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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PEODCQ여성 교도소는 남성 교도소와 따로 분리되어 있는가요?우리나라 교도소는 여러 교도소가 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도소중에서 여성들만 수감되어 있는교도소가 있는가요 아니면 같은 교도소지만 남,녀따로 분리 수감되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돌싱인지 모르고 만나서 사겼는데 성적 자기결정권 고소 되나요?소개팅 어플로 만나서 2년 사겼고최근 몇개월은 제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하기도 했습니다돌싱인걸 저에게 들킨 후로 그자리에서 이별했습니다7월에는 결혼을 진행하자 12월에는 진행해 보자 3월부터 동거먼저 하자의 말을 했습니다평상시에도 결혼얘기와 자녀계획얘기를 많이 했습니다그사람은 이미 10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남 이었습니다2년동안 저를 미혼인척 속였습니다헤어지고나서 바로 카톡방을 삭제했습니다..연애할때 찍은 사진은 몇장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성외계인서로 시비 붙어서 성적인 발언으로 욕하면 통매음인가요?상대방이 먼저 제가 좀 못하고잇엇는데 거기서 갑자기 애미 따먹기 별 빛 ( 제 닉네임) 애미 따먹기 하면서 뭐라고 막 패드립과 고아드립과 계정 대리를 하면서 계정주인에게 친구추가가 와서 받앗는데 귓속말( 1대1 채팅)에서 저보고 고아년 니애미 보지 개보지 이러면서 욕해서 기분이 나빠져서 저도 선넘는 성적인 패드립을햇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해서 멈추긴햇는데 통매음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성외계인게임에서 통매음 고소할때 신원밝히기?신원 밝혀야 고소가 되나요?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고소할때라도 알아놓게 질문해봅니다 통매음은 신원이 필요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 판매자 검거 할 때 어떤 식으로 검거하나요?한 sns게시물에 아청물 판매글이 올라와서 누군가 그 게시물을 발견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 되면 판매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sns측에 협조 요청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게시글이 올라왔으니 판매자에게 접근해 영상을 확인하여 위장수사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전에 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본적이 있는데 이게 처벌 받나요?1.전에 아청물을 아청물인지 모르고 본적이 있는데 이게 처벌 받나요? 판례에 보면 "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 라고 나와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불법적인 형태까지 포함해 모든 형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청물도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형태에 속하니 제한이 없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근히두근대는학자트위터에서 라인친추하면 야한걸 살수있다해서 친추했더니 협박당함어제 트위터에서 라인친추를 하면 야한걸살수있다고 해서 친추를 하고 연락을 했는 데 가격표를 주고 한 1분정도있다가 갑자기 노트북에띠워져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고 욕도하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해서 어쩔쭐 몰라 그냥 잤는 데 오늘 11시쯤 경찰서에 간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고했다는 말을 합니다 저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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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섬세한햄버거서든어택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2대2 게임하다가 잘 안풀려서 화나서 전체 챗으로 상대 닉네임 언급하며 보ㅈ라 쳤는데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미안하다 보냈고 다른 별 다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도 병신이라 하고 캡쳐 했다면서 통매음 신고 한다네요 이것도 성립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장엄한구관조미성년자임을 모른경우 문제 되나요?올해 초에 만난 사람인데 미성년자 같지는 않습니다 민증 보여주고 텔 가기도 했는데 중간에 연락이 끊겼다가 얼마전에 왔는데 본인이 사실 미성년자였다 이런거로 얘기를 하면 문제 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뭐 강제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제 될 요지가 있을까요? 연락 끊기기 전 그냥 잠깐씩 하던 문자나 전화내용이 남아있긴한데 거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은 05라고 하긴했는데 연락오래 끊겼다가 다시 온게 이상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노는노루아청법 검사항소 선고기일 공판? 용어문의드힙니다.안녕하세요 2023년 아청법위반으로 1월에 검사 조사 및 4월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6월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오늘 공판기일입니다.답변서도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알아보니 오늘은 선고기일이고 이후 항소 기각관련은 1월에 정해진다하는데....우선 사건은 메가클라우드 링크로 들여오길 하는중 수천개 파일중 7개정도 아청위반 영상물이 있었으며 저는인지를 못한상태에서 몇달방치 후 계정을 탈퇴한상태였습니다.검사측 항소이유서를 읽어도 1심과 주장하는부분이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경우 항소 기각될 확률이 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