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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혼인빙자 간음죄와 혼인빙자 사기죄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혼인을 핑계로 접근하여 혼인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기를 치는 것을 혼인 빙자 사기죄라고 하던데 또 다른 말로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있던데이 둘은 서로로 다른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반듯한등에269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어제 피파시티란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고싶어서 글을올렸습니다 오픈채팅 링크를 걸어놨고 몇분지나 대화가와서 얘기를 해보니 23만원에 아이디를 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1만원 할인을 해달라고하니 쿨거래를 해주면 깎아준다길래 알겠다고하고 그래도 최소한 정보는 받아야되니 핸드폰번호 피파시티 아이디 왜냐면 이사이트는 레벨이중요하거든요 근데 번호를 알려주고 피파시티 아이디를 알려줬는데 피파시티 레벨 52로 되어있는 스크린샷을 주길래 당연히 레벨이 높으니 믿고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입금을 하자마자 차라리 계정이라도 받고 회수라도 당한상황이면 덜 화가날텐데 자꾸 이핑계 저핑계대고 입금받고 아이디조차 안주는겁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고 계속 요청하니 준다 준다 수업끝나고준다 이런식으로 3시간동안 시간을 끌길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신고를한다니까 아니 환불준다고 했는데 신고했다고 했다고 자기는 잘못이없다면서 환불을 지금까지도 안해줍니다 알고보니 더치트에 이사람에게 사기를당한 피해사례가 6건이 더있었고 피해자 단톡방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포함 20명이넘어가는걸로보이는데 이경우에 제가 신고를 해도 받아내기 힘들겠죠 ? 물론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 접수는이미 했고 경찰서만 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보가너무없어요 폰번호 . 계좌이체내역 . 대화내용 이렇게밖에없는데 도움이될까요 ? 아나중에 확인결과 피파시티 레벨도 포토샵으로 합성하여 저한테 가짜로 인증을 해준상황이였습니다. 오늘 9시에 진정서접수하러 갈예정인데 피해자가 20명이 넘는사건인거같은데 제가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철저한고양이266어떤 내용이든, 미성년자를 고소하면 보호자에게 고소 내용이 전달되나요?예컨대, 온라인 게임 내에서 미성년자가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음에도,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더라도 그들의 보호자, 즉 부모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되어 사법적으로 처리할 순 없어도 가정 내의 훈계가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쑥한생쥐261공무원, 공기업 신원조회에관한 질문공무원, 공기업에서 신원조회할때범죄기록만 조회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병사때 받은 징계기록도 조회가돼서 불이익을주기도 하나요? 징계는 근신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려깊은물범126가라오케 유흥 간것도 이혼 사유인가요남편이 가라오케에 가서 놀고왓는데요.이혼 사유 되나요 이것도애기도 잇습니다.증거는 위치추적어플에 뜬 상호명 밖에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데이트 폭력의 정확한 범위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연인 간 발생하는 폭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데이트 폭력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다투면서 몸을 밀치거나 툭 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인가요?데이트폭력이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떤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팔팔한반딧불146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편의점 알바를 주 2회 12 to 7까지 하는데다음 타임인 점장님이 매일같이 30~40가량 늦습니다.저번달에 6번 일했고 총 215분을 늦으셨는데추가 수당은 3시간 최저시급인 29580원 이더라고요.그러면 남은 35분에 대한 급여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늦을 때마다 기록을 해두었는데 일을 시작한 지 2주차 까지는 이렇다 할 근거가근무 끝난지 5~10분 뒤에 이동 수단을 탄 기록밖에 없는데입증한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 뒤부터는 포스기에 날짜 시간 나오게 사진 기록해두었고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견실한저어새152디스코드 기분나쁜발언 고소가능한가요?디스코드 라는 소통앱게임이있습니다서버에서도 7개월전 3개월전에 테러를하길레 강제로 퇴장을 제가 했습니다.그러고나서 재(C)가 약 7~3개월전 테러범(B)이 태러하기전에 A라는친구와 사귀었습니다. 계속 지내다가 태러가 한날이 지난후 헤어졌습니다.그러고 나서 계속 평화롭계지내다가 계정하나가 들어오더니 아 A이랑 C랑좋았는데 아쉽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보고 기분이나빴습니다.그리고 제가 방송을했었는데 방송에서도 날리를쳐서 방송정지를 먹었습니다.이런 세월이 흘렀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학폭 신고 후 증거를 찾기 위한 경찰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하나요?에스크랑 인스타 가계정 사이버 폭력으로 학폭 신고를 접수한 상태인데, 에스크랑 인스타는 익명이라 범인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학폭위를 열려면 경찰 수사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 때 경찰 수사는 피해자 본인이 가서 신고 접수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학교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건가요?그리고 에스크나 인스타 가계정으로 죄성립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성매매업소가 왜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성매매업소가 왜 사라지지않을까요? 지역경찰들도 다 불법이고 어디서하는지 다 알고있을텐데 왜 철거를 안하고 안잡아넣고 하나요? 어디 도망가는것도 아니고 대놓고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