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1.혹시 여의도에서 회사다니시지 않으세요?우리회사 직원같으신데,,진짜 여성시대 하거나 페미니스트세요??아니 회사생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2. 페미하게 생기셨네요 ㅋㅋㅋㅋㅋㅋㅋ3. 참 작으시네요... (키가) ㅎㅎsns에서 타인의 사진 밑에 위 세가지의 댓글을 달면1,2 번 댓글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될수도있나요?3번 댓글은 키 라고는 했지만 해석에 따라 가슴이나 골반도 해당되는걸 비꼬아서 말한걸로도 보일거같은데요3번은 통매음에 해당될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김기표"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선고유예 라는건 유죄는 확정됐어도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인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라는게 무슨 말이죠? 선고가 없는데 무슨 형인지 마음대로 판단 할 수 있나요?가령 [벌금형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니가 무슨 벌을 받을지가 정해지지조차 않았지만 아무튼 징역 아니겠냐] 같은 논리인가요? 이런게 가능한가요?금고이상의 선고유예라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유튜버들이 협찬 받은것을 숨기고 간접광고하면 불법인가요? 처벌받는가요?요즘 유튜버가 인기가 좋은 직업으로 누구나 유튜버를 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버가 협찬받은 물건을 숨기고 간접광고를 하면 불법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검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형사사법포털과 다른경우 어떻게 하나요?1301에서 온 문자내용에는 사건번호가 두개가 왔어요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증거불충분 험의없음명예훼손(증거불충분 혐의없음)강요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이라고 왔습니다그리고 구약식 처분이라고 약식명령한다고 되어있어요그런데 형사사법포털을보니모욕 구약식아동복지법위반 구약식, 증거불충분(혐의없음)명예훼손(혐의없음)강요(혐의없음)이렇게 뜨는데 문자가맞는건가요아님 형사사법포털이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서 배우자의 폰에 몰래위치추적앱을 깔아서 관리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나요?배우자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서 남편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어플리케이션앱을 몰래 깔아서 수시로 남편의 위치를 관리했다면 어떤처벌을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빨간오리198편의점 월급 및 퇴지금 미지급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약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저번달을 끝으로 퇴사하였습니다.주말근무였고 하루 9시간 근무, 즉 주에 1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시급 및 주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몇가지 걸리는 점은 제가 신고를 하였을때 점주님이 이 점들을 문제 삼을까 싶어 걱정입니다...1. 폐기 섭취 : 점주님이 말로 먹어라 및 가지고 가라 하셨지만 문자나 녹음본이 없습니다ㅠㅠ2. 담배 재고조사 : 출근을 하면 담배 재고조사를 해야 하는데 가끔 하는걸 까먹고 중간까지밖에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담배재고는 매 퇴근할때마다 단톡방에 수량을 올리는데 다행히 틀린 적은 없습니다.법률적으로 저도 벌금이나 그런 빨간줄 끄일 가능성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요즘 반려동물이나 길냥이. 들개 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요. 동물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뉴스에 반려동물 학대한 기사가 나오거나 야생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나 유기된 반려견 등 뉴스를 보는데 동물을 학대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궁금합니다123층간소음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층간소음으로 기준치를 넘어가면 처벌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처벌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또한 재발하면 가중처벌되기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전화로 일방적인 욕설, 폭언을 들었습니다.사장님과 근로법 관련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고 지급해달라고했는데 해당 안된다면서 우기셨음)마찰이 있다가 노동부에 직접 물어봤다고 카톡을 보내니깐 전화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기숙사였고 스피커였습니다. 근데 방 내부에는 저 혼자였어요.첫 전화는 끊었습니다. 거절메시지 눌러서 카톡으로 보내달라했죠. 바로 전화가 또 와서 받았더니"야이 *발아, 야 *발*끼야""니 뭔데 지금 이렇게 뒤에 와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거면 내 앞에 와서 얘기해"라고 하셨습니다.솔직히 전 그만둔 뒤에는 거의 모든 대화를 카톡으로 했고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카톡으로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깐"카톡으로는 무슨 카톡으로 얘기해" "무서워?" 라고 하셨습니다. 전 전화가 온 상황부터 겁이 난 상태였고 욕설과 폭언을 하실때도 "왜 욕하세요" 라며 대처했습니다.사장님은 저와 마찰이 있던 상황이었으며, 전화 받자마자 욕설과 폭언을 했고, 뒤에서 얘기하지말고 앞에 와서 얘기하라는 말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서워?라는 말에는 수치심과 공포감, 분노 등을 느꼈습니다. 전 겁에 질린 상태여서 "일단 전화 끊을게요 카톡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한 뒤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심장 박동수가 크게 느껴질만큼 떨렸고 무서웠습니다ㅠㅠ)들은 사람은 없었겠지만 일방적으로 욕설, 폭언, 제가 수치심을 느낀 발언들을 제게 '전화로' 했습니다.형법, 보복 처벌, 위협, 협박, 정보통신망법 등등 관련 법들과 모욕죄 조건, 형법에서의 협박의 의미 등 많이 찾아봐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 올립니다.※녹음본은 당연히 있습니다.~부분은 어디 법 ~조에 해당되고 벌칙으로 ~..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무슨 법에 무슨 조항에 해당된다고만 얘기해주셔도 제가 온 열정을 쏟아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해당 되는 법이 없을수도 있지만.. 조금의 성립 조건이라도 해당된다면 적어주세요ㅜ감사합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망둥어85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제목처럼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직 버스 기사 입니다버스를 도로가에 주차 를 하는 도중뒤에 승용차가 크락션 을 울리더니제 앞으로 다시 와서는 승용차에서 두사람(아버지와아들)그리고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내리더니아들부터 해서 쌍욕을 하고 아버지란 분도 모욕적으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와중에 어머니란 분은 자기 아들을 말리기 바쁘셨고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그와중에 아들이란 사람은 * 그러니 니까지껏들이 버스나 하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심히 기분이 너무 안좋고 잠도 안오는 상황입니다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버스는 녹화만 가능하고 녹음이 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그들 차량에 블박은 당연히 공개를 안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