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참견하는삼겹살발로란트에서 이런거 통메음 고소 되는건가요?게임 던지는 A를 만나서 그 게임은 항복하고 다음 게임 돌렸어요.근데 다음 게임에서 픽창 A가 하던짓,A의 전적이 똑같아서 저는 앰창까고 쟤 패작이니까 닷지(캐릭터 선택창에서 게임을 나가 매치를 취소하는 행위)해달라고 했더니 A가 "앰창은 뭔 ㅋㅋ" 라고 말해서 제가 "하긴 A 엄마는 이미 창녀라 앰창 까도 상관없겠네"라고 얘기했더니 A에게서 친추가 와서 통메음 고소하겠다는데 요즘 유튜버들도 그렇고 이런거 다 고소하는 추세라 이런거 이용해서 쫄게 만드는건데 이거 신고 되는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열렬한계란탕이게 실제 신고접수 문자내용인지 궁금합니다어떤 협박범한테 저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왔고 돈을 주면 취하해 주겠다 이러는데 이게 실제 사건접수 문자인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사진에 전화번호는 가렸지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고 후에 이상하게 되어있는 문자는 제가 가린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성관련 범죄는 무조건 신고가 되는 것인가요?성관련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멋진지휘자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초범에 촉법인데 일부는 제가 안 했고 그분을 뒷담하면서 욕한 게 그대로 전해져서 통매음으로 적립되고 다른 것도 제가 안한것들까지 전달되었는데 안 한 건 재판장에서 부인하는 게 좋을까요?? 몇호나올것같가요?상대도 여자고 저도 여자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확신에찬레서판다모르는 사람에게 성기사진 전송시의 처벌X의 성적인 게시물이 올라오는 커뮤니티 섹트코리아에 한 사람이 변남(변태남을 지칭하는 용어)만 디엠하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그 글을 보고 변남이라고 연락했더니 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무슨 사진이냐 묻자 ㅈㅈ라고 대답하였습니다.커뮤니티 특성과 디엠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성기의 초성이라고밖에 생각할수 없었고, 성기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그랬더니 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개인 합의 후 마무리지을지 고소당할지 고르라는 뉘양스로 이야기하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고급스러운코요테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까요?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법적 처벌 강화만으로 이런 지능형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기술적 차단이나 교육이 더 시급한 건 아닌지 의견이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창조적인귀뚜라미X(트위터) 아청물 의심 영상 단순 시청 질문트위터에서 성인물을 보고 있었습니다.영상 게시물을 눌렀고 그러면 확대되며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른 영상들이 뜹니다.저는 성인물을 보고 있었으니 영상도 성인물이 뜨겠거니 하고 아래로 하나씩 스크롤 하며 시청중이었습니다.그런데 스크롤하는 도중에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갑자기 떴고 저는 트위터 같은 대중적인 SNS에 아청물이 있으리라 생각 못하여 설마하는 생각으로 그 계정에 들어가 대충 훑어봤습니다.성인도 있길래 아닌가 싶었으나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들도 있어서 저는 해당 계정을 곧바로 나갔고 그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 해당 계정을 트위터에 신고 후 차단하였습니다.그 영상을 피해서 보는 등의 대처 방법도 없었고 우연히 아청물 의심 영상이 떴습니다.만약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이게 봤다고 하여 단순 시청 법에 걸리는지 또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궁금합니다.해당 영상을 찾아보는 고의성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공부하는쭈꾸미볶음라인에서 연락한 사람이 아청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하려고 해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동영상 여러개를 상대방이 보냈고 동영상이 여러개 와서(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는 표현하지 않았음)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채(나이를 말한 채팅이 위로 올라갔음) 한번더 송금을 했고 그 뒤로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처벌수위를 들이밀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확인해보니 라인 프로필이 최소 2개 이상으로 확인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얄쌍한닭62성인이 여자 몇살부터 사귀거나 관계맺을수잇나요성인이 여자 몇살부터 사귀거나 관계맺을수잇나요 옆집에 어리고이쁘장한애가 이사왓는데어려보이는데 교복입은건 본적이없어서 한 수능막끝난 20살인거같기도한데 법적으로 만 몇살부터 성인이 꼬실수잇고 또 이게 생일을지나야되나요아님 1월1일만지나면 일괄 성인으로쳐주나요 고3이면 만18세이상이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담백한앵무새텔레그램 협박 도움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4년째 군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2년 전 쯤이었나 텔레그램에서 호기심에 음란물을 구매한 적이 있어요 유포는 한 적 없고 개인소장만 했고 누군가와 공유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2주 전쯤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오프 안 하냐고 물어보길래 여유가 없어서 안 한다고 하고 텔레그램 왜 하냐고 물어보길래 해본 적도 없는 오프 때문에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길래 뭐를 도와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개인사정을 말하면서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5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안된다고 지금 돈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영상 구매한 걸 신고한다고 민원 넣을거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 사람 말로는 지금 본인 나이가 21살이라고 했는데 그럼 영상 구매를 한 2년 전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은 미성년자였어요 저는 미성년자인 줄 진짜 전혀 몰랐고 아청법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대출까지 요구하면서 대출까지 받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어요 적금 담보 대출까지 말하다가 결국에는 지인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지금까지 총 13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준 상태에요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신고를 하고 차단하는 게 좋을까요..일단 제가 그 전 연락 내용이랑 영상은 다 삭제를 했고 텔레그램까지 탈퇴를 했는데 협박 때문에 다시 텔레그램을 설치한 상황이에요 사기 전화번호랑 사기 계좌 조회를 했는데 둘 다 해당은 없고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 당할까봐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