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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홀쭉한메추리80sns로 만 16세 이상과 음담패설 주고 받아도 되나요?전 성인이고 sns로 연락 중인 여성과 음담패설을 주고 받았는데 여성의 나이를 물어보니 18세네요.. 그럼 최소한 만으로 16세이긴 한데.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 받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야한 이야기 했다고 보시면 되요. 이것도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을까요?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홀쭉한메추리80성인이 합법적으로 성관계 가능한 최소 나이 몇이에요?만 나이 연 나이 뭐 이런 개념도 복잡하게 있어서 구글링 해봐도 속 시원하게 안나오네요. 성매매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상대가 나이 몇일때부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대담한볶음밥직장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법적 싸움 관련 성립여부 확인이전 여자 회사 동료에게 21년부터 25년까지 스토킹을 했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허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판결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선물 + 편지가 있어서 입니다.이에 대해 억울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또한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이후 회사를 이직하면서 멀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잊고 있었으나, 갑자기 상대방이 24년 중순경 성추행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그 사유는 손목을 터치했다는 명목이였습니다.저는 지금 2년이 지낫고 그 때 및 스토킹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고 기간이 지나서 상대방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증거 외는 없으며 저는 이에 대해서 성적의도가 없었다는 명목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변호사님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책임감을가진소시지결혼전 각서 쓰는방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연애 5년차인 예비 신부입니다연애기간동안 남자친구가 불법 성매매업소에 다닌걸 들킨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하려하는데 결혼하고나서도 또 성매매를 할까봐 각서를 쓰려하는데 어떤식으로 써야할까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싼호랑이트위터통매음처벌가능성있나요?무섭습니다.2월 4일즈음 섹트 계정에 조건 문의 후 카톡 옾챗 이동해서 약속 잡고 송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닌거 같다 싶어 아빠가 경찰이다( 지금 환불 안해주시면 아빠가 신고한다고 한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단당했고 트위터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형인척 카톡 착오송금 반환해달라 했고 상대가 치단 후 며칠뒤 반환되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고소당하면 경찰이 내사종결할 사건인지 아니면 고소가 진행되며 저에게 연락이 올까요? 상대가 고소 신고하겠다 한적 없었고 제가 미성년자인거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않았지만 그분의 성인계정까지는 들어갔었습니다.제가 남자라 더 불리하진 않을지도 궁금하고 이분은 3월 17일까진 여전히 x 활동을 하셨었고 저는 트위터 완전히 계정 삭제되기까지 이틀정도 남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베리주시면사랑입니다.일하는곳에서 여자 알바생을 추행하는 실장어떻게 하나요? 고소는 되는지 추행이 증거가 있다면합의금이나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너무 괘씸합니다 대놓고 만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존경받는귀족cctv 열람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올려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공연 후 뒷풀이에서 안좋은 일이 생겨서 파티룸에서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의 파티룸 cctv를 열람할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경찰에 신고까지는 가고싶지가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애인있어요누범기간 성매매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28세입니다 소년전과있구요,집행유예등 벌금전력도있구요처음으로 공갈죄로 징역6월받고 만기 2024년12월 에출소했습니다. 성관련 성매매는처음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즘 한번 1회 첫 오피방문했 경찰서 전화와서 조사일정잡았는데 조사일정보다 더빨리 가서 조사받고 혐의모두인정하고 조서 마지막할말에 정말진심으로 죄송하고 뼈저리게 죄송하다고 자필에작성했습니다 주거지 일정하며 택시기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두인정하고 죄송하다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처음이면 교육이수조건에해당하니 걱정하지말라했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청에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 자진해서 냈습니다 1. 누범기간에 교육? ..존스쿨이가능한가요? 2. 경찰일반송치가되었는데 검찰로갔는데 형사사법포털보면 검사수사중 이렇게나와있고요 벌금이 나올수있을까요??.. 3.구속 가능성이있나요??. 진심어린 마음으로 하루하루 뼈갂아내는 고통으로 속죄하며 반성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전과자는 남들이 다등돌리고 얼굴도봐주지않습니다. 하지만 얼굴봐라봐주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누수 확인차 집안에 들어가놓고는 속옷을 살피는 관리사무소??뉴스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가족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누수 확인 하겠다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들어와서 속옷을 꺼내서 확인하고 안방까지 드나든 관리실 직원...이런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던데..처벌가능한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매력적인무궁화롤 게임 채팅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온라인 게임 내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및 성희롱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는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특별히 비매너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팀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해당 이용자는 저에게 고아, 수준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기소개~라고 가볍게 받아쳤는데상대는 성별을 집요하게 물으면서 여자냐고 질문하였습니다.여자냐고 따먹기 전에 말해라라는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매우 기분이 불쾌했습니다.당시 제 남자친구가 함께 게임 중이었고,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상대방은 “이거 신고 못한다”, “신고해봐라”라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 상황으로 인해 큰 불쾌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모욕죄 또는 성희롱,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에 해당하는지,그리고 실제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