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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콜리25324.02.25
이런걸로도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일단 랜덤 채팅에서 만난 이성인데 야한사진 주고 받은적 없구요감주에서 그 이성이 원나잇 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한 의도로 물어본거랑 유교걸 이라고 하길래 이미 타락 했을수도 있지 않냐는 좀 타락 했으면 어떠냐는 물어 본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소 하겠는데 성립이 될까요?일단 기분 나쁘다고 하길래 사과는 한 상태입니다성립이 안된다면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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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친칠라2624.02.25
웹하드 불법촬영뜨면서 다운이 안됩니다웹하드 다운로드하는데 불법촬영이라고 뜨고 다운이 안되는데요 이게 뭔가요 ? 품번도 있고, 똑같은 파일인데 다른곳에서는 파일다운이 되던데요 30대여성이 나오는 영상이라서 아동청소년법에 걸리지 않을꺼 같은데요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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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9224.02.25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을때, 둘다 기소되고 처벌받을수 있나요?폭력이나 학대피해 혹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가 살해의도를 가지고 가해자를 공격하고, 그 가해자에 대한 살인미수로 기소된 경우에, 그 가해자의 폭행이나 학대 죄도 밝혀지면 둘 다 기소해서 처벌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기소된 살인미수건의 참작요인으로만 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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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호랑나비19724.02.25
실내수영장동영상촬영한사람어떤처벌 받나요?수영장 강습중 회원이 자기핸드폰으로. 어떤분영법하는걸 동영상 촬영 하길래 또 찍는갑다 넘겼는데..단톡방에 영상을 보니 여러 회원들과 제가 엑스트라로 찍혔네요. ㅠㅠ 불쾌하기도 하고. 한두번도 아니라..신고함 처벌 받 나요? 처벌 받음 어떤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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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천인조19724.02.25
고소장과 고발장 어떤게 맞을까요?입주자대표회장이 참석수당을 여러차례 횡령 및 배임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저는 입주민이고피해는 저혼자가 아닌 입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았는데 고소장접수가 맞나요?? 고발장 접수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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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흑로16824.02.25
킥보드 인도사고 피해자가 합의안해주는데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전치2주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도 합의를 안해주고 피해자 신상을 몰라 경찰서에 물어봐도 피해자가 합의 안 한다고 전화번호 알려주지 마라고 한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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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25
코인노래방에서 애정행각을 하다가 걸렸는데 신고 당하나요?청소년이고요.. 청소년룸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걸려 쫓겨났는데 혹시 신고 당하나요?심한 애정행각은 아니였습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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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투리멤버24.02.25
도주치상 혐의 운전면허 취소 질문이요도주치상 혐의는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운전면허 정지로 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운전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 이여서요 피해자 전치 2주 경미한 부상에 지금은 다 나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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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독수리27024.02.25
중학교 1학년과 고 2가 성관계를 하려고 만났다가 관계를 하지 않아도 죄가 생길 수 있나요?중1 여자애와 고2 남자가 서로 돈 이런 거 없이 여자 측에서 먼저 하자고 했고 거절하다가 수락하고 장소로 갔는데 그 애는 안 보이고 웬 남자 2명이 저보고 성매매 범이라고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도망 왔긴 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간 것만으로도 죄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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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24.02.25
경찰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것을 발견하면 수사를 진행하나요?예를들어 대한민국 에서는 도박 게임이 금지되었다고 할 때 동해물 씨가 인터넷에서 도박게임이 합법인 A국 게임 사이트 (A국은 도박게임 합법)에서 도박게임을 정가를 주고 다운받아 접속하여 게임을 소비하는것을 경찰이 발견(로그나 IP 등등)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경찰이 동해물 씨를 조사해서 체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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