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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버스내 아청물 시청자 수사 가능한가요?어제 질문드린거 연장선인데 워낙 답변이 적어서 추가질문드립니다. 제가 시내버스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을 목격하고 신고하려했는데, 몇몇 법률사무소에서 두세명 목격자 증언만으로 압수수색하여 잡아낼수없을거라고 해서 당시 버스내 CCTV를 확인하고자 버스회사에 문의하니 승객의 시내버스내 스마트폰 사용화면 찍힌것은 완전 개인정보라서 수사목적이라해도 제공할수없다. 여긴 공공기관이 아니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당 용의자를 목격직후 신고했어도 용의자를 압수수색하여 처벌하거나 영장내서 증거수집 못하는건가요? 즉 신고당시 경찰측에 두세명의 증언만 가지고 민간 버스회사가 관리하는 버스내 cctv에 촬영된 승객 스마트폰 화면을 경찰이 확인하고 용의자 특정후 압수수색해서 처벌하는것이 가능한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강력한막국수롤에서 욕을 했은데 고소 받나요???제가 롤을 하다가 저희 정글이 저에게 엄마터졌다고 해서 저도 그거보다 심하게 욕하고 너무 화나서 섹드립까지 말했는데 갑자기 정글이 고소하겠다고 그러는데 고소되나요?ex) 느그 애ㅁ 몸 파는 거 니 애ㅂ가 알고 먹다가 질ㄴ사ㅈ해서 니 낳아진 것도 모르냐 주제파악해라 이런식으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버스 cctv로 아청물수사 될까요?누군가 버스에서 자기스마트폰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시청하는 것이 보여 즉각 신고하고, 버스내 CCTV에 찍힐수있을만한 각도라서 경찰에게 CCTV열람을 하면될거라고 신고했으나 용의자가 즉각 폰을 감추고 현장이탈한뒤, 버스 내 CCTV에찍힌 용의자의 스마트폰화면을 확인하는것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수사 협조가능한범위내에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증거라고 수사안해준단소릴 들어서말입니다. 이경우 CCTV에 범죄상황잡히면 용의자압수수색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마나부라는 이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일까요??https://mana.boo/home위 링크의 사이트가 마나부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일본만화를 번역해서 올리는 곳인데 상당히 야하고 수위가 높은 만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돈을 내서 보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밑의 사진처럼 카카오, 네이버, 구글로 로그인을 해서 볼 수도 있고 휴대폰 결제를 통해서도 코인을 충전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사이트를 불법 사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통매음은 친고죄가 인가요, 아닌가요?제가 카카오톡으로 어떤 사람들과 서로 합의하에 하긴 했지만 수위가 상당히 높은 야한 말들을 주고받았다면 제 3자인 누군가 제게 앙심을 품고 제 카카오톡을 해킹해서 그 다른 사람과 야한말을 주고 받은 거를 경찰에 넘긴다면 제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제 3자인 사람이 제 카톡을 해킹하고 톡내용을 경찰에 넘겼는데 제가 처벌받는다면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결한외계인명예훼손, 디지털성범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익명질문 사이트인 푸슝에서 위와 같은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넘기기 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이름 및 전화번호가 본인과 동일한지 확인되지 않은 익명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아한비버171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모두 존중되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법원 판결들을 보면 대부분 가해자를 위한 판결처럼 느껴질 때도 있던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그런 판결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판결들도 있더라고요.물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런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아직까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맞는말이아닌가 생각듭니다.판사들의 판결은 존중 될 일만은 아닌것 같은데 (정의를 위한 판사빼고) 존중되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현명한크루아상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직장상사와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이 같아 걷는 중 갑자기 손을 잡더니 주물럭거리다 손깍지를꼈습니다.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그 순간에 어떤 조치도 못했습니다.헤어지고 난 후 이 상황에 대해서 친구와 얘기한 카톡이 있습니다.3주가 지났는데 상사가 그때 일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조롱받는 느낌이 들고 제 2차 피해가 일어나진 않을까 너무 괴롭습니다.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노동부와 경찰에 신고 해야 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강력한마카롱음란물유포죄 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어떤사람이 인터넷에 중요부위가 다 가려지고 남자 가슴 가운데만 살짝 보이는 음란물을 업로드했습니다. 근데 판례상 중요부위를 다 가리면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는 사진을 올린 글 제목이 '이거개꼴림..'과 같은 성적 욕망을 촉구시키는 내용이라면 음란물유포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글 제목이 '이거개꼴림..' 이였는데 이거 음란물유포죄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핑크돌고래99성범죄 한 사람이 교직에 오를수 있나요?해당인은 성범죄 기소유예가 있으며재범을 저질러 현재 재판에 있는상태인데최근 대학 교수에 등록되어 대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성범죄사실은 교수 임용과 무관한가요?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어 교수를 못하는법이 존재하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