데요~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해보니 아니였다고 하면 무고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성매매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요죄가 될 수 있나요?성매매여성들이 업주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성매매강요죄가 될 수 있나요? 아무리 불법적인 일을해도 강제적인 성격을 띄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쾌활한비둘기117배달대행 무면허 알고고용한 대행사 대표만19세 어린친구가 음주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면허취소 1년받은지 한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일주일정도 전에 대행사 대표도 그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은 쓰지않은상태로 오토바이 리스계약서만 쓰게하고 지금도 일을하고있습니다 이걸 신고하려고하는데 무면허방조로 댜표랑 어린친구 무면허로 신고하고 대표가 무면허인거몰랐다고 하면 압중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저번에 다른사람 신고했을때 무면호인지 몰랐다고하고 풀려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듭니다이것도 학교폭력에 들어가나요?제가 친구의 뒤통수를 찍어서 올린게 아닌 그 친구의 여재친구 게시물에서 스토리 공유를 하여 제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인스타를 하면 알듯이 영상이나 게시물을 맘대로 제 스토리에 공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모멸감을 느낀다나 뭐라나 아무튼 지금 신고를 당했는데 그 친구를 신고를 혼자 했나봐요 학생부장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도 억울하고 오히려 제가 당한 폭력이 있어서 저도 신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정하라하고 그 친구 어머님과 전화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가래서 전화 여태껏 안했냐고 하니까 아뇄다고 당당히 말하던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제가 당한 폭력은 그 친구가 돈세탁과 n번방의 강간영상 유포 협박과 금품갈취등 여러번 당하여 하지멀러 했지먼 저희 아버지를 짭새라 지칭하며 부모님 욕을 하며 저를 오리혀 더 무시하고 비방했어요. 저는 그저 스토리 한번 올린건데 찔려서 너무 억울하고요 제가 만약 신고를 할 수 있으면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작 이걸로 학폭을 간다면 제 주변 애들은 물론이고 우리지역 모든 애들이 다 가야할건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그 친구가 너클로 제 친구 팔을 때린것과 여자애들을 보고 걸레또는 꼴초라고 말하고 다닌것도 사실확인서에 써도 될까요??진짜 고작 이걸로 학폭을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