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억수로살빠진두꺼비합의 하 성관계 신고당했을 때 무고죄 입증현재 고등학교 3학년 남자 둘 2학년 여자 둘이 모텔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 둘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둘이 강간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성범죄는 피해자 증언으로 형이 집행 되나요? 또한 합의 하에 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또한 무고죄를 입증하는ㄷ 승산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스토킹 재범일경우 처벌을 더 쎄게받나요?지금 전남친이랑 헤어진상태입니다헤어지고나서 계속 계좌로 1원씩 연락이 오는상태이고이미 신고를 한상태입니다가해자는 이미 스토킹으로 징역갔던 전과가있는상황인데이럴경우에 더 쎄게 처벌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흰딩고86변호사분들께 질문드려요 이런경우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랜덤챗을통해 라인으로 대화하게됐는데 갑자기 상대가 9천원을 보내달라면서 본인 자위영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다가 좀 아닌것 같아서 보냈다고 장난치고(실제로 안보냄) 차단했는데 상대가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순진무구한임금님전남친 스토킹 고소처벌이 가능한가요?전남친이랑 당시 만났을때 임신을했고 수술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자꾸 그당시 초음파사진보내면서 “엄마 나 꿈에 나왔어” 라든지 제가 힘들어서 자해를했었는데 제 자해사진을 보냅니다 무섭다고도 했는데 자꾸 여러번 카톡을보내면서 사람을 미치게만듭니다.. 집주소도 알고있어서 집으로 찾아올까 걱정도되고 찾아와서 몹쓸짓할까봐 불안합니다 연락올때마다 몸도 떨리고 너무 무섭네요.. 스토킹으로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불촬물,아청물 게시글 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렵나요?불법 촬영물,아청물 판매로 의심 될 만한 판매글이 sns에 올라와있을 때 그걸 누가 신고 했을 때 게시글 만으로는 사이버수사대 인력,그리고 증거부족의 이유가 있는데도 수사 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영상 증거, 실제 영상 판매 내역 등이 있는 정도의 경우에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리따운호랑이225최근 성매매여성들 처벌하긴하나요?성매수자 단속이 뉴스에 마니나오던데성매매자 여성들은 처벌을 하나요 안하나요?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실제 판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나요?페미니스트들이 성매매불처벌운동을 계속 하는건 알고있는데그게 이루어지진 않은것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불처벌되고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인스타 야한릴스시청시(음란물x)다시 정리하면은 미성년자인거같은데 단 인스타에는 완전 노출없고 중요부위안보이고 가슴파인옷에 딱붙는 옷을 입고 야한춤에 성행위묘사(옷입은상태에서) 그 릴스를 시청만할경우에 문제가되는지 그리고 좋아요를 잘못눌러서 바로취소하고 이런경우요 그리고 릴스의 내용들은 절대 벗은거는없으면 딱붙는 짧은옷들위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흔적(댓글이나 캡쳐나 유포같은거)없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야한릴스 시청시 문제가 되나요???미성년자가 릴스에서 완전 노출없고 가슴만 노출되고 딱붙는옷을 입고 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를 보았는데 시청하다가 좋아요 잘못누르고 취소했으며 댓글이나 공유나 저장같은거는 하지않았습니다 이런부분이 문제가되나여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 다시정리하면 시청만하고 좋아요 잘못눌러서 취소하고 그이외는 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좋아요 잘못눌렀다가 다시취소해도되는지 문제가되는지요 이번에는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질문의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릴스에서 야한옷입고 시청만할경우미성년자가 야한옷에 가슴노출에 중요부위노출없고 릴스에 야한춤과 성행위묘사를 시청하고 댓글없고 좋아요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저장해서 유포하지도않고 다만 좋아요잘못눌러서 바로취소하고 야한릴스를 시청만한경우요그리고 노출은 가슴살짝하고 중요부위노출은 없고요 그런 릴스를 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릴스 시청만 할경우 흔적없이요미성년자가 옷을완전입고 노출없이 야시꾸리한 옷을 입고 릴스를 찍으면서 춤과 성행위묘사를 하는걸 시청할경우 가슴노출살짝 있고 중요부위다가리고 야한옷을 입은걸 보는경우만 좋아요나 댓글없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