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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관대한흰죽지174폭행죄 및 상해죄 고소질문합니다..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는데 (2명 동갑 1명 1살 동생)1살동생을 전 첨보는데 굉장히 싸가지없더라구요전 아무것도 안했고 서로 욕만 주고받다 개가 코인노래방에서 제 목을 3초정도 졸랐습니다.(노래방 cctv 있음)친구들은 개가원래 분조장있다 우리도 이해가안간다 대신미안하다 이러는데 사과할 기회를 줬지만 만취해서 말로만 미안해 이러고 주먹으로 벽을 쾅 치더라구요저는 이때 확신했습니다 갱생 불가..상대의 대한 정보가없어도 그냥 제민증만 들고 경찰서 가면되나요?고소장을 상해죄 or 폭행죄 뭐로 고소해야하나요?주먹에는 왜 상처가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먹다짐은 안하고 일방적으로 목졸림만 당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훈훈한스컹크289동의를 받은후 손괴?에 대해서 질문드려요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일부금액에 대해서 핑계만 대고 갚지를 않고 전화도 받지않길래,상대한테 자동차 사이드미러랑 내가 빌려준돈이랑 퉁치자하고 상대도 그에 동의했고 사이드미러를 부셨습니다 이때 범죄성립은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숙련된벌잡이19오픈채팅1:1방으로 제 얼굴사진및 sns를 유포하는사람 처벌 가능할까요?1:1만남을 해주지않는다고 제 얼굴사진과 sns를 유포하겠다고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사람 개인카톡프로필도 알고있습니다 처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보면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해서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게 걸리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착취물 영상 판매 미수관련 질문사람 낚는게 재미있어서 트위터로 가격표도 만들고 팔로워도 늘려서 자영이라는걸 파는척을 하다가(돈은 한번도 안받음) 어떤사람이 파냐고 물어봐서 가격표만 보내줬더니 성착취물 거래/판매로 신고한다고 신고한후 접수번호까지있는걸 사진찍어서 보내줬는데 진짜로 신고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박한물수리14선도위원회 담배 피려고 했던 사실만으로 가나요제가 2학년때 담배피려고 했던 사실을 친구가 캡쳐해둔게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것을 신고하면 선도위원회를 갈수있나요 담배 핀적없고 담배를 대신 구해달라고 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도위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회장은 짤릴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용있는잠자리217지하철 계단에서 뛰는 사람 때문에 밀쳐져서 뒷꿈치를 다쳤습니다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겠지만 상황은 이렇습니다.1. 지하철 계단을 오르고 있었음2. 내려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뒤에 누가 뛰어오면서 앞에 내려가는 사람을 밀치고 이 때문에 난 올라가다가 밀쳐짐3. 계단에서 뒤로 자빠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자빠지지 않으려고 발목으로 버텼고, 이 과정에서 뒷꿈치 부상4. 사람이 너무 많았기에 누구인지는 보지 못했음, 하지만 시간과 날짜를 알기에 cctv로 누군지 특정은 가능할듯q1. 위 상황의 경우 밀쳐서 최종적으로 저를 밀리게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고의성은 없어보이나,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q2. 따로 제가 증거를 확보한건 없는데, cctv 기록 획득이 가능하다면 이걸로 가능한가요? 근데 결국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제게는 인적정보는 없으므로 의미 없는 증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쾌한개리214디스코드라는 소통방에서 담배얘기 하지 말라했다고 욕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디스코드라는 게임용 sns 에서 어린 친구들 있다고 담배이야기 하지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인한테 전화를 걸고는 이새끼 미친건가~ 뭐 저새끼 때문에 라는둥 욕을 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저에 대해 욕했다는 건 다른 지인과 디스코드에서의 대화가 대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카톡이나 그런 관련 연락처 알려주시면 영상 보내드릴수도있습니다. 이부분에서 굉장히 화가나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 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코브라138통매음으로 저 고소를 먹는걸까요?ㅜㅜ제가 랜덤채팅어플을하다가 상대가 소개글에 아무말하지말고 성기사진을 보내달라이런식으로 적어놔서 사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캡쳐했다고 신고한다고 이렇게얘기를하더라구요 그래서 방을 나갔었는데 시간이지나고 먼저 연락이오더라구요 그래서 제번호를 요구하면서 담배하나피자 이렇게 얘기를해 그래 담배나피자하면서 번호를 넘겨줬는데 갑자기 장문으로 오빤데 신고접수넣었다 전화를해라 전화해서 진심어린사과하면 선처해주겠다 이런식으로말을해 전화를 걸어 얘기를하고 사죄를했습니다 제가 합의를하고싶은데 때려죽어도 돈이없다 진심어린사과를 하니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 얘기를해놨는데 자기는 어떻게해줄방법이없다고 부모님한테 일단 얘기를 해놓을테니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데 처벌가능성이매우클까요? 그리고 나이를 모르고 얘길했었는데 미성년자였다고합니다.. 저는 성인이구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노린재51이정도면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1대1채팅으로 욕해놓은거 캡쳐해놓은건데요1대1채팅이어도 성적인 말이 들어가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짜잘짜잘하게 욕해놓은것도 다 캡쳐 해놓긴했는데 성적인 말 들어간건 위 사진 하나가 전부긴합니다혹시 이정도로는 고소가 힘드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