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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도치...꼭 도움 부탁드려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제가 예체능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충 1일 혹은 특정 기간 분량만 채우면 하루 종일 노는 구조라서쉬는 시간에 너무 우울하더라고요근데 제가 어릴 때 10여년 정도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어서 트라우마도 많고 우울증이 심해서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ott(티빙 등) 국내 어플 4인 공유를 판매 중이에요요즘 채팅방이 특히 근 2주동안 인기가 높아지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서 너무 힘들어요특히 오늘 사진속 채팅 받고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명까지 들려요더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 채팅 고소될까요'똑바로 말해'라는 말이 제 옛날에 어렸을 때 저 모함해서 힘들게 했던 가해자한테 들었던 말이라 더 힘들어요꼭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그리고 사기친적 없고 저 거의 3년 동안 취미로 판매해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카멜레온107경찰은 과태료에 대하여 단속할 수 없나요?일반적인 상식에서 경찰은 벌금형 이상의 형벌만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과태료 사안에 대하여는 경찰은 단속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정황증거만으로 처벌시킬 수 있나요?간접(정황)증거와 직접증거를 이용한 조사에서사건현장을 비춘 직접증거가 없을 때 간접증거만에 피의자의 자백이 있으며누처벌가능하다 들었습니다.그럼 피의자 자백 없이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법적으로 중절수술이 가능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중절수술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준일 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기한매미113태권도 액션장면 촬영을 하는데 신체접촉 질문이 있습니다촬영을 도와줄 태권도 하는 사람을 찾는데 미성년자가 지원했습니다액션 장면의 예시를 구하는거라서 화려한 발차기를 촬영하는 것 의외에도호신술처럼 발차기로 제 명치나 턱에 발차기 자세를 취합니다단순 발차기 장면이지만 어찌됬든 제 몸에 신체접촉이 일어나는건데(발과 턱)이럴경우 미성년자이니 문제가 될 수 있나요?가급적 오래걸리더라도 성인남성분을 구인하는게 좋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오솔개260전세 세입자가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 관련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다름아니라 18년~현재까지 제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데요그런데 오늘 갑자기 화장실 변기에 물이 새고 계속 채워지면서 화장실이 물바닥이 되었다는 말을 하네요물이 계속 새고 있다고 해서 저에게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18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고 그에 따른 파손 수리도 본인들이 해야지 맞지않나 싶은데요 갑자기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제가 주말에 직접 방문해서 상태 확인도 해보려는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장기 거주한 전세거주자가 고장난 변기를 집주인이 교체를 해주는게 맞나요? 잘 알아보고 진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문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운노린재15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특정 후보 뽑아달라는 글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선거일이 다가와서 그런지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당원으로 생각되는 분이 한번씩 해당 후보를 지침하며 뽑아야한다는 글을 우회적으로 올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장인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훤칠한메추리174점유물이탈횡령죄 출국 가능할까요?쇼핑몰에서 디올 스카프를 주웠는데 제가 정신이 없던 와중이라 까먹고 그대로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랍 장에 넣어 놓고 잊고 있었는데 피해자 분이 신고하셔서 얼마전 사건 일어난지 한달이 지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후 경찰분 께서 합의서 작성하시겠냐고 해서 일단은 작성했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쪽에 사과하고 싶다고 연결할수 있냐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와 전화 통화 역시 하고싶지 않다 하셔서 그대로 검찰 쪽으로 송치되었고 오늘 사건 검사님이 배정이 되어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일주일 후에 유럽 여행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짧게 가는 여행이 아니라 35박 36일을 가는 긴 여행이라 출국 걱정이 되어서 경찰 조사 때 물어봤더니 검찰 쪽에 제 상황을 이야기 하면 된다고 하셔서 오늘 배정 받은 검사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 말씀드렸더니 저희 쪽에서는 출국 금지나 체포영장은 발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라고는 말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사관님에게도 물어보니 일단 여권이 발급되었으면 출국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시긴 하셨는데...여전히 불안한 마음입니다...출국 문제 없을 까요? 다른 곳을 찾아보니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면 출국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대다수이긴 한대..,,또한 하이코리아에 조회에 보니...출국 금지는 아니더라구요...계속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텐렉231장애인 전용주차공간 사실 통지 과태료부과 범칙금 억울하게 신고당한거 취소할수있나요?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자리가 협소하여 2중주차 하엿는데 재차가 중립이 되어잇어서 다른사람이 장애인구역 까지 차를 밀고 다른사람이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엿습니다. 지금이 24년도 3월인데 왜 또 작년 10월 거가 접수가 되엇는지 모르겠네요 무효처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반달곰21깊카를 환전해줬는데 사기깊이었으면 어떡하나요?오픈톡방에서 깊카나 문상을 환전해주고 있는사람입니다어떤분이 갠톡을 갑자기 오셔서기프트카드 10만원 환전가능한가요?라고 채팅이왔고저는 80%에 구매합니다 라고했습니다상대는 기프트카드를 보냈고저는 충전후 8만원을 주신계좌로 이체해드렸습니다그리고 그분은 바로 채팅방을 나가셨고그 후 몇시간뒤에 어떤분이 그거 걔가 깊 사기치고저한테 환전받은거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환전할때 톡방 내용, 이체내역 모두 있는상황저는 뭘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