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용감한코브라51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제 지인들에게 댓글로 테러하는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그는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인스타그램 테러를 암시하는 채팅을 남긴후인스타그램에서 제 지인들에게 가계정으로 비방적인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하며 테러를 하고있습니다.그는 저에게 자신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원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시 다른 가계정들을 사용해 더욱이 제 지인들에게 테러를 감행할 것을 예고, 협박 하였습니다.심지어는 제 지인들 목록을 숨긴뒤에도 제 지인들에게 테러를 후에도 감행하려고 캡처를 한뒤에 타겟을 명확히하였습니다.제가 한가지 염려되는것은 인스타그램 가계정이 신상을 알 수가 없어서 고소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신상을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해당 온라인 게임 계정을 알고 있어서 그걸 통해 신상을 알아 낼수 있을까요? 게임사에서는 국내에서 협조를 원활히 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유대한민국의 미제사건이 일어난 연도들을 보면80% 이상이 1970년대~2000년대 초반인 사건들이 많던데 그 이유는 2024년, 21세기인 지금 시대에 비해당시는 CCTV가 별로 없었고 과학수사도 지금에 비해 아쉬웠던 게 큰 원인이었나요? 요새는 웬만한 사건은 다 해결되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애프리어머님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셨습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문의 드립니다. 20일경 카드발급이 되었다 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한 카드가 아니라 해당 발급처에 문의를 하셨는데 문의처에서 본인이 발급한 카드가 아닐시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금감원에 신고 하라고 한뒤, 금감원 사칭 업체의 번호를 알려준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후 해당 카드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류되어 있어 재판을 받아야 하며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주고, 해당 피싱범들이 주소를 알고있으며 집으로 압류를 하겠다는등 압박에 견디지 못해 '21일경' 1000만원 가량을 집 앞 현금 수거책에게 대면편취를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편취 이후에도 추가 갈취를 위해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협박전화를 한것으로 보이며 겁을 드신 어머님이 상황을 주변에 알렸고, 보이스피싱이라 판단하여 27일 금일 경찰서 신고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결과 당시 접선했던 현금 수거책은 검거 완료되었으며 피해자는 8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경찰쪽에서는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저의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당할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여 해당 내용에 무지한 상태여서 열심히 검색을 해본 결과, 23.11.17부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도 구제절차가 가능하다는점을 알게 되었고, 해당내용 내일 진행할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1. 현금 수거책 검거 만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여부2. 경찰 신고 외 추가적으로 행해야 하는 조치사항3. 수거책이 입금했던 계좌들의 대포통장 소유자 및 현금 수거책에게 민사 소송시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여부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역은 수원이며 근거리 위치하신 변호사님 계시다면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똑똑한관수리162통매음 성립 되는지 묻고싶습니다..게임하는 도중 못하는 팀원이 있길래 니엄마 따먹어도됨?,(팀원캐릭터)님 엄마 B@지찢으러감,니엄보흑보 라고 말을했는데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치...오픈채팅에 빌런들 진짜 개극혐이지 않나요아 진짜... 요즘 왜 이런 일이 많은지...오픈채팅에서 말투가 마음에 든다고 전번 달라 하거나 협박하는 사람 진짜 극혐이네요...이 사람들 때문에 의심병만 생기겠어...자기 요구 안 들어줬다고 협박이랑 욕하는 건 진짜ㅋㅋㅋ오픈채팅이라고 고소 안 되는 줄 아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오소리133게임 매크로를 이용해 돈을 버는 작업장은 어떤법을 위반하게 되나요?과거에 게임 매크로를 이용해 돈을 벌던 작업장이 검거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현재 기준으로 이 행위는 어떤 법을 위반한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고싶은곰274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대방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아 사기를 친 상대방의 sns가 오픈채팅방 뿐입니다. 개인정보는 계좌와 계좌명을 가지고는 있으나 모임통장 등이라면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프로필을 추적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적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질문천국친구의 친구한테 경찰서라고 장난침전화해서 경찰서 입니다 이랬는데 걔네 아빠가 듣고 사칭으로 신고 한다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끈질긴돌고래297통매음 고소를 당할 거 같은데, 처음이라 심한 처벌일까요..?제가 축구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골을 넣자마자 "잘좀하자 얘들아", "나가냐?", "멘탈 무너졌냐?" 라고 놀리길래 순간 화가 나서 "니mom 무러감 ㅃㅃ" 하고 게임을 나가고 게임을 다시 돌럈는데 또 만나서 "니mom 잘 묵고 왔다" 라고 해버렸습니다.성적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무심코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알아보니 통매음 같은데 처벌을 당할까요..? 얼마나 큰 처벌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흑흐규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온라인)재 친구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누구랑 싸우고 그사람이 알려준 틱톡 아이디 받고 틱톡으로 넘어가서 싸웠는데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다른사람인 거 알고 사과도 하고 욕 하나 안했는데 상대방이 고소 한다네요..ㅋㅋ 이거 제가 알기론 고소 안되는 것 같은데 친구가 너무 불안해해서.. 이거 고소 안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