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미란다원칙 고지의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을 때 판단 방법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무죄라는데, 경찰이 고지했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을 경찰도 체포당한 사람도 물증으로 증명할 수 없을때, 이것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나요 안 한 것으로 보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문...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던 갑과 간접흡연에 1년에 2500번 이상 노출된 간접흡연 피해자 을이 문제가 생겼을 때.을이 갑에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1급 발암물질을 먹이지 말라는 의미로 갑의 뒤통수에 장난감용 BB탄을 쐈고 이를 갑이 112에 바로 신고를 했을 때.경찰이 출동하여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여 을의 소지품을 을의 허락 없이 뒤지고 을을 현행범 체포할 경우 적법한가?경찰 판단의 근거가 충분한 물증 없이 진술이나 갑과 을의 태도 등으로 체포한 경우 판사가 보기에 체포의 조건으로 충분치 않다고 보여지면 그 수사는 전체가 무효가 되는가?가 질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어치268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ㅜㅜ닉네임이 마른남자조아 이렇게 되어있어서 말을 걸 때 23ㄴ 174 64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상대방: 뭐하고 있어?나: 누워서 유튜브 보고있었어상대방: 나 18살 넌?나: 23 상대방: 뭐하고 싶어서 들어왔어? 뭐 없으면 나갈게나: 보고싶어서 왔어상대방: 뭐가 보고싶어서?나: 가슴이랑 몸 보고 싶어상대방: 보면서 뭐하고 싶은데?나: 딸 치고 싶어..그렇게 대화하다가 라인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라인 말고 인스타 디엠으로 하자고 해서 디엠을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상대방이 잠깐 전화 되냐고 해서 된다고 한 후 전화를 아주 잠깐 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보세요 해서 저도 여보세요 두세번 말했는데 아무 말 없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안 하실거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보낸 후 나왔는데 나중에 라인으로 다시 디엠 하라고 했습니다. 디엠을 다시 보냈는데 상대방이 고소장? 비슷한 사진이랑 여러사진을 보내면서 통매음으로 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바로 그 채팅방 나가고 랜챗 회원탈퇴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 걸까요..? 너무 무섭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섹시한등에125토토사이트 초대이벤트사기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1남자입니다디스코드에서 어떤사람이 자기링크로 토토사이트 가입후 6만원을 충전하면 계좌로 9만원을 준다해서 6만원을 충전하니그냥 계정을 삭제해버렸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고소 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 진정서 작성한다던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용있는슴새3제가 고소당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도와주세요제가 남자 친구와 사귀는 도중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여 성병이 옮았습니다7월정도에 한번이었고 남자친구에게 곤지름이 나타난건 12월이었습니다그 사실을 남자친구를 통해서 알게되었고 저를 고소한다 하는데 전 어떻게 행동해여하는건가요.?ㅜㅠ꼭 좀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고싶은안경곰241위에 밑에 보여달라는 말이 통매음 인가요?어떤 사람이 저보고 위에 밑에 보고 싶어?라고 물엇고저는 위에 밑에 보고싶어ㅋㅋㅋㅋ라고 보냈습니다근데 이게 통매음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질문하지 않앗더라도위에 밑에라는 단어가 성적인 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가라이브->라인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가가라이브에서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에게 라인을 하냐고 물어보고 저에게 라인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제가 먼저 "안녕"이라 하자 상대방이 "안녕"으로 답장을 보냈고, "보지 허전해서 왔어?" 라고 보냈고 이후에 상대방이 "아니요"라고 말한 다음 "자지 보고 싶은거 아냐?" 라고 했는데 이후에 경찰에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캡쳐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합의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저도 답장을 보내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현재 가가라이브 채팅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아한무당벌레6디스코드 유튜버가 사기쳐놓고 오히려 저를 신고한답니다어떤 40만 유튜버가 있습니다그 유튜버는 서바이벌 게임이나 여러가지 미니 게임들로 이기면 상금을 주는 방식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저는 돈을 얻고 싶어 그 유튜버의 디스코드에 들어갔습니다(방 인원은 천명이 넘음) 거기에 미니게임 방이 있는데채팅 쿨타임이 30분이고 이걸 연속으로 두번 치면 100만원을 주는식의 게임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높았고 전혀 될 기미도 보이지 않자 방장이 두번째 게임방을 개설해 쿨타임이 25분으로 줄어 경쟁률이 줄었다며 1000원을 내면 들어오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상금은 첫번째 방과 다르게 10만원임) 사람들은 돈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백명 이상이요 그럼 방장은 10만원 이상을 벌었다는건데.. 방장이 오히려 돈을 버는 상황이 되자 몇몇 사람들은 불만을 품긴했지만 별로 크게 생각 안했습니다 점점 당첨자가 생기지 않자 방장은 또하나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쿨타임은 30초고 상금은 7만원의 방입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니 너도나도 1000원씩 내고 들어갔습니다 초반엔 경쟁률이 치열하다 뒤에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첨자가 나왔을때 작동하는 봇이 작동되지 않아 혹시나 방장이 돈을 주지 않을까 방 인원중 그당시 온라인이던 사람들이 그 당첨자가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여러번 당첨 기록도 남겨두고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공지에 방장은 "봇 오류인지 당첨자가 애초에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급해드리지 않겠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는건 저희끼리 봇 오류를 얘기할때 공지에 방장이 봇 오류는 디엠을 주면 수정하겠다고도 그때 써놨었습니다.. 그럼 그때 상황을 본인이 안다는건데 말이 안되죠 그래서 저와 그 외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당첨자분 도와드리려고, 그외에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채팅방에 방장의 실체와 그 날 있었던 일들을 장문으로 써 도배했고 몇몇사람들은 믿고 지지해줬습니다 하지만 방장은 저희 채팅방을 막아버리거나 장문의 문자를 보내자마자 삭제시켜버리는 등 뭔가를 막으려는 행동을 보였고 저희는 방장을 고소하겠다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장이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몇몇 사람들이 거짓소문을 퍼트린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당첨되려고 하는거다 선동 당하지 마라" 라며 상황을 바꿔놨고 그뒤로 고소장 사진을 보내며 예전에 본인이 고소 한 사람도 있다며 그 고소당한 사람과 나눈 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자신이 사업체가 있고 너희들이 암만 자길 고소해봤자 mcn? 회사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갚아줄거다, 그리고 자기도 고소를 할거다 라며 저희를 협박하듯 했고 방을 들어갈때 돈을 보낸 계좌로 저희 이름을 알고 있다며 그걸로 고소를 할거다 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몇몇분들은 오히려 방장한테 사과를 했고요.. 저도 했습니다.. 고소당할까봐.. 제가 당시 그 방에서 방장 욕을 하긴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게 고소가.. 방장이 고소 하고 합의금 뜯어내려고 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고소는 아직 했는지 모릅니다일부로 상금 안주는게 확실한것이 증거를 아무리 보내도 끝까지 안줍니다 봐놓고도요.. 아마 사람들 말로는 천원씩 받아서 몇십만원 이상 벌었다는데..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아한무당벌레6유명 유튜버가 사기 쳐놓고 오히려 저희를 고소 하겠답니다어떤 40만 유튜버가 있습니다그 유튜버는 서바이벌 게임이나 여러가지 미니 게임들로 이기면 상금을 주는 방식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저는 돈을 얻고 싶어 그 유튜버의 디스코드에 들어갔습니다(방 인원은 천명이 넘음) 거기에 미니게임 방이 있는데채팅 쿨타임이 30분이고 이걸 연속으로 두번 치면 100만원을 주는식의 게임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높았고 전혀 될 기미도 보이지 않자 방장이 두번째 게임방을 개설해 쿨타임이 25분으로 줄어 경쟁률이 줄었다며 1000원을 내면 들어오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상금은 첫번째 방과 다르게 10만원임) 사람들은 돈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백명 이상이요 그럼 방장은 10만원 이상을 벌었다는건데.. 방장이 오히려 돈을 버는 상황이 되자 몇몇 사람들은 불만을 품긴했지만 별로 크게 생각 안했습니다 점점 당첨자가 생기지 않자 방장은 또하나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쿨타임은 30초고 상금은 7만원의 방입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니 너도나도 1000원씩 내고 들어갔습니다 초반엔 경쟁률이 치열하다 뒤에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첨자가 나왔을때 작동하는 봇이 작동되지 않아 혹시나 방장이 돈을 주지 않을까 방 인원중 그당시 온라인이던 사람들이 그 당첨자가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여러번 당첨 기록도 남겨두고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공지에 방장은 "봇 오류인지 당첨자가 애초에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급해드리지 않겠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는건 저희끼리 봇 오류를 얘기할때 공지에 방장이 봇 오류는 디엠을 주면 수정하겠다고도 그때 써놨었습니다.. 그럼 그때 상황을 본인이 안다는건데 말이 안되죠 그래서 저와 그 외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당첨자분 도와드리려고, 그외에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채팅방에 방장의 실체와 그 날 있었던 일들을 장문으로 써 도배했고 몇몇사람들은 믿고 지지해줬습니다 하지만 방장은 저희 채팅방을 막아버리거나 장문의 문자를 보내자마자 삭제시켜버리는 등 뭔가를 막으려는 행동을 보였고 저희는 방장을 고소하겠다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장이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몇몇 사람들이 거짓소문을 퍼트린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당첨되려고 하는거다 선동 당하지 마라" 라며 상황을 바꿔놨고 그뒤로 고소장 사진을 보내며 자신이 사업체가 있고 너희들이 암만 자길 고소해봤자 mcn? 회사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갚아줄거다, 그리고 자기도 고소를 할거다 라며 저희를 협박하듯 했고 방을 들어갈때 돈을 보낸 계좌로 저희 이름을 알고 있다며 그걸로 고소를 할거다 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몇몇분들은 오히려 방장한테 사과를 했고요.. 저도 했습니다.. 고소당할까봐.. 제가 당시 그 방에서 방장 욕을 하긴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게 고소가.. 방장이 고소 하고 합의금 뜯어내려고 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방장이 디스코드 내에서 욕도 많이 쓰고 사기도 조금씩 치는것 같은데.. 거기다 그 유명 유튜버랑 방장이랑 계정이 나눠져 있길래 같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둘이 다른 사람이랍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참고 하시구요ㅠㅠ 그당시 겁주는 사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콜리48피고인의 증거자료로 텔레그램을 제출했는데 가능할까요 ?스토킹 관련으로 고소를 했는데피고인의 휴대폰번호, 이와 연결되는 텔레그램 ID그리고 이 정보들이 함께 보이도록 텔레그램 프로필을 캡쳐했고조사받을때 수사관이 직접 제 폰으로 띄운 피고인 텔레그램 프로필정보를 찍어갔는데해당 수사관이 말하길텔래그램 측에서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협조를 안한다는 다소 이해가 안간다는 말을 합니다.참고로텔레그램에선 한번 설정한 ID는 변경이 불가능하며피고인의 휴대폰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ID는 그냥 신분증 그 자체인데해당 ID가 피고인의것인지 불분명할 이유가 있기나 할까 의문입니다.변호사님들의 관점에선제가 뭘 더 입증해야할지 소견 부탁드립니다.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은 충분히 스토킹 입증이 가능하며경찰은 단지 텔레그램 ID가 그 피고인의 것인지 텔레그램 본사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텔레그램 본사로부터 메세지를 받는건 가능성이 희박한게 아니고 그냥 불가능한데이걸 고집하는건 수사의지가 없는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지경이죠직접 텔레그램으로부터 답을 들을 수 없다면논리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면 되지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만.....법리적으론 무조건 텔레그램 본사로부터 답을 듣는것 이외엔 다른 증거자료는 인정을 안해주는건가 싶네요제가알기론조주빈 사건을 비롯한 여러 텔레그램을 기반으로한 중대범죄들도결국 휴대폰번호와 ID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텔레그램으로부터 직접 중대번죄자들의 인적사항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기사에서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