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네이버 블로그에도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올라오나요??제가 스타킹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 이미지란에서 검색을 하면서 어떤 화보사진들을 봤는데 생식기 노출은 없었지만, 속옷노출이 있는 사진들이 다수 있었고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모르겠으나 교복을 입고 찍은 그런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설명란에는 중국에서 찍은 화보라고 합니다. 사진도 n번방 사건 이후인 2021년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안지워지고 그대로 남아있고 검색으로도 들어가집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는 불촬물이나 아청물에서 안전한가요?? 이런 거 봐도 괜찮은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놀라운수제버거이것도 통매음 범죄 해당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게시물을 보고 라인을 통해 "게시물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ecrm으로 고소 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확고한살구나무롤에서 성적인 모욕이 포함된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롤이라는 게임에서 같은 팀원과 말다툼을 하였는데요(저는 욕설을 하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자기 전화번호를 까더니 전화해봐 ㅈ만한게 어딜 이라면서 욕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온갖 욕설을 하다 제가 나이,이름,사는 곳을 밝힌 뒤 더 해볼테면 해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더니 n살 먹고 동생 생기겠네~ 니네 엄마 지금 실시간 ㄱㄱ중 아이가~ 니 엄마 좋아 죽는다 야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소한다니까 느그 부모가 너 보면 걱정한다~ 이러더니 바로 나가버렸습니다캡처도 다 해놨고 전화번호도 있고 제 신상 정보도 밝혔는데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만약 고소 한다면 모욕죄나 통매음 중 뭐로 해야 더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치와와101성추행협의 기준 강제추행이 먼저 우선적으로 인정돼야하나요?제가 얼마전 횡단보도 앞에서 술취한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씨씨티비 자료를 봤을때 양심적으로 누가봐도 고의성이 없어보였어요 그래서 형사 말로는 고의성으로 보이지 않아서 성취 행 협의로 보기 힘들고 애매하다 하면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보이더라고요근데 저는 제 가슴을 막 주무른다던지 그런데 전혀 없었지만 쉽게말하면 터치였고 저는 그걸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놀라고 수치스러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술이 엄청 취한 상태에서 저는 아는 형을 만나러 가려고 한거라고 진술을 했고 실제로 씨씨티비를 볼때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왔는지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쳤고 제가 돌려던 철나에 가해자가 형 하면 서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이걸보고 형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럼 아는 형을 만나려고 했다는데 제 가슴 위치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어떻게 이런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애초에 술에 많이 취해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진술을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너무 하아.. 근데 제가 수치스럽고 만진걸 아는데 고의성이 없으면 협의가 어렵고 죄가 없는데 합의나 이런걸 어떻게 하냐못한다 그럼 저는 평생 저만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신나는백조사진 2장 만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 할까요?게임 채팅 내용이며 저희팀5명 모두가 볼 수 있는 채팅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웠고 갑자기 끼어들면서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까다로운율무차디스코드 사진 불법 업로드 고소 가능한가요?다른 사람에게 넘긴 해당 사진에 제 사진이 있었고 그 사람이 넘겼다는 증거 메세지 아이디, 그 사람 아이디 다 긁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한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에서 캡쳐를 한 사진이 미성년자가 치마를 입고있는 사진이면 처벌되나요?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찍은것 같긴한데 왜냐하면 학원홍보 입시상담 탁구 이런거였거든요 근데 동영상 중간에 약간 치마입은 장면이고 진짜 약하게 노출이 있는 사진을 캡쳐해서 보거나 확대하거나 하면 불법인건가요? 참고로 촉법소년이긴 합니다 아시는분 답글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도 처벌 할 수 있나요????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고 글 을 올렸는데 판매글 말고는 상대방의 아무정보가 없을 때 처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영상 화면을 캡쳐할때 고의로든 실수로든 약간 예를 들면 여자가 치마 입고있는 사진이나 이런걸 캡쳐하는건 불법인가요?질문은 말 그대로고 저작권엔 안걸리더라도 막 그걸 확대해서 그냥 개인이 보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참고로 생일은 아직 안지나서 촉법이고 청소년도 있긴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그냥 승무원학원 홍보, 탁구선수 탁구치는거, 입시상담 이런거였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도 처벌 할 수 있나요????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고 글을 올렸는데 판매글 말고는 상대방의 아무정보가 없을 때 처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