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완전유연성있는도토리묵오버워치에서 제가 친 채팅이 성희롱이나 통매음에 성립하나요?탱커가 화물에 왜 안붙냐고 뭐라하길래 '넌 거의 화물 애무만 하다오잖아' 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네요이것도 성립이 되긴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SuJin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해서 검찰로 넘어갔어요회사 회식을하고 2차로 노래 할수 있는 술집에 갔는데 알바생이 너무 불친절 하길래 살짝 언쟁 있었습니다. 주문을 할때 아무 생각없이 어깨를 툭툭 친모양인데 알바생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네요CCTV에도 선명하진 않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내가 어깨 쪽을 두번 툭툭 건드리는게 나오구요현장에서 경찰이 와서 경찰서에 바로 잡혀가서 진술서? 쓰고 절대 의도 한건 아니지만 미안하다 하고 일단락 된줄알았는데 3달이 지난 지금 검찰로 넘어 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하면 될까요? 천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원하는데 절대 그만한 상황은 아닌것 같아서요변호사는 선임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코알라트위터 통매음 이거 괜찮겠죠?? 경찰 연락 안오겠죠??이러면 안되는건데 제가 트위터로 '(성적인것)~할 사람 디엠' 이런 글을 올렸구요. 비슷한 이런 성적인 글을 올리신 다른 분들께 디엠으로 찾아가서 3~4명 정도랑 디엠을 했습니다. 디엠에서 성적인 내용은 다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신거라 하면 안되는거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같지는 않아요. 상대방 나이는 모릅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에 제가 고등학생인데 호기심에 저를 중3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중3이랑 (성적인 디엠) 할사람 디엠 성인만' 이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 성적인 태그를 달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이후에는 아무 디엠도 안왔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몇분 뒤에 트위터 계정이 일시 정지 당했어요. 일시 정지 당해서 글도 못 지우고 트위터 비활성화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게 2주 조금 넘었어요이런 상황에서 통매음이나 다른 법적인걸로 문제가 될 일은 없는거죠?? 저도 뭔가 아닌거같기는 한데 걱정이 되네요 경찰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 일도 없겠죠??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참견하는콩국수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저는 20살 생일이 안지났고상대는 19살입니다관계가끝나고상대에게 강간이라고 고소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뻐뀨기합의 의견을 물어보는게 사과도 포함 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성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고 담당 형사로부터 피의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물어본다고 하여서 합의 유무보단 사과를 하는게 우선인 것 같다고 형사님께 답장을 드렸더니 합의 의사를 표하는게 사과 의미도 포함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 하는게 사과도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판단 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생개망함연락하던 사람한테 차단당했을때 연락하몈 스토킹 범죄인지?제가 7개월 정도 연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무런 연락없이 갑자기 카카오톡 차단당했습니다. 그 이후 차단당한 후에 카톡선물하기를 하여 선물을 보냈고, 인스타 디엠으로 카톡 차단 풀어달라고 한번 보냈습니다. 또 카뱅 송금하기로 차단 풀어달라고 보냈는데 이것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미소짓게만드는도미형사조정제도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방금전에 형사조정제도 실시 관련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구요이에 관련해서 저는 바로 합의를 해줘야하는 걸까요? 스토킹으로 학과장 교수님도 등교를 말리셔서 졸업학기인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졸업공연도 못하고 재수강 확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에대해 학비 등 배상도 받아야겠구요저는 합의를 하더라고 조정제도로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제도 관련해서 전화가 왔을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미소짓게만드는도미스토킹 피해 배상 및 궁금증이 있습니다2년동안 지속적으로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계속 10살 이상 차이 나는 친하지도 않았던 지인에게 연락망을 모두 차단해도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저의 SNS를 찾아 연락이 하는 등 집착이 심해 고소를 하였습니다1.현재 잠정조치를 받고 며칠 전에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가 인정이 된걸까요2. 현재 대학생이고 이 사람이 저의 학교를 알고 있고 학교 지나가는데 만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 고소 후 찾아올까 무서워 학과장 교수님도 학교를 나오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전문대 졸업학기인데도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재수강 및 졸업탈락) 이에 관해서 학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3.2년동안 지속되는 스토킹이었으면 형벌이 어느정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르곤졸라파스타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가게 cctv 확보하는 방법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친구랑 단 둘만 있었는데 성추행 당했어요. 부모님이 할인점 cctv 봐야겠다 하는데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면 cctv 영상 보여주실려나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서 봐야하나요?? 경찰까지 끼고 싶진 않아서요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꿈꾸는떡갈비랜덤채팅 통매음 공갈협박을 당해 수백만원 피해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인스타로 넘어갔다가 텔레그램으로 넘어가서 연락을 하는데 여성 쪽에서 성기사진을 보내달라하여 보내주었다가 아차 싶어서 텔레그램과 인스타계정 랜덤채팅까지 싹다 지웠는데 문자로 제가 보낸 성기사진과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캡쳐하며 연락을 안받으면 통매음 고소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하며 협박 후 전화통화를 통해 총 600만원 가량 뜯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잠도 제대로 못자고 2차로 공갈이나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낼까봐 두렵습니다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