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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폭력 욕 한마디만으로도 성립되나요친구A와의 관계를 B에게 숨기려고 짜고 치고 조작하다 C에게 걸렸습니다 C는 A를 찾아가 무릎 꿇게 하고 뺨을 때리며 동영상을 찍고 저에게 그 동영상을 보내면 B에게 말 안할거니깐 너도 무릎 꿇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무시하니 B에게 말하고는 B와C 등 여러 명이 연락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학교 끝나고 저를 찾아와 때린다 하면 협박하더라고요 이미 학폭쪽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제가 BC무리와 연락하다 사소한 욕도 좀 한 것으로도 저도 가해자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이런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어제 골목길을 지나가던중술취한 사람이랑 저랑 어깨가 부딪혔고술취한사람이 흥분하여 마구 욕을 하기에때릴것을 우려하여 증거를 남기고자그사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그사람은 찍지말라고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저는 그래도 끝까지 촬영을 하였는데요위와 같은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있나요?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책임은 없고 민사책임만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초상권 침해 죄명 뿐만 아니라 다른 죄로도 처벌받을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겨운고슴도치176오픈채팅방 이런경우도 고소될까요?여러사람들이 모여서 게임하는 오픈채팅방에서A씨가 저에게 부모님의대한 욕과 ㅂㅅ같은 어찌보면 수위가 낮을수도있는 욕설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아이디였어서 모욕죄는 안될거같아 중간에 실명/사는지역/전화번호 로 바꾸었습니다 그후에도 욕설을 하였구요 이런경우도 고소가될까요? 만약에 모욕죄가 안된다면 성립되는 다른게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콜리48팔씨름후 가해자가 연락처를 안남기고 갔다면팔씨름후 다쳤다는걸 인지하고도 연락처를 안남기고 갔다면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치면 뺑소니 같은걸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팔씨름이 어찌보면 폭행으로 분류되기보단 게임정도로 분류될것 같은데폭행은 아닌데 다치게 했는데 연락처를 안남기고 갔다면 어떻게 분류되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크한퓨마161특수폭행 경찰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 ?특수폭행 피해자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 한다는 통지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일이 지난 지금 검찰청 사건 번호나 연락이 없는데 기다려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추후 검찰인가 법원에서 통지서(우편) 이 날라오는거로 알고있는데 이걸 경찰서에서 처럼 문자로 받을수있을까요?우편 거부를 하고 문자로 받거나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방법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능한꿀벌225락카 신나, 유성 도료 불법성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최근 프라모델을 시작해 도색까지 해보려는데 개인 또는 동아리, 동호회 수준의 집단이 일반 가정집 수준의 시설에서 부스(시로코팬)을 설치하여 도색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매우 고민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달한족제비145'좆 계약직' 이라는 단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까요?상대와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다가, '너는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못 알려주는 좆 계약직'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혹시 이 한 단어 자체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가능한가요?이 외에 다른 성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나무늘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할머니한테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이라고 한 것이 모욕의 죄가 성립하나요?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할머니한테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이라고 한 것이 모욕의 죄가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방과후 영어강사 결격사유가 될까요?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뭣모르고 저지른일로 억울하지만 증명을 못해 사기로 약식기소되어 100 벌금을 냈습니다.방과후 영어강사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성범죄와 아동학대는 조회하는걸 아는데 이번해에 결격사유를 조회한데서 위에 사유로 결격사유가 뜨면 어쩌나 너무너무 고민되고 두렵습니다. 살면서 다른죄를 저지른건 1도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남자가 야간에 여자 공중화장실 칸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