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Affsgd조현병로 처음 재판기각되었지만 구공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되나요?처음 유치장에서 조사까지 받고 재판을 받아 기각처리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요?구속풀린뒤 집에 있었는데 구공판 문자가 왔네요사진보면 특수절도에 절도미수인데 이번에도 기각처리 받을수있을가요,작년 10월부터 치료중인병원진단서도 형사분께 보여줬는데질병도많고 정신질환도 많은데 징역형에 처해지면전에 뭐라도 할수있을까요그리고 조현병과 불안증세로 인해 경찰조사 질문 대답중대답을 잘못한것같은데 다시 대답하는거 되나요유치장에서 무슨 안내서 전화번호 이의제기도 해봤는데그거 알려줄수있나요?생활기록부에는 사건사고 1번도 없었습니다다시 새 삶을 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새까만앵무새104이것도 바람핀건가요? 맞다면 소송 가능한가요?전남편이라고 할게요.전남편이 이혼 소송을 작년 9월말쯤 저에게 보냈고 이혼 최종 판결은 이번년 1월 중순쯤이였어요.근데 전남편이 저 다 차단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친구한테 보내서 카톡 프로필 확인하는데 디데이가 올라온거예요. 날짜 계산해보니 이혼 소송 건 날짜랑 비슷하더라구요.카카오톡 프로필에 여자사진 올라와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전남편 군대 선임분께 부탁해서 여자친구인지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알아보니 여자친구 맞다고 했고 디데이도 여자친구랑 사귄 날짜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혹시 바람핀건가요?맞다면 소송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창한슴새277수제 비누 관련 법률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해외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보건 및 위생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수제 비누를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누 베이스와 비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준비물만 챙겨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아이들이 만들고 자신이 만든 비누는 개인만 소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촬영물 기준 질문입니다 이런것도 불법촬영물인가요?음란물사이트에 여성분이 알몸으로 춤을추고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불법촬영물 인가요? 본인이 직접 찍은거 같은데 유포동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것도 보게되면 불법촬영물 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길거리에서 원하지 않는데 카메라로강제로 찍힌경우?요즘 길거리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몰카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던데요. 재미로 했든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했든 남이 원하지도 않는데 찍힌 경우 그런 몰카를 설치한 상대방을 신고한다면 어떤 조항으로 가능하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메모쟁이선한부자음주운전 3진 0.036% 면허구제 가능할까요?음주운전 3진 0.036% 면허구제 가능할까요??저는2003년 정지80일( 단순음주) 벌금 없음2009년 정지110일(단순음주) 벌금 없음2023년 7월8일 (단순음주) 면허취소 되었습니다수치는 0.036% 입니다대인 대물 피해 전혀 없었고 모두 단순입니다다만 2023년 7월은 처갓집 감자밭에서 33도 땡볕에 일하다가너무 힘들고 더운 날씨에새참겸 막걸리를 종이컵으로 여러잔 마셨고아내가 운전후 귀가해서 초저녁부터 잤습니다수험생 고3 아들 학원 마중간다고 샤워도 안하고 너무 힘들어서숙취가 남은줄 인지 못했고 음주단속ㅇ에 걸려서 호흡 측정후 단속되었습니다최근 구공판(형사재판) 받고 왔고 4월 중순쯤 선고 기일입니다여자 검사님은 10개월 구형했구요아내는 몸이 너무 허약해서 일을 못다니고 저혼자 외벌이 였는데아들은 대학 들어갔고면허취소 되서 실직 상태입니다제가 가장 궁금하고 여쭙고 싶은것은면허 구제가 가능할까요?수원지방법원에서 등기 오면 행정심판 가야하는데면허 구제 여부때문에 식욕도 없고 밤에 잠을 편히 못잡니다벌금일지 ... 여부도 부ㅏ탁드립니다답변 글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호한스컹크174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이런 경우에도?억울하게 모욕죄로 신고를 당해합의를 하고 싶어 가해자인 사람과 통화를했는데요 자꾸 그 분이 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다 들린다면서 동생 얘기도 들리고 형 얘기도 들리고이러는데 협박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알아보실만큼 알아보셔라 이러면서 이런건협박죄 성립 안되는거죠? 너무 악질인데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담한고라니43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무료 영화사이트에서 영화를 시청하는건 불법인가요?인터넷 무료 영화사이트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건 불법인가요? 사이트는 불법인거 같긴한데 다들 거기서 보던데 또 불법이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화로운무당벌레13졸업사진 찍을 때 경찰복 입어도 되나요?졸업사진 학교에서 찍을 때 경찰 제복을 입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또는 군인 코스프레가 금지된걸로 알고 있는데 졸업사진 찍을 때 경찰제복 입어도 괜찮은가요? 아버지가 경찰이셔서 아버지 제복을 입을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찍기 때문에 경찰 제복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경찰 제복 입고 졸업 사진 찍어도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담한고라니43게임 계정 사고 파는건 불법인가요?지금까지 모바일게임에 6만원정도를 현질했는데요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돈낭비를 한거같아 계정을 팔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