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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가끔절제하는소쩍새준유사강간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검찰 기록반환2025년 11월에 준유사강간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피의자로 기재가 되어 수사를 받았고 진술내용으로도 혐의 한적이 없다라고 일관적이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잘 조사를 마쳤으며 상대측에서 몰래 녹취하여 자기 말을 따라해봐 라는 말에 홀려 장난인줄알고 따라했다가 그게 혐의점에 대한 녹취자료를 제출 하였고 제가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고 사건당일날 경찰출동하여 분리 진술하였고 있는 그대로 하였고 상대는 악의적으로 감옥에 보낼 작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협박하면서 그 당시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하여 서에 출석하여 조사 잘마치고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검찰 기록 반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이후 상대측에서 이의신청 하게 되면 제가 다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유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검찰 기록반환 하기전 절 악의적으로 너는 내가 꼭 감옥에 처넣을것이다.네가 경찰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신기할 뿐이다 라는 협박성과 조롱이 닮겨져있으며 지금까지 왜 용케 살아있네? 이런 말들을 한 문자 증거까지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진단서 제출까지 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 제가 유리할 수 있을까요?상대측이 본인이 이의신청 안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적도 있고 어떻게든 널 감옥에 처넣겠다 협박 조롱을 합니다.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도움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 여력이 어려워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작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검찰 기록반환으로 부터 상대측 고소인이 이의절차를 하는 기간이 몇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절제하는소쩍새준유사강간 경찰 불송치 검찰 기록반환2025년 11월에 준유사강간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피의자로 기재가 되어 수사를 받았고 진술내용으로도 혐의 한적이 없다라고 일관적이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잘 조사를 마쳤으며 상대측에서 몰래 녹취하여 자기 말을 따라해봐 라는 말에 홀려 장난인줄알고 따라했다가 그게 혐의점에 대한 녹취자료를 제출 하였고 제가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고 사건당일날 경찰출동하여 분리 진술하였고 있는 그대로 하였고 상대는 악의적으로 감옥에 보낼 작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협박하면서 그 당시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하여 서에 출석하여 조사 잘마치고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검찰 기록 반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이후 상대측에서 이의신청 하게 되면 제가 다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유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불법만화시청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쿡마나/ 마나토끼 같은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다가 학생 체형의 캐릭터가 나오는 수위 높은 성인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림으로 된 만화인데, 내용 중에 심한선정적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요?캐릭터가 어린 학생처럼 보이고 수위가 높은 만화라면 보통 실무에서 단속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따로 로그인이나 결제는 안 했고 저장이나 유포 없이 그냥 클릭해서 보기만 했는데, 이런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도 문제사항이될지? 현실적으로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감왕보이스피싱문자들은 어떻계속 번호를 바꾸면서 발신이될수있는건가요?보이스피싱문자들은 어떻계속 번호를 바꾸면서 발신이될수있는건가요? 막아도막아도 계속오는데요 정말 모른는사람은 당하겠는데 강화하는 법으로 대처할수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익살스러운킹크랩법률 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날에 와이프 처제 저 셋이 술을 먹고와이프랑 처제는 안방 저는 거실 에서 취침을 했고다음날점심 12시경 20분간 제가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 했다 주장중입니다하지만 저는 해당 발언 및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당일 오전 8시 에 아들을 데리러 가야해서 와이프와 이동 후 10시가 넘어서 귀가했고 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정도로 술이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심지어 와이프도 깨어있는 상태였고 함께 거실에서 100일 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와이프와 계속 거실에 같이 있었고 따로 있을 수 있는 상황자체가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대응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깔끔한카멜레온인터넷소개팅 옳은행동?일까요???????의견이 궁금해요 인터넷소개팅 만남이 과연 괜찮은건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인터넷이 과연 괜찮을 까요 직접 으로는 전하기 힘든 마음이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거대한떡갈나무미성년자 성관계영상 유출관련 자문을구합니다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유출때문에 자문을 구합니다..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는 18살이며2024년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귀는당시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된영상이 유출된사건이며 가해자는 현재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중입니다피해자는 동의한적없고 영상촬영사실을 알게되었을때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삭제를하지않았습니다이후 피해자부모가 영상촬영본이있는것을 알게되어 삭제를 요청 보는 앞에서 영상이 삭제를 확인후가해자와 피해자는 결별하였습니다2025년 여름쯤 가해자가 핸드폰에 남아있던 영상이 있는지모르고공기계를 친구에게 판매하였다가 구매한친구가 유출을 시작하게되어 유출이 시작되었고피해자는 이사실을 알게되어 현재 가해자와 폰을구매한 그 친구까지 경찰에 고소를 한상태입니다가해자부모는 피해자부모에게 아이들은 서로 합의하에 영상촬영을 진행한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피해자측 증거로는 교육청 학교폭력조사원 이 조사한 내용에 가해자가 증언한것이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내용으로는 서로 동의하여 영상을 촬영하였으나몰래 촬영한적이 3번정도있고 피해자부모가 2024년에 찾아와 삭제를 요구하여 사진첩에서만 삭제를 하였고 이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재다운로드를하여 유출됬다고 증언한것이 교육청 학교폭력 조사원에의해 조사되어서 서류로 남게되었습니다피해자측에서는 이서류를 경찰에 추가로 제출한 상태이며 정신적인 공황장에 우울등 으로 병원 진료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이후 가해자는 본인의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기전 스스로 해결하기위하여 가해자와 가해자의여자친구를 만나 실갱이 하던도중 피해자가 가해자여자친구의 가방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본인과 그의 친구 2명을 진단서를 제출하여 특수 폭행으로 고소한상태이며 이후 고소당한친구 다른한명에게 가해자가 본인친구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귀던당시에 촬영한 영상을 몰래찍은것이아닌 합의하에 촬영한것으로 증언해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전화를 하였으며 이는 녹음이되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녹취록을 만든 사건입니다.. 자문이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피해자 측 에서도 변호사선임이 꼭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사정이넉넉치않아서 변호사선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훤칠한청설모265직장 상사의 성추행,성희롱 신고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어머니가 회사에 업체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회사 대표가 저녁에 여러차례 불러내고 차에 태워 조용한 곳으로 이동 후 손을 잡으려 하고 그것을 본인 입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적 보상으로 합의가 되겠냐는 음성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10년 전,후에 일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머니 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 여럿 업체 여성 직원들이 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사랑스런양념치킨상대방의 나이 기망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간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본인을 18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으며 옾챗에서 만남을 가지기 전 당시에도 본인은 사진을 주며 이게 본인이라 하여 진짜 고등학생 또는 성인으로 보여 믿고 만났지만 그보다 더 어려보였습니다.저는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혹시 몰라 관계 전후로 "나이를 거짓말 한 것 아니냐" "진짜 고등학생이 맞느냐", "그것을 한다면 동의하냐" 이 3가지 형태의 질문을 총 7번 ( 그 이상일 수도 있음 ) 걸쳐 질문을 반복했음.( 글쓴이는 06년생. 상대 본인은 08 두살차이 이라고 소개함 )상대방은 매번 본인이 18살임을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김해까지 오게 된다면 모텔비도 본인이 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 이후 모텔에서 관계를 맺었고 이 마저도 콘돔 낀 상태에서 서로 동의 아래 삽입을 딱 한번만 했으며 그 이후에는 신체적인 이유로 삽입을 멈추고 서로 자위해주기만 했습니다. ( 촬영은 없었습니다 )관계 이후 그 여자는 저에게 영화관을 가자 하였고 여기서 그 여자가 모두 결제 ( 문화누리카드 ) 이것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자기 앞가림은 할 줄 아는 고등학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 측에서 그 여자는 저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나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 14살 )저는 이를 인지 후 경찰에게 상대가 이럴 거 같았더라면 진짜 14살인 걸 알았더라면 절대 김해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이를 아청법,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법률을 적용시켜 저를 입건했습니다.그와 동시에 그 여자 애 카톡에도 나이 속인 건 반성해달라, 너의 나이를 알게 되었으니 관계는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대화나 사진, 만남은 일절 하지 말자 옾챗방에서만 그냥 서로 지내자. 라고 했습니다.혹시 방어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수호두온라인으로 거래하려한 음란물이 알고보니 아청물이 포함됐었단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을 받은 상황입니다.온라인 디스코드로 모르는 상대분께 음란물을 구입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소개한 음란물 설명에 아청물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를 신고하겠다 협박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저와의 연락 내용과 제가 계좌 송금을 했기에 그 내용을 알고있으며 저는 상대방의 합의 요구대로 추가 돈(25만원)을 입금한 후 상대방은 톡에 남아있으라 했으나 지속적으로 돈을 착취당할 것이 두려워 관련 디스코드 계정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다만 음란물을 못받았으며 협박당했다는 캪쳐본은 남겨놨습니다. 아래는 궁금한 내용입니다.1. 실제로는 어떠한 음란물도 전달받지 못했으며 상대방이 이 내용과 관련해 협박한 내용을 캪쳐본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신고될시 처벌을 받을까요? 또한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까요..?2. 저는 현재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협박받았던 상황의 대화내역 캪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