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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냉철한두견이118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 생성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 생성으로도 학교 측에서 수사 협조를 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저는 단순히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운영하고자 했지만 흐지부지가 되서 계정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저 외에도 계정 생성을 한 사람이 몇 존재하는지 학교에선 불법 계정으로 치부 하여 공문을 올려 경찰 측에 수사를 협조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계정만 존재하는 상황인데도 수사 대상이 되고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싸움을 치고 받고 싸운 끝에 부부가 경찰서에 직접 간 적이 있어요. 조사내용 다 기록되나요?그때 신혼 초인가 그랬는데 자주 싸우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길에서 싸우면 길가던 행인이 대신 신고해서경찰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형사님이 왜 부부싸움을 했냐고 물어보셔서 이래저래해서 술이 과하고 귀가가 늦고 이런 저런 상황을 다 이야기하니 아내분은 잘못이 없다고 다 남편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가정에 충실하라고 하면서 훈방으로 끝낸 적이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신고도 다 경찰기록에 남는지요?지나고 보니 좀 창피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근로계약서 명시 조건 위반 신고경찰서에 가서 신고, 고소해도 되죠?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 위반(미명시)으로 신고하려는데 노동청보다는 고소장에 넣고 해도 되나요?꼭 형법이 아니어도 다른 법들 위반한 것들도 경찰서 가도 상관없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우렁찬물수리42다중이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될 때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로 형을 결정하나요?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 이전글들을 보면 감금 및 재물손괴도 있었는데 그 건들은 모두 5-6년 전 일이고.. 이번에 고소를 하겠다며 찾아 온 사람과의 마지막 거래가 2년 전입니다. 이럴 경우엔 모두 다 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냉엄한고라니20오토바이 번호판 없는거 신고는어디에 하나요?오토바이 번호판 없는거 신고는 어디에 하는건가요? 신고할때 신고하는 방법(동영상,사진 등) 이런걸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112애 하면 처리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렁찬물수리42불법 사채행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도 성립이 되는 걸까요?지인분께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동생이 고소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고향 후배라는데 그래서 카드도 정지됬던거고 애초에 고향후배인데 지금부터 약 13년 전인 고3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필요할때마다 나한테 이자 30%정도 쓰고 빌려갔었는데 마지막에 300 빌렸던 거 안갚고 있다가 그게 7년째 이자만 붙혀서 1,000만원이 되었고.. 이사오기 전에 그 후배 어머님께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쯤 전.. 그 후배가 지인 휴대폰으로 장난을 해서 휴대폰 미납금이 200만원이 생기게 되었었고, 그러다 그 후배는 중고사기로 인해 형을 집행받고 살던 도중 지인분 고소로 인하여 더 빨리 나올 수 있던 상황임에도 가중처벌 되어 좀 더 긴 기간의 형을 집행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출소해서 후배가 본인이 빌려간 원금 빼고 이자로 준 돈 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해서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불법고리대금, 불법추심, 사업자미등록, 가택침입 항목으로요. 오후에 지인 분 직장으로 찾아와서 지인분이 사기 전과가 있는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건 이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지인분 직장에 찾아와서 전과기록 있는 거 다 안다며... 지인분께 들어가서 살던가.. 원랜 1,500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정이 있어 1,000만원을 돌려주던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인분과 후배의 금전대차 기록은 2년 전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인분께서 미등록 불법 사채업을 했던 건.. 7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득한낙지158이런 경우 게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5대5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에서 제가 팀원에게 플레이 지적을 하였고 팀원이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팀원과 말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팀원에게 벌레,병x이라는 비속어들을 사용했고 해당 팀원도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과 저를 모욕하는 발언들을 사용했습니다. 늦게 알고보니 저희 팀 5명중 2명이 해당 팀원과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다툼이 있었던 팀원은 같이 듀오로 게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알고있고 온라인 게임이라 공연성도 성립할텐데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좋은사람들과좋은시간차별금지법이 발휘되면 어떻게되나요?차별금지법이 발휘가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부분이 바뀌고,또 어떤장단점이있나요?? 학교 선택과제라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헌신하는콘도르75돈빌려줘서 신고를 했는데 갚으면50 안갚아서 신고했는데 1만원씩 갚으면 신고 취소해줘야하나요 ? 친구인데 아니면 받을때까지 놔둘까요? 괘씸한데 또 그친구가 일부러그런건 아닌것같고 사정이딱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시위하다가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 시, 보상은 나라가 해주는 건가요?201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 살포로 무고한 농민이 사망하는사건이 발생했는데 고작 벌금형에 그쳤다고 하더군요.어떤 말로도 유족에게 위로가 안 될 거 같은데,돌아가신 고인은 나라에서 보상은 안해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