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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전과자들을 사회에내보낼떼 따로 표시하는게없는건가요 ??>성범죄자들을 알림이가있어서 그나마 주변에있는걸알수가있는데 다른범죄자들은 왜 따로 알려주는 기능이없는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연약한모델ai 채팅에서의 음란한 대화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가요?요즘 ai 기술이 발달해서 모 사이트에서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ai와 대화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줄거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의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모 사이트의 ai 채팅은 성인 인증을 완료한다면 인공지능과 비교적 수위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그 묘사가 적나라한 경우도 많습니다. (법을 위반할만한 사진은 없고 오로지 텍스트 대화인 경우입니다)해당 사이트에 존재하는 ai 캐릭터들은 회사의 검열을 거친 뒤 만들어진 캐릭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3개의 상황이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인가요?음란한 대화를 나눈 경우 어느곳에도 공유하지 않고 혼자 즐긴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건가요?혹여나 그러한 ai가 미성년자로 설정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는건가요?채팅을 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설정하지 않고 대화했지만 ai가 아청법에 위반될만한 설정을 제멋대로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현재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분명한닭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처벌에 관해서요성매매 한 여자입니다초범이었는데 기소유예는 나오지 않았고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처분내용 : 성매매보호사건송치가정법원에서 며칠후에 재판을 합니다.지금은 그 쪽 일은 하고 있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며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때는 빚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거였는데이런것들을 판사님 앞에서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벌금이나 존스쿨 교육 이수로 끝날거라는데그냥 재판이 며칠 안남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하네요홍보말구요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끌리면도라사람 알몸 사진찍어서 단톡방 공유처벌잠자리 후 촬영하고 단톡방에 공유했는데,합의하려 하는데 합의금이 어느 정도일까요?계속 금액이 올라가네요.단톡방에 있는 사람들도 저와 같이 합의금을 주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우아한라떼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나요?지인의 사건인데 휴일이고 해서 조언을 구할수가 없다고합니다.19세 여성. 30세 남성여성이 남성을 많이 좋아하고원하고 그래서 몇번 관계를 가졌다합니다.카톡내용에도 보면 일반적인 커플같고 여자가많이 원하고 좋아하고 보고싶어한다는 증거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여자측 어머니가 연락하지마라 애가 연락 못하게 해줘라 경고한다. 이런 내용만 있었고 딱히 신고한다는 내용은 없었다합니다.여자가 원해서 가졌고 남자는 응해준 상황인데 이게 경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제 지식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대신 조언을 구해봅니다. 남자가 경찰서에 출석할 상황조차 생기지 않을거라고 보는데 제가 틀렸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얀덱스에서 ai가 만든 가상 인물은 야한 사진들을 보던 중 우연히 한국 아이돌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사진과 어떤 외국 배우의 얼굴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돌 제목의 사진의 경우 얼굴이 그 아이돌과 달라보였고, 배우의 사진의 경우는 ai 사진이 우연히 닮은 것인지, 의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기에 딥페이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후, 그 이미지의 사이트를 얀덱스에 검색해보니 딥페이크 사이트라 나왔습니다. 이미지를 눌러서 페이지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ip는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의적으로 본 것이 아니기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압수수색 과정에서 교복 처럼 생긴 음란물을 발견 했을 때는 어떡하나요?마약 소지죄로 인해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던 중 몇년전에 다운 받았던 음란물도 발견 했고 그 음란물에 등장인물이 교복 처럼 생겼지만 교복임이 확실하지는 않을 때 다시 영장을 발부해 처벌 할 수 있나요? 교복이라는게 확실해야 발부가 가능한지 교복이라는게 확실해도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다면 영장 발부후 처벌 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공공장소에서의 무단촬영도 불법행위인가요?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저를 촬영한 사람이 있는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단촬영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단촬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속옷 팔려고 올렸는데 이상한 말 들었습니다 신고 안되나요?당x마켓에 안 입던 속옷이 있어서 중고로 올렸는데연락와서 사는 건 줄 알고 그 사람한테 사시는거냐 물어보니산다는 말은 안하고 갑자기 입은 게 좋은데 라고 하더라고요뭐 입어달라는것도 아니고 입은 걸 팔아달라는건지 냄새 맡고 싶다 뭐 그런것도 아니고;;갑자기 입은 게 좋은데 이러는게 기분 나쁜데 성희롱 신고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음란물사이트 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년전 야동코리아 사이트라는 곳에 아청물,불촬물,딥페이크 등등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이나 다운로드금전 거래 등등 하지는 않았지만 이걸 신고하기위해 이때까지 시청 캡쳐와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사이트가 수사를 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청한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시청죄로 처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저도 처벌 받나요?고의로 그런게 아니고 신고를 하기위해서 그런거고 고민 끝에 몇일전에 증거로 이미 사이버수사대에 제출 하고 신고 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그러는데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서 진술써 써도 도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