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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킹톡) 상대방 고소 연락 시기랜덤체팅(킹톡) 과 같은 익명채팅 앱에서 통매음 관련 경험이 많으신 분께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런 랜덤채팅 앱의 경우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상대방을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고소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경찰한테 연락받는 시기는 약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 본다면 6~8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2~3달이 걸린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전 구두로 합의한게 효력이 있나요?스토킹으로 상대방과 전화통화로 합의를 했습니다. 봐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가족들이랑 얘기해보니 합의없이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녹음본도 있는데 피해자가 녹음에서 했던 합의를 취소하면 없던것이 되나요?그냥 녹음본은 앞으로 그러지말고, 이번은 넘어가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꿔서 합의 안한다고 하네요.....고소전 했던 통화녹음이 합의효과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말을뒤집어도 효과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파파고 불법이미지 번역관련으로 궁금합니다.가아청 2d 야짤같은 이미지를 파파고로 번역했을 때 현실적,실무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큰가요?파파고에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신고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여린양념치킨제발 알려주세여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릴게요..카카오톡 옵챗에서 돈 주면 해준 다길래 총 9만원 보내줬는데 갑자기 미자랑 하는거 통매음인거 아시죠 서에서 봅시다 하는데 저도 미성년자인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시끌벅적한간장게장해외 sns 가계정 사이버스토킹 고소시 수사협조 여부해외 sns에서 차단해도 따라다니며 뻘댓을 저를 언급하며 계속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별다르게 그만두란 말은 안하고 계속 차단만 했습니다. 이게 사이버스토킹의 성립조건인 명백한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외 sns인데 수사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웃음이넘치는오렌지아청물 관련 음란물 다운로드 후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었습니다. 사이트 배너에는 "본사는 성인콘텐츠가 합법인 해외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19세 미만의 음란물과 리벤지 포르노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기관서 게시글 삭제 요청이 들어올 시 요청기관 상관없이 즉시 삭제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시 되어있었고 때문에 합법 사이트인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고 리벤지포르노와 아청물이 섞여있었던거 같습니다.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밖에 결제가 안돼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고 3만원 가량 충전했습니다. 10일간 열차례정도 다운로드 하다가 "(일본) 시리즈 소녀" 라는 게시글을 보고 콘셉트 AV인줄 알았는데 영상을 다운한 순간 등장인물이 앳되어보여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후로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 탈퇴, 공장초기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 검거된다면 기소유예나 무죄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웃음이넘치는오렌지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불법 음란물 사이트 사건화 가능성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불법 음란물 사이트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가요? 사이트 배너에는 합법적인 사이트이며 아청물과 리벤지포르노를 절대 안올린다는 사이트였는데 알고보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자는 적어도 3000명 이상 되는 거 같고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밖에 되지 않아 비트코인으로 제일 적은 금액인 3만원을 결제해서 캐쉬로 받았고 10일간 사용하다 계정 삭제를 했는데 너무 후회스럽고 두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통매음 공소시효 관련 궁금한점문의드립니다.만약 뒷담화로 단체 채팅방이나 1대1 채팅방에서 제3자에 대해 모르게 성적인 욕을 한 기록이 있을때채팅을 친 당일날(제3자가 모르더라도) 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인가요?아니면 당사자(제3자)가 욕먹은 사실은 인지 한날 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것인가요?법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딥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뉴스링크에 나온 감금 성매매알선 폭행의 형량링크에 나온 범행은 형량이 얼마인가요? 거의 악마를 보았다네요. 20대여성을 속여 유인하여 1년반동안 매일 성매매 시키고 돈을 챙겼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을 검색해본 것 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까 게임 리워드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일단 광고가 어려보이는 애가 엎드려서 속옷이 보이고 충분히 아청물이 의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게임이 혹시나 어디 회사 게임인지 정확한 게임등급이 뭔지 볼려고 검색했더니 구글 자체적으로 세이프 필터링이 켜졌더라고요. 따로 이미지 탭으로는 안갔으며 보통 세이프 필터링 켜지면 스크롤 내려도 이미지 안떴던걸로 기억해서 내렸더니 이미지가 나왔어요 3장 정도. 그게 아청물이면 이 게임을 찾아본 행위 자체가 앞서 리워드 용 광고를 보고 난 후에 검색을 한거여서 처벌 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